Until recently, North Korea has propagandized that it is not a hierarchical society, there is no crime and therefore it is 'the paradise on earth'. But the collapse of other socialist states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the death of Kim Il-Sung (the former leader of North Korea) and serious food shortages have changed the mind of the North Korean people. A growth in Individualism and complaints against their government has spread. Eventually, a large deviation away from juche" [self-reliance] ideals has occurred. For example, In North Korea a large number of crimes have been committed, including not only the “expected” political crimes (such as anti-government moves, coup attempts and libels made against the leader) but also general, everyday “for-profit” crimes (such as theft, juvenile delinquency, sex crimes, drug crimes and various money-making schemes. In response, the North Korea Government says these crimes occur because of some foreign bourgeoisie influences upon the people, and not because of North Korea's socialist policies. Thus, North Korean police make efforts to prevent and suppress such crimes by means of orders, decrees, and social control. Nevertheless, if the economic problems of North Korea continue and the unemployment rate becomes too high, people in poverty may come to complain of the government without hesitation. Furthermore, if North Korea’s rulers cannot overcome those social-economic problems, the people might well lose trust in “their” government; their protests against the government's measure of controlling crimes will increase. As a result, such a rapid increase in general crimes would be a factor threatening the present structure of North Korean society.
한국어
북한은 그들 체제를 ‘계급으로부터 해방’된 범죄 없는 ‘지상낙원’으로 선전해 왔던 것과는 달리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과 김일성의 사망 그리고 극심한 식량난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크게 변화시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개인주의와 주민들의 불평, 불만이 확산되어 사회이탈현상 증가되고 있다. 즉, 북한 사회 역시, 반체제사건, 쿠데타 시도, 지도자 비방 등 정치범죄를 비롯하여 절도범죄, 청소년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자본주의문화 반입 및 유포죄 등 일반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하고 있다. 북한은 범죄발생 원인을 체제외적인 요인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한편, 북한경찰은 범죄단속 지시나 포고령, 범죄단속 기구 등을 동원하여 범죄예방과 단속에 부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당면한 경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 그리고 실업률 증가에 따른 불평, 불만에 대한 한계를, 그들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범죄대책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가 급증하여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북한의 범죄 개념과 유형 1. 범죄의 개념 2. 범죄의 유형 Ⅲ. 북한의 범죄 실태 1. 정치범죄 2. 일반범죄 Ⅳ. 북한 보안(경찰)기관의 범죄대책 1. 범죄단속 포고령과 지시 2. 보안기관의 범죄단속 기구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북한범죄범죄대책사회주의경찰North Koreacrimes (political and general)countermeasure against crimessocialismpolice (state).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