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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구금시설 및 행형제도에 관한 고찰
A Study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and System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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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바로가기
  • 통권
    제3권 제1호 (2009.06)바로가기
  • 페이지
    pp.95-122
  • 저자
    김안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1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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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ose who try to study or research either the detention facilities or the correctional system of North Korea face many difficulties because relevant materials are very limited. The reports that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 submitted to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or the Amnesty International are not reliable. So the declarations of refugees from North Korea are crucial references for studying them. According to these, there are detention centers, temporary detention houses, correctional institutions with labor camps, and training labor camps in North Korea, which are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Among others, the Detention Camp for Political Prisoners displays many problems such as deteriorated conditions, the violation of human rights, punishment of innocent family members, etc. It also consists of “The Re-education Area”, and “The Totally Controlled Area” from which no inmate can be released.
한국어
북한의 구금시설 및 행형제도에 관하여는 자료 확보가 제한되어 있어 연구에 어려움이 많다. 북한 당국에서 유엔인권위원회나 AI에 보고한 자료는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 따라서 탈북자 중 북한의 구금시설에서 수용경험이 있는 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이를 연구하였다. 물론 북한 당국의 보고 자료도 참고하였다. 북한에는 미결수용자를 구금하기 위한 구류장과 국경지대 탈북자 등에 대해 임시수용을 하는 집금소 등이 있고, 형이 확정된 자를 처벌하는 노동교화소와 노동단련대가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범수용소(관리소)’로서 재판 절차도 없고, 연좌제에 의해 가족들이 함께 수용된다. 노동교화소 등 일반적인 구금시설은 인민보안성에서 관장하고, 정치범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관장한다.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매우 열악하고, 정치범수용소는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 영원히 외부사회로 나올 수 없는 등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연구 내용 및 범위
 Ⅲ. 북한의 형사제도관련 법규정
 Ⅳ. 북한의 구금시설과 행형제도
  1. 교화소
  2. 로동단련대
  3. 집결소
  4. 정치범수용소(관리소)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북한의 교화소 집결소 관리소(정치범 수용소) 노동단련대 구치소 정치범 수용소의 완전관리구역 혁명화구역 Correctional Institution with Labor Detention Facility Detention Place for Collected Offenders Detention Place for Managing Political Prisoners (Asylum for Political Prisoners) Training Center with Labor Fully Restricted Management Sector or Reformation (Reeducation) Sector in the Asylum for Political Prisoners

저자

  • 김안식 [ Kim, An-Sik | 교정본부(Warden of Kyungju Correctional Institution-currently participating in the Senior Officers' Training Course)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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