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sons provide correctional education to rehabilitate inmates. However, since the recidivism rate in Korea is still hig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correctional education is effective is constantly being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the understanding about the correctional education by interviewing the correctional officials. As a result of the study, correctional education could be divided into the intrinsic purpose and the extrinsic purpose. The intrinsic purpose of correctional education is cultivation and improvement. The extrinsic purpose of correctional education is self-discipline and relieving the public's anxiety about crime. The functions of correctional education appearing as these purposes are fulfilled and can be broadly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These categories are the labor force preparation function, the function of the changing into the moderator, the function of the changing into a formal participant, and the selective resocialization func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correctional education should integrate fragmented learning and life of inmates. Correctional education should pursue a lifelong education orientation and it needs to expand the contents and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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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는 수용자의 교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교정교육을 제공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범률은 여전히 높아 교정교육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교정공무 원의 면담을 통해 교정교육의 목적과 기능을 분석하여 교정교육 의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교정교육의 목적은 함양과 개선이라는 내재적 목 적과 자기규율과 국민의 범죄 불안감 해소라는 외재적 목적으로 수렴되었다. 교정교육의 기능은 노동력 준비, 절제자로의 변화, 형식적 참여자로의 변화, 선택적 재사회화의 4가지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교정교육이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출소 후 안정적인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파편화된 수용자의 학습과 삶을 통 합하여 수용자의 종합적 발달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교정교육이 평생교육 지향성을 추구하 며 내용과 방향 등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교정교육의 개념과 선행 연구 1. 교정교육의 개념 2. 교정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Ⅲ. 연구 방법 Ⅳ. 교정교육의 목적과 기능 1. 교정교육의 목적 2. 교정교육의 기능 V. 논의 및 결론 ≪ 참고문헌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