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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남북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
A Study on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promoting inter-Korean youth exchange - From a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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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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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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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5권 제3호 (2021.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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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0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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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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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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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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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The inter-Korean youth exchange will directly or indirectly function as a social integration by allowing the youth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era to experience mutual culture in advance, and will contribute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long run. Inter-Korean youth exchanges, which will become the protagonists of a unified Korea, are important tasks that our society and the government should actively pursue in that they can resolv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and promote understanding and trust-building based on shared experience activities. In response to such demands of the times, it is necessary to find a multi-faceted way to revitalize inter- Korean youth exchanges, which will soon serve as a foundation for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 for unifi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for revitalizing inter-Korean youth exchanges from a social integration perspective. The research method was a literature study method, which collected existing research and statistical data on inter-Korean youth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and actual conditions. The research method was a literature study method, which collected existing research and statistical data on inter-Korean youth exchanges and cooperation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In conclusion, by analyzing the actual situation to find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revitalizing inter-Korean youth exchanges, and by suggesting practical measures, it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the expansion of consensus on unification and socio-cultural integration after unification.
- 한국어
- 남북 청소년교류는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청소년에게 상호문화 를 미리 경험하게 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사회통합의 기능을 하 며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통일 한국의 주 역이 될 남북 청소년 교류는 상호 간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공유 된 체험활동을 바탕으로 이해증진과 신뢰 형성을 도모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남북한 청소 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이는 곧 통일 환경조성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남북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법으로 남북한 청소년 교류ㆍ협력에 관한 기존의 연구 및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결론으로 실태 분석을 통하여 남북한 청소년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적 방안을 제언함으로써 통일 공감대 확대 및 통일 이후 사회문화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1. 남북한 청소년 교류ㆍ협력에 관한 담론
2.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 관련 선행연구 - 2000년~2020년 연구를 중심으로
Ⅲ. 실태
1. 남북한 청소년 교류ㆍ협력 현황
Ⅳ. 문제점
1. 남북청소년교류협력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한 문제점
2. 남북청소년교류협력의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3. 남북청소년교류협력 관련 법ㆍ제도의 문제점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키워드
남북 청소년교류 사회 통합 스포츠교류 사회문화교류 inter-Korean youth exchange social integration sports exchange and social and cultural exchange.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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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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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교정담론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9121
- eISSN
- 2713-5241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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