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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범죄성향의 진단과 치료

약물 중독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민간서비스 비교 : 한국과 일본의 중독대처를 중심으로
Comparison of private services for recovery and healing of drug addicts : Focusing on how to deal with addiction i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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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5권 제3호 (2021.12)바로가기
  • 페이지
    pp.31-55
  • 저자
    차명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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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compared private services for the recovery and healing of drug addicts in Korea and Japan. Comparing private services between Korea and Japan aims to get implications for the problem of addiction in Korea by knowing the services of Japanese private institutions on drug addiction. In order to derive this purpose, data related to addiction in both countries were analyzed and compared. As a result of the study, Japan had a better number of private support institutions and quality of service than Korea. It was found that private institutions in Japan obtained state aid and responded appropriately. Based on these results, first, establishment of a system that only supports drug addiction.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living facility for recovery of addiction by the private sector within the local community. Third, the application of medical expenses and the supply and demand of basic living security. Fourth, it was proposed to provide job opportunities through vocational education.
한국어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약물중독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민간서비스를 비교하는 연구이다. 한국과 일본의 민간서비스를 비교하는 목적은 약물중독에 대한 일본의 민간기관의 지원서비 스를 알아 한국의 중독 문제 대처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도출하기 위해 양국의 중독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에 비하여 일본은 민간지원 기관의 수와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국가의 원조를 얻으며 적 절하게 대처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약물중독만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둘째, 지역사회 안에서 민 간에 의한 중독 회복 생활시설의 설립. 셋째, 의료비 적용과 기 초생활보장 수급. 넷째, 직업교육을 통한 직업 기회 제공을 제안 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한국과 일본의 약물 중독
1. 한국과 일본의 약물 중독의 현황
2. 한국과 일본의 약물중독에 대한 민간 서비스
Ⅳ. 일본의 약물 대처에 대한 시사점과 제언
≪ 참고문헌 ≫

키워드

약물중독 치유 민간 기관 지역사회 관계회복 Drug addiction healing private institutions communities and restoration of relationships

저자

  • 차명희 [ Cha, Myong-Hee |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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