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정폭력 - 부모와 비독립 성인자녀 간 갈등을 중심으로 -
Changes in the Korean Families and Domestic Violence - Focusing on the Conflict between Parents and their Non-independent Adult Child –
Family is a crucial factor in the study of criminal activities. A closer look at family is important in handling criminal issues, especially conflicts that arise and domestic abuse between family members. This study analyzes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families, focusing on the increase of families with non-independent children and the domestic violence these children inflict on their parents. For this study, official statistic data and surveys were reviewed. Data on family and domestic violence from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s well as counseling data conducted by the Family Court on domestic abusers, were analyzed. Surveys from 91 university studen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were also analyzed in the context of family valu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anges in Korean famili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as well as domestic violence inflicted on parents by these adult children, were reviewed. It is predicted that as the number of houses consisting of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increases, conflict and violence within the family, as well as support of their elderly parents, were expected to occur as a societal issue. Second, based on official statistics, this paper presented the social background to the increase of non-independent children,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the status and cause of domestic abuse by these non-independent children. Third, according to the survey on parent-adult child relationships, traditional values and modern values collided while the child still maintained a high dependency on their parents. This shows the heavy burden that the parent bears and how it may result in conflict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Finally, this study discusses how to improve parent- child relationships as well as how society should respond to the phenomenon of adult children’s decision to stay non-independent.
한국어
범죄문제에서 가족은 결정적 요인이다.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가족을 봐야 범죄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데, 가족 간에 발 생하는 갈등과 가정폭력은 특히 그렇다, 이 연구는 한국가족의 변화된 특성을 부모-비독립 성인자녀 가구의 증가현상과 성인자 녀에 의한 부모폭력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해 공식통계자료와 설문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공 식통계자료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결과와 가정폭력실태조 사결과, 그리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상담 위탁된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통계자료를 검토하였다. 설문조사는 대학생 91명을 대상으 로 부모-성인자녀 관계에 관한 가족가치관을 조사하였다. 주된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가족의 변화양상과 부모-성인자녀 관계 및 성인자녀 에 의한 부모폭력 문제를 검토하였다, 부모-비독립 성인자녀 가 구의 증가는 가족 간 갈등과 폭력, 노인부양 문제와 같은 사회문 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둘째, 비독립 성인자녀 가구 발 생의 사회적 배경과 부모-성인자녀 관계의 특성, 그리고 성인자녀에 의한 부모폭력의 현황 및 원인을 공식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셋째, 부모-성인자녀 관계에 관한 대학생들 조사결 과, 전통적 가치관과 변화된 가치관이 혼재하고 있었으며 부모에 대한 의존적 태도가 높았다, 부모세대의 부담과 부모-자녀 간 갈 등의 소지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성인자녀 의 비독립 현상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부모-자녀 간 관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 가족의 변화양상과 전망 1. 가족 구조의 변화 2. 가족 가치관 변화 3. 한국가족의 변화가 주는 시사점 III. 비독립 성인자녀 - 부모 관계의 특성과 갈등 및 폭력 1. 사회변화와 성인자녀의 비독립 현상 2. 비독립 성인자녀-부모 관계 특성 3. 성인자녀에 의한 부모폭력 Ⅳ. 제언
키워드
부모폭력가정폭력비독립 성인자녀한국가족의 변화가족가치관Parent abuseDomestic ViolenceNon-Independent Adult ChildChanges in Korean FamiliesFamily Values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