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섭취와 성범죄 발생 관계에 관한 연구 : 알콜섭취가 성범죄자 하위유형 분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Research on alcohol consumption and sex offense : Focusing on the impact on sex offender latent classes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consumption and sex offenses in the context of sex offender typology. Data on 866 sex offenders on the gps monitoring program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whether the alcohol consumption at the time of the offense predicts the membership of the latent classe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latent class analysis suggested a four-class model : class-1(rapists against minors), class-2(habitual indecent assaulters), class-3(stranger rapists who trespass), class-4(rapists against adult women at night).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alcohol consumption variable and group membership. More specifically, the alcohol consumption variable was able to successfully differentiate between class-4 and other groups, but failed to predict the membership among the other groups. Lastly, as compared to other group memberships, sex offenders classified as class-4 were shown to recidiviate significantly more on a variety of measure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eriv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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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알콜 섭취와 성범죄 발생간의 관계를 성범죄자 하 위유형론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전자발찌 부착 성범 죄자 866명을 상대로 성범죄 당시 알콜 섭취가 성범죄자의 하위 유형 분류에 갖는 영향력과 개별 유형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계층 분석(LCA) 결과 분석대상 성범죄자는 4개의 잠재계층으로 분류되었다: 제1 유형(미성년강간범), 제2유형(상습추행범), 제3유형(비면식침입 강간범), 제4유형(성인상대야간강간범). 둘째, ‘범행당시 알콜사 용’ 변수는 각 하위유형간 분류에 있어서 오직 제4유형의 성범죄 자만을 적절히 분류했다. 셋째, 성범죄자 하위유형과 향후 재범 행동간 관계에 있어서는 알콜 사용과 관계 깊은 제4유형 성범죄 자가 모든 유형의 재범행동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재범을 더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를 도 출하고 제언을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알콜의 폭력 유발기전 2. 성범죄 발생과 알콜사용 3. 성범죄자 유형론 4. 본 연구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2. 분석방법 및 계획 Ⅳ. 연구결과 1. 성범죄자 잠재계층 수 판정 2. 집단별 잠재계층의 형태분석 3. 범행시 알콜 섭취와 잠재계층간 관계 분석 4. 성범죄자 하위집단이 향후 재범에 미치는 영향력 검증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