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과 청소년의 정치시민교육 : 시대정신, 사회정의 그리고 사회통합
Social Conflict and Youth Political Citizenship Education : The spirit of the times, social justice and social integratio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causes of social conflicts in our society and discuss the re-establishment of youth political citizenship education in order to advance into social integration, centering on the thesis of ‘social integration as the spirit of the times’. As the main research contents, the spirit of the times required at each stage of social development was introduc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and the problem of citizen participation in Korean society was presented based on Dworkin's theory of justice. In addition, the necessity of cultivating a sense of community as a core material for social cohesion was presented as well as the necessity of political citizenship education for youth in accordance with the lowering of the voting age. As a conclusion of the study, it is necessary to avoid social participation starting from the political faction logic, consider self-respect (freedom) and at the same time consider and acknowledge others (equality).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practice political citizenship education that can be attributed to community values.
한국어
본 논문은 ‘시대정신으로서의 사회통합’이라는 테제를 중심으 로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회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회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소년 정치시민교육의 재정립에 대한 논의를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는 각 각의 사회발전단계에서 요구되는 시대정신을 사회통합적 관점에 서 소개하고 또한 드워킨의 정의론에 입각하여 한국사회 시민참 여의 문제를 제시했다. 또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따른 청소 년 정치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사회통합의 핵심 적인 기재로써 공동체의식 함양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구의 결론으로서, 정치적 진영논리에서 출발하는 사회참여를 지양하고 자기존중(자유)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인정(평 등)이 필요하며 또한 청소년의 사회참여 동기가 개인적 가치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적 가치에 기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 시민교육 실천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면서 II. 시대정신, 사회통합과 갈등 그리고 사회정의 1. 사회발전단계에 따른 시대정신과 사회통합 2. 사회참여, 사회갈등 그리고 사회정의 Ⅲ. 청소년 정치시민교육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정치시민교육의 특성과 문제 2. 정치의식과 정치시민교육의 필요성 3. 사회통합 기재(器材)로써 공동체의식과 정치시민교육 Ⅳ. 나가면서 《참고문헌》
키워드
사회통합시대정신정의론시민의식 정치시민교육social integrationthe spirit of the timesthe theory of justicecivic consciousnesspolitical citizenship education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