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Punishment and Social Structure by Rusche and Kirchheimer which was published in 1939 and reprinted in 1968 and 2003 was written on the basis of Marxist economic perspectives. Their important hypothesis was that the types of punishment had been affected by the mode of production of the times, labour power and the rate of unemployment. Among the various comments the meaningful critique is that the analysis on the Marxist perspective alone is not enough to comprehend the relation between punishment and its change. Notwithstanding the various critiques it is unanimously said that this book has made a great analysis and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punishment and social structure.

한국어

루쉐와 키르쉬하이머는 그들의 공저인 『형벌과 사회구조 Punishment and Social Structure󰡕(1939)에서 맑스주의의 역사 관에 따라 형벌유형의 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두 저자는 형벌유 형이 역사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는데,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 에 시행되었던 형벌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경제적인 측면, 즉 노동시장과 실업률 등 경제적인 측면의 변화와 각 시대의 생 산양식이 결정적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 저서에 대한 비판으로 는 이들의 연구가 오로지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다른 정치나 법 또는 이념적인 측면들을 도외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 형벌유형의 변화는 비단 생산양식의 변화만이 아니라 정치사 회적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생산양식만이 영향을 미쳤다는 그들의 주장에 대하여도 비판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분석이 적어도 중세와 근대에 걸쳐 시행된 형벌유형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탁월했다는 점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저자들의 생애와 이 책의 출판과정 및 구성
1. 루쉐의 생애
2. 키르쉬하이머의 생애
3. 이 책의 출판과정과 구성
Ⅲ. 이 책의 사상적 배경과 분석틀
1. 사상적 배경
2. 이 책에 나타난 형벌에 관한 분석틀
Ⅳ. 시대의 변천에 따른 형벌의 변화
1. 장원제 하의 중세 형벌
2. 중상주의의 등장과 근대의 형벌
3. 산업혁명 이후의 형벌
4. 20세기 선진 자본주의 이후의 형벌
5. 소결
Ⅴ. 이 책에 대한 평가
1. 와이호펜의 평가
2. 멜로시의 평가
3. 갈런드의 평가
4. 소결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키워드

저자

• 이경재 [ LEE, Kyung Jae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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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