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수형자 처우에 대한 국제기준과 법적과제 : 인권과 차별금지
International Standards and Legal Tasks Regarding the Treatment of Female Prisoners : Focusing on human rights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reality of treating female prisoners, derive problems in the treatment of female prisoners regarding human rights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unishment Execution Ac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is grounded on the basic idea that female prisoners should be treated differently according to women’s physical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at, this researcher intend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female crimes and female prisoners,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female prisoners in Korea’s corrections, discover problems by analyzing the aspects of the current law precisely, and devise ways to improve the law on that by considering the tasks to be done in the reality of our corrections. Yet, the overall direction of this study is to set the direction for enhancing our law that slightly falls behind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the UN’s Minimum Standards and Rules for Detainees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Gender Perspective. Concerning the methods of research, literature review and statistical data analysis have been done mainly to figure out the problems that female prisoners face and solutions for them. With the findings, this author has learned that it is needed to correct and edify female prisoners grounded on respect for humans while treating them and also institutionalize and revise the law in consideration of female prisoners and their children. Lastly, this researcher emphasizes that in any case, female prisoners should be respected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nd Gender Perspectiv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improving the treatment of female prisoners in the 21st century.
한국어
이 연구의 목적은 여성수형자 처우의 현실을 진단하고 인권과 차별금지 차원에서 여성수형자 처우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국제 규준에 맞는 형집행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연구의 배경 을 보면 여성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에 따라 여성수형자 처우도 달라져야만 한다는 기본사고 위에 여성범죄의 특징과 여성수형 자의 특징을 파악하고 한국교정에서 여성수형자의 실태를 진단 하고 현행법의 모습을 정확히 분석한 뒤 문제점을 발견하고 우 리의 교정현실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만 연구전체의 방향은 UN 피구 금자최저기준규칙과 같은 국제규준에 조금은 못 미치는 우리법 의 내용을 인권과 차별금지 및 성인지적관점에서 개선방향을 설 정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문헌연구와 통계자료분석 을 통해 여성수형자가 갖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여성수형자처우도 인간존중의 교정ㆍ교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점, 성인지적관점에서 제ㆍ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끝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수형자의 인 권과 차별금지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연구가 21세기 여성수형자처우의 발전을 위하여 일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여성범죄의 특징 2. 여성수형자 처우상 특수성 3. 여성수용자의 현황 Ⅲ. 여성수형자처우의 법적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법상 여성수형자처우의 현황 2. 유엔(UN)규범 3. 우리나라 형집행법 상 처우의 문제점 Ⅳ. 국제규준에 적합한 여성수용자처우에 관한 개선방향 1. 인권, 차별금지,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수용자 처우 원칙의 명확화 2. 여성수용자의 개별처우 명확화 3. 유아동반 여성수용자 개별처우 및 동반유아보호규정의 강화 Ⅴ. 결론 ≪ 참고문헌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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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