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jority of criminals are poor. The problem of criminals in poverty is a task that requires a social welfare approach in that it is not unrelated to the socially vulnerabl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perception/attitude of prospective social workers on the values of social welfare practice and to find the implications of social welfare practice in the area of crime.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perception/attitude of prospective social workers regarding the values of social welfare (distributive justice, equality, equity, equality vs. equity, solidarity) with a focus on crime,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values was analyzed through a Chi-square test. For this study, we analyzed survey data collected from 173 college students studying in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n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perceptions/attitudes of major social welfare values in relation to the crime problem, prospective social workers were negative about whether social welfare values are being realized in our society. Negative perception was close to 70% in areas of fairness of distribution and equality of law enforcement. For this reason, they showed a high degree of sympathy for the fairness of law enforcement for the vulnerable and the solidarity of the members of society on the problem of poor criminals. The sense of solidarity with problems of criminals in poverty was tested by dividing the groups into moderate and active sympathizer groups, and the hypothesis regarding the relevance to major social welfare values was tested. As a result, the recognition of the justice of distribution and the recognition of the equality of law enforcement had little to do with social responsibility (solidarity) for the problem of poor criminals. It showed that they showed a passive attitude toward criminals as recipients of welfare services even though they negatively perceive the justice of distribution or the equality of law enforcement. On the other hand, the importance of equality in law enforcement for the vulnerable class and equality or equity in practicing social welfare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olidarity with respect to the problem of criminals in poverty. Specifically, the group with a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fairness of law enforcement for the vulnerable class compared to the negative group, and the group that values equity rather than the group that places importance on the equal application of the law to the vulnerable group is more likely to respond to the social problem of poor criminals more sympathetic to responsibility. Therefore, the value of equity and solidarity for the problems of the vulnerable class internalized by social workers can be applied to the practice of social welfare for poor criminals. To this end, we discussed the need for a social device that can respon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crime and poverty from a welfare point of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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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다수는 빈곤하다. 빈곤범죄자 문제는 사회취약계층 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사회복지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사회복지의 가치들에 대한 예비사회복지사들의 인식ㆍ 태도를 파악하고 범죄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의 함의를 찾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범죄문제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의 가치들(분배정 의, 평등, 형평, 평등 vs. 형평, 연대성)에 관한 예비사회복지사 들의 인식ㆍ태도를 분석하였고, 이들 가치들 간의 상호관련성을 카이스퀘어 검정(Chi-square test)을 통해 탐색하였다, 연구를 위해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173명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주요발견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 주요가치들을 범죄문제와 관련지어 살펴 본 결 과, 예비사회복지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사회 사회복지 가치 들의 실현정도는 부정적이었다, 분배의 공정성, 법집행의 평등성 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70%에 가까웠다. 이런 까닭에 취약계층 에 대한 법집행의 형평성과 빈곤범죄자 문제에 대한 사회성원들 의 연대감에 높은 동조를 보였다. 한편, 빈곤범죄자 문제에 대한 연대감을 온건동조 집단과 적극동조 집단으로 구분하고 사회복지 주요가치들과의 관련성에 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분배의 정의에 대한 인식과 법집행의 평등성에 대한 인식은 빈곤범죄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감(연 대감)과 관련이 적었다. 분배의 정의나 법집행의 평등성을 부정 적으로 인식하고 있어도 범죄자를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보는 태 도는 소극적임을 보여준다. 반면에 취약계층에 대한 법집행의 형 평성과 사회복지 실천에서 평등과 형평 중 무엇을 중요하게 여 기느냐는 빈곤범죄자 문제에 대한 연대감과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관련성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법집행의 형평 성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집단보다는 긍정적인 집단이,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해 법의 평등한 적용을 중시하는 집단보다는 형평 을 중시하는 집단이 빈곤범죄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더 욱 동조하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형평이나 연대성의 가치는 빈곤범죄자에 대한 사회 복지 실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를 위해서는 복 지적 관점에서 범죄와 빈곤과의 관련성을 바라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논의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이론적 검토 1. 빈곤과 범죄통제 정책 2. 빈곤과 범죄에 관한 경험적 연구 3. 사회복지 주요 가치들 Ⅲ. 연구방법 1.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한계 2. 연구가설 3. 주요변수의 측정 Ⅳ. 주요발견사항 1. 사회복지 주요가치에 대한 인식ㆍ태도 2. 빈곤범죄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연대감 Ⅴ. 요약 및 논의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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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