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업무인식과 직무만족도를 통한 SPO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PO System through Job Perception and Job Satisfaction of School Police Officers
School police officers guide juvenile delinquents back into the right path, prevent various crimes related to schools and prepare countermeasures. And they should be able to stay close to juvenile and provide them with the help juvenile need. However, in recent years, youth problems such as crimes of criminal minor and collective crimes of juvenile have been frequently observed. So, this study confirmed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changes of the SPO system over the past 10 years. We tried to understand the difficulties of SPO by analyzing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shown in the previous study. In addition,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role recognition and job satisfaction through a survey on SPO. Therefore, the problem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system that SPO thinks were confirmed.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we found that SPO was playing too many roles according to policy changes. In addition, it was observed that the fatigue of work increased due to ambiguous regulations and standards.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SPO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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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 하며,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적 절한 사법절차를 제공하고 선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 청소년의 집단범죄 등 청소년 문제가 다 양해지고 심각해지는 현상이 자주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SPO 제도의 운영현황과 정책변화를 확인하여 제도 의 목적을 분석하고, 국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SPO의 고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SPO를 대상으로 업무역할에 대 한 인식과 직무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SPO가 인지하는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SPO 들은 제도의 정책이 변해감에 따라 업무역할의 다변화를 경험하고 구체적인 규정과 기준의 미비함으로 인해 업무수행의 피로도 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 지원 업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범죄 전문가로서 심리지원 및 선도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 전문가 인력 보강 및 최근 발 의된 학교폭력 법률 개정안을 통해 SPO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배경 1.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 2.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정책 변화 Ⅲ. 국내 선행연구 분석 1.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역할에 따른 직무만족도 Ⅳ. SPO의 업무인식 및 직무만족도 1. SPO의 업무인식 2. SPO의 업무인식에 따른 직무만족도 Ⅴ. 결론 및 제언 1. 청소년범죄 전문가로서 역할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 2. 청소년 선도를 위한 법률적 근거 보완 참고문헌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