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attempted to specifically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sentencing judgment in spouse murder cases. As a result of analyzing 81 cases of spouse murder from 2014 to 2019, the Defendant group who were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were shorter than the Defendant group who did not have domestic violence and was the perpetrator domestic violence in terms of prison sentence. In addition,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entencing factors that directly affect the sentencing, when premeditated crime, abusing corpse, a lack of reflection, cruel methods of committing and the abandonment of a corpse were mentioned in the sentencing, the sentence was significantly longer than when it was not. And In cases where surrender and no-punishment were mentioned, significantly shorter sentences were reported than cases where surrender and no-punishment were not mentioned. Unlike previous studies, women were shorter than men in terms of prison sentence. In fact, because many female accused were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before they murdered their husband, they resulted in a relatively short prison term according to sentencing criteria. This study is meaningful in discovering the factors affecting sentencing by analyzing the murder judgment in spouse murder cases, which are currently a social issue, especially domestic violence. In addition, despite the public's high interest in the judgment of murder due to domestic violence, it is significant in that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judgment of spouse murder, especially the husband murder of Battered Wives, since 2007.

한국어

본 연구는 배우자 살인 사건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2014년부터 2019 년까지 배우자 살인사건 판결문 81건의 자료를 대상으로 가정폭 력이 발생하지 않은 피고인 집단과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피고인 집단,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피고 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집단은 피고인이 가해자인 집단이나 가 정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피고인 집단에 비해 선고형량이 유의미 하게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인 집 단은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피고인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를 확인하였을 때, 계획적 범행, 사체 손괴, 반성 없음, 잔혹한 범행 수법, 사체 유기가 양형의 선고에 고려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긴 선고형량이 나타났고, 자수 와 처벌불원이 고려된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의미하게 짧은 선고형량이 보고되었다. 또한, 가정폭력의 남성피 고인 집단이 여성피고인 집단보다 선고형량이 유의미하게 긴 것 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 구는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배우자 살인사건, 특히 가정폭력이 배경이 되는 살인사건 판결문을 분석함으로써 선고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한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음 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배우자 살인 사건, 특히 매맞는 아 내의 남편살해 사건에 대한 판결문 분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가정폭력
2. 배우자 살인
3. 배우자 살인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
Ⅲ. 연구방법
1. 연구 자료
2. 분석방법
3. 피고인과 피해자 일반적 정보
4. 판결문 내 가정폭력 정보
Ⅳ. 결과
1. 가정폭력이 선고형량에 미치는 영향
2. 양형인자와 선고형량
3. 피고인의 성별과 선고형량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키워드

가정폭력 배우자살인 판결문 분석 피학대여성증후군 선고형량 양형 Domestic Violence Spousal Homicide Analysis on Criminal Judgement Battered Women Syndrome Court Decision Sentencing

저자

• 최금나 [ Choi, Geum-Na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석사 ] 제1저자
• 노주애 [ Noh, Ju-Ae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박사수료 ] 공동저자
• 이수정 [ Lee, Soo-Jung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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