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compared gambling in both countries for the purpose of recovering and healing gambling addicts in Korea and Japan. Since Japan's addiction countermeasures are ahead of Korea, Japan's addiction countermeasures were explored using comparative research methods between countries. The comparison targets are the gambling addiction laws of Korea and Japan, the current status of gambling addic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gambling addic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imilarity in addic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s that it is led by the state and linked to affiliated organizations nationwide. The difference is that Korea's support for alcoholism was insufficient to cope with gambling addiction. In Japan, government management and supervision are thoroughly carried out.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first, addic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national supply and demand, second, reducing the gambling industry and establishing a monitoring system for online addiction, and third, counseling for human dignity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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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도박중독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목적으로 양국의 도박의 정황을 비교하였다. 일본의 중독대책은 한국보다 앞서 있기에 국가간 비교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일본의 중독대책을 탐색했다. 비교대상은 한국과 일본의 도박중독 법, 도박중독 현황 그리고 도박중독에 대한 대처이다. 연구결과 한국 과 일본의 중독에 있어서 유사한 점은 국가가 주도하여 전국 산 하기관과 연계한다는 점이었다. 반면에 차이점은 한국은 알코올 중독 위주의 지원으로, 도박중독대처에는 미흡했다. 그리고 일본 은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었다.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국가수급의 범주에 중독을 넣을 것, 둘째, 사행산업의 축소와 온라인중독의 감시체계를 구축할 것, 셋째, 인간존엄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것은 제언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한국과 일본의 도박중독 1. 한국의 도박중독에 관한 법 2. 한국의 도박중독에 대한 현황 3. 일본의 도박중독에 관한 법 4. 일본의 도박중독에 대한 현황 Ⅳ. 한국과 일본의 도박중독에 대한 대처 1. 한국의 도박중독 대처 2. 일본의 도박중독 대처 Ⅴ.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