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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A Comparative Analysis of Four Countries: The Challenges to Effective Prevention and Response to Prison Sexual Assault
교정시설 내 성폭력 범죄 대응 개선 방안에 대한 한국, 미국, 영국, 호주의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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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 간행물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6권 제3호 (2022.12)바로가기
  • 페이지
    pp.309-341
  • 저자
    Hyeonna Bak, Selye Lee
  • 언어
    영어(ENG)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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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Rape and other forms of sexual violence against prisoners are recognized as forms of torture that are prohibited by international conventions. Despite this, prisoners are at heightened risk of sexual assault by other inmates or corrections officials across the globe. The current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data collection practices and the relevant laws and policies on prison sexual assault across four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Results indicate that currently,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collect data and publish official statistics on the prevalence and occurrences of prison sexual assault. In addition, only the United States has a mandate such as the Prison Rape Elimination Act of 2003 legislation, which requires all confinement facilities to implement specialized laws and legal standards stipulating practical strategies for effective prevention, detection, and response to prison sexual violence.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and the Korea Correctional Service should make efforts to collect, record, and publish more reliable official data on all forms of sexual abuse,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ssault occurred within correctional facilities. Moreover, the governments of South Korea,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should consider legislating specialized laws and policies to effectively prevent and respond to sexual violence within correctional facilities. To support rape victims and ensure their recovery, specialized responses such as medical and legal services should be implemented. Furthermore, it is critical to establish legal standards and administrative policies of staff training and education aimed at increasing the accountability of corrections officials.
한국어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높은 성폭력 피해율은 여러 국가가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의 교정시설 내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 현황과 관련 법규 및 대 응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 영국, 및 호주의 각 교정당국은 교정시설 내 성폭력 피해 실태 에 대한 자료를 수집 및 기록하고 이에 대한 통계 분석 자료를 정기 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미국은 네 개 국가 중 유일하게 교정시설 내 성폭력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들을 규정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교도소 강 간 근절법 (The Prison Rape Elimination Act of 2003)을 제정하였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성폭력 문제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고 피해수용자들의 신체적·정식적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서는 명확한 피해 실태 조사가 선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 무부와 교정본부는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의 수집, 기록,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성폭력 피해수용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을 위 해 전문적인 의료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규 정 및 피해자보호 정책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또한 교정공무원의 책 임성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의 법적기준과 행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EXTENT OF PRISON SEXUAL ASSAULT ACROSS FOUR COUNTRIES
1. South Korea
2. The United States
3. The United Kingdom
4. Australia
Ⅲ. THE LAWS AND POLICIES ON PRISON SEXUAL ASSAULT ACROSS FOUR COUNTRIES
1. South Korea
2. The United States
3. The United Kingdom
4. Australia
Ⅳ. CONCLUSION AND IMPLICATIONS
References
<국문초록>

저자

  • Hyeonna Bak [ 박현나 | Ph.D. in Criminology, Indiana University of Pennsylvania ]
  • Selye Lee [ 이세례 | Assistant Professor of Criminology, Arkansas State University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2007
  • 분야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 간행물명
    교정담론
  • 간기
    연3회
  • pISSN
    1976-9121
  • eISSN
    2713-5241
  • 수록기간
    200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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