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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교정학에서의 질적 연구
Mapping ‘Punishment and Society’ : An attempt to understand penality in contemporary South Korea
‘형벌과 사회’ : 한국의 형벌성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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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아시아교정포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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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교정담론 KCI 등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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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6권 제3호 (2022.12)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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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8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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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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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영어(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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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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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영어
- Historical research of penality, the sociology of punishment, or so-called the scholarship of ‘Punishment and Society’ are reletively new. Nonetheless, research in this discipline has been remarkably successful for the recent three decades. Although a few scholars have pointed out the relavance/importance of the socio-historical perspective and social theories in explaining punishment in South Korea, existing literature on punishment conducted from this perspective is rarely found in this country. This article serves two purposes: First, it illustrates and discusses various case studies that offer an important account of penality of a particular society. This mapping of varying forms and characteristics of penality provides an opportunity to intellectually visualise this nature of research specifically, thereby drawing implications for the applicability of ‘Punishment and Society’ in South Korean contexts. Within this comprehensive map of penality, the contemporary SK penality can be located and understood more distinctly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and; Second, this article briefly summarises the concept of penal populism and specific features around penal populism in SK, as one of the most clearly pronounced forces that constitutes the contemporary penality in this country.
- 한국어
- 지난 30년간 서구 범죄학계에서 형벌성(penality)에 관한 역사적 연구, 형벌 사회학, 혹은 소위 ‘형벌과 사회 (Punishment and Society)’로 불리는 학문 영역은 하나의 독립된 분과로서 급격히 성 장했다 (Garland, 2018; Lacey et al., 2018). 한국에서도 형벌을 설 명 혹은 해석하는 틀로써 역사-사회학적 관점 그리고 지적 자원으로 써 사회 이론의 적실성 및 중요성은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언급된 바 있다 (한인섭, 1998; 윤옥경, 1998, 2006; 추지현 외, 2021). 국내외 에서 그 중요성이 확립, 지적됨에도, 실제로 한국의 범죄학계에서 이 러한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는 흔하지 않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목적을 가진다: 먼저, 이 논문은 ‘형벌과 사회’의 관점에서 한 사회의 형벌성을 설명한 다양한 사례연 구들을 소개, 논의한다. ‘형벌과 사회’연구들의 형태, 성격, 강조점 등 에 대한 보다 구체적 예시를 통해 그 중요성 및 활용가능성에 대한 함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러 사회에서 형성된 다양한, 특수한 형태와 특징의 형벌성에 대한 예시는 하나의 총체적인 지도 로써, 그 속에 현재 한국의 형벌성을 위치시켜 비교적 관점에서 이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될 것이다; 이후, 이 논 문은 현재 한국의 형벌성을 구성하는 도드라진 형벌 동향 중 하나로 드러나고 있는 형벌 포퓰리즘, 특히, 그 한국적 특수성에 대해 간략 히 논의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construction of penality
Ⅲ. Penal populism in South Korea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키워드
‘형벌과 사회’ 형벌 사회학 형벌성 형벌 포퓰리즘 ‘Punishment and Society’ the sociology of punishment penality penal populism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아시아교정포럼 [Asian Forum for Corrections]
- 설립연도
- 2007
- 분야
- 사회과학>사회복지학
- 소개
-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의 한국의 교정학은 ‘교도소관리학’ 이나 ‘행형법의 주석학’ 정도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부유(浮遊)’하고 있었다. 그러한 학문 정체성의 부유는 단지 교정학의 학적 성격 인식의 문제를 왜곡시켰다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로 말미암아 교도소를 부정적 위상의 고착으로부터 탈피시키고 총체적으로 교도소 실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당위성을 수행하는 데에 무력했었다는 점이다. 본 포럼은 이러한 실천적 관점에서 ‘교정학 담론의 새로운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교정학의 ‘규범학적 성격’으로부터의 탈피이며, 그러한 탈피의 실천 전략은 교정학의 ‘인문학적 접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규범학적 성격은 실증주의적 과학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말이지만, 그 탈피는 교정학의 과학성 그 자체를 단순하게 사상(捨象)하자는 것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근거는 21세기 사법제도의 미래가 민영화와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접목이 그 특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에 들어 있다. 교정분야 역시 그 예외가 결코 될 수 없다. 근대 이후 교도소 제도 변화는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고통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의 자유를 시간단위로 속박하는 것으로 전환되어 정착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요청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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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교정담론
- 간기
- 연3회
- pISSN
- 1976-9121
- eISSN
- 2713-5241
- 수록기간
- 2007~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64 DDC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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