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별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율의 구조적 분해를 통해 광공업 전체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있어 효율적인 자원배분(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과 기업규모 내 생산성 향상 정도가 각각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지 살펴본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광공업 전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기업군간 생산성 변화부분보다는 기업군내 생산성 변화부분에 의해 거의 전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도 광공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있어 기업군간 생산성 변화의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고 여전히 기업군내 생산성 향상 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구조적 부담가설의 증거가 약해지거나 반대로 구조적 이득가설의 증거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전체 생산성 증대에서 차지하는 효과는 미미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productivity analysis by firm size in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in Korea. In particular, it investigates the contributions of th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across different firm size groups as well as of the specific productivity improvement within specific firm size group on the aggregate productivity, using Peneder(2002)’s structural factor decomposition.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the aggregate productivity growth has been explained almost entirely by the within-group effect rather than the inter-group effect one since 1980s. Even if the evidence after the mid-2000 is lacking to support the structural burden hypothesis and supports the structural bonus hypothesis, the contribution of productivity change across different firm size group on aggregate productivity improvement is still marginal.

본 연구는 한국 제조업을 기술수준군별로 구분하고 각 제조업별 총요소생산성, 효율성, 그리고 무역특화지수를 시산하여 이 결과들을 연계 분석, 경쟁력을 살펴본 연구이다. 분석 결과, 각 요인들은 다소 부침이 있었지만 일부 제조업군을 제외하고 기술수준군별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질적인 개선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각론적으로 볼 때, 향후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그 기술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석 결과를 보인 고위 및 중고위기술 산업군의 경우 선진 기술과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범용제품을 위주로 한 개도국의 추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위치에 있으므로 상대적 기술 우위 전략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제조업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주력 소재 산업들의 총요소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셋째, 산업에 과잉 설비가 존재하는 경우 자본의 생산탄력성을 떨어뜨려 낮은 효율성을 보이게 되므로 설비의 최적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발한 기술 투자로 제품의 스펙트럼을 넓혀 중국 등 개도국의 범용기술 제품 수출에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is an study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competitiveness factors - total factor productivity, efficiency, and TSI - of Korea's manufacturing Industries based on technology levels. This study shows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differentiated growth strategies based on technological levels in order to enhance the industry competitiveness of the future although most of the trends of each competitiveness factor showed qualitative improvement. First, in the high-technology and medium-high-technology industries,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relative technological comparative advantage strategy. Second, it is important the effort to improve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efficiency of basic material industries preferentially which have high degree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s. Third, the industrial equipment is to be optimized. In addition, we must broaden the spectrum of products through active technology investment.

선행연구에 따르면 민영화는 별 다른 희생 없이 사회에 높은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민영화의 수익성 증대는 효율성 향상이 아닌, 독점력의 남용과 사회적 후생의 희생으로 이루진다는 비판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81–2003년 사이에 민영화된 38개국 202개 민영화 IPO의 영업성과를 분석하여 민영화의 비용과 편익을 조사한다. 그 결과 민영화 기업은 급속한 매출액 성장과 상당한 수익성 증가, 약간의 효율성 증대를 이루었지만, 동종 산업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줄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민영화는 독점 이윤의 감소와 독점적 산업의 효율성 향상, 경쟁적 산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에 따른 효율성 개선효과는 시장 지배력과 관련이 있으며, 수익성 개선효과는 경쟁강도와 관련이 있다. 한편 선진국 보다는 신흥국에서 민영화에 따른 수익성과 효율성 개선 효과가 높았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수익성과 효율성의 증가는 사회적 견해(socail view)에서 예측하는 독점력의 남용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민영화에 긍정적인 대리인 견해(agency view)의 주장처럼, 규제완화와 결합된 소유권 이전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Recent evidences indicate that privatization leads to enormous benefits to society with few undesirable costs. Criticisms of privatization have centered on the possibility that the observed higher profitability of privatized companies has come at the expense of the rest of society through the exploitation of market power. Using data from 202 privatized firms from 38 countries during the period 1981–2003, we study the costs and benefits of privatization. Although privatization accompanies rapid sales growth and a mild decline in labor forces, efficiency measures remain unchanged. Privatized firms cannot close the efficiency gap with industry peers. Gains in profitability and efficiency are more prominent in the competitive sectors than monopolistic industries and in the developing countries than the developed countries. But a sizable fraction of the observed improvement results from regulatory changes in combination with ownership changes. Those findings indicate that privatization should be followed by economic reform, and that a well-designed regulatory scheme is still important even post-privatization.

본 연구는 동아시아 8개 국가, 즉 대한민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및 필리핀을 대상으로 1994∼2012년의 주간 주가지수 자료를 활용하여 주가 변동성과 수익률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추정모형은 EGARCH-M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이때 소규모 개방국가에 대한 외부영향을 고려하여 미국의 주가변동성과 동아시아 금융위기 및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대한 더미변수를 통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가 변동성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동아시아 8개 국가 중 일부 국가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즉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및 필리핀에서 주가 변동성이 수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미국 주가변동성의 증가는 모형의 선택에 관계없이 인도네시아, 일본 및 필리핀의 주가수익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셋째, 인도네시아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에서 비대칭적 변동성이 관측되었다. 이때 비대칭적 변동성에 따른 비대칭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동아시아 국가에서 기대하지 못한 양(+)의 충격에 대해 양(+)의 효과가 그리고 기대하지 못한 음(-)의 충격에 대해 음(-)의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충격에 대한 비대칭 효과의 크기는 기대하지 못한 양(+)의 충격에 대한 효과보다 기대하지 못한 음(-)의 충격에 대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tock returns volatility and its returns in 8 East Asia countries, such as China, Indonesia, Japan, Korea, Malaysia, Philippine, Thailand, and Singapore, using data on weekly stock market price index over the period 1994–2012. In this process, we use EGARCH-M models accommodating the external effects of stock market volatility in USA and dummy variables for the years of East Asian financial crisis and global crisis. The estimatio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found that the impacts of stock returns volatility on its returns a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some countries, such as China, Indonesia, Japan, and Philippine. Second, the stock market volatility in USA is negatively and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stock returns in Indonesia, Japan, and Philippine, regardless of model specifications. Third, most East Asia counties show the asymmetry of stock returns volatility, except China and Indonesia. Regression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impacts of unexpected negative (positive) shocks on stock returns are negative (positive) in all countries. In addition, the impacts of unexpected negative shocks are greater than those of unexpected positive shocks.

노동수요는 산출물시장에서 ‘파생된 수요’(derived demand)라는 점에서 정부지원사업의 고용효과 분석은 매출액 분석을 수반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선택편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부지원 R&D 사업이 사업 참여 중소사업체의 성장성과 수용능력(고용과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이중차감’(Difference-in-Difference, DID), ‘성향점수 짝짓기’(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그리고 ‘통계적 무관 회귀’(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모형을 이용한 처리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현행 중소기업의 범위는 기업의 성장 여부가 아닌 근로자 수,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위와 정책적 혜택의 유지를 위해 상시근로자 기준 고용증가 유인이 낮을 수밖에 없고 본 연구도 이러한 예상이 다르지 않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의 R&D 지원 업체(구매조건부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참여업체) 선정은 연구원 수, 벤처기업 여부 등 사업체의 R&D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속성들보다는 자산은 많고 부채는 적은 재무적으로 안정된, 그러나 업력은 많지 않은 중소사업체를 대상으로 선별해 온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상시근로자 증가 인센티브를 유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생산물시장에서 성장한 중소사업체의 매출액 증가는 파생적으로 중소업체의 고용을 증가시켜 성장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정부지원 R&D가 고용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자비로운 사회계획가로서의 정부가 일차적으로 매출액 증대를 유인하는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정부지원에 의한 매출액 증가가 유발하는 고용효과를 단기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의 증가로 유인하는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The study of employment effects of the government-supported projects should accompany with the analysis of sales effects since the demand for labor occurs as a result of the demand for final products of firms. This research analyzed treatment effects using a ‘difference-in-difference’ (DID) method,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pproach, and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SUR) to see the effect of government-supported R&D projects on the participated SMEs’ employment and sales. We have failed to show significant and persistent employment effects from the government-supported R&D projects to the participated SMEs. It is estimated that the government has selected participated firms not by their R&D potentials such as the number of researchers and venture firms, but by their financial stability such as high assets and low liability. We have shown that sales associated with the increased final products induce employment. This implies that, for gover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funding to induce full-time laborers, it is primarily required to support increasing firms sales; above all, the government as a benevolent social planner needs to induce participated firms to increase full-time jobs rather than temporary ones.

한국 신협은 1980년대 이후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길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전략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정부는 신협의 성과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차입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국 신협은 아직도 경영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으로서의 평판도 좋지 못하며 평판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길이 계속 지켜내야 할 바람직한 모델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아가 서민금융기관으로 된 것 자체가 협동조합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표현이라는 비판에도 직면하고 있다. 이 글은 한국 신협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그것이 해결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통해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The Korea Credit Union thinks it should be a bank for the poor. That strategy has been adopted and pursued since 1980s. But there are not many who think their strategy has been successful. The government which complains about its limited outcomes as a bank for the poor urges them to try hard to ease the asymmetric information about the borrowers. The performance of the Korea Credit Union is not stabilized yet. Recently it is said that its reputation even as a financial company is not good enough, so it is required to improve its reputational risk. Questions are being raised whether the road to the bank for the poor is a good model worth maintaining. Furthermore some says its identity as a cooperative is in danger. This paper picks up three challenging tasks of the Korea Credit Union and examines in detail.

1980년대까지는 조직여유가 조직내의 필요악으로 간주되었으나, 1980년 중반 토요타의 JIT(Just In Time) 시스템 도입이후 조직여유는 낭비요소로 간주되기 시작하였고 기업은 최소 재고만 보유하는 경향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최근 고부가 가치 산업이나 창의적 융합 산업이 중요시됨에 따라 다시 조직여유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럽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장기간의 경제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조직여유가 유용하고 혁신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주장들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직여유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여유와 기술혁신간의 관계에서 환경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의미있는 두 가지 결과를 발견하였다. 첫째, 조직여유(흡수된 여유, 흡수되지 않은 여유)는 기술혁신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환경불확실성은 조직여유 중 흡수된 여유와 기술혁신간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조절하는 반면, 조직여유 중 흡수되지 않은 여유와 기술혁신간의 관계에서는 환경불확실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본 실증 연구결과는 제한된 샘플과 지역의 한계로 인해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혁신을 위한 조직여유의 필요성과 환경불확실성의 관리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명분을 제시해주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Until 1980s, inventory or organizational slack had been regarded as necessary evil in the organizations. Since JIT system was introduced by Toyota in the middle of 1980s, however, organizational slack began to be thought as waste of resources, and sharing resources without organizational slack promptly with business partners was more useful and beneficial. But as recently the high-tech industries, convergence of industries and new technological innovation are more and more important, once again the organizational slack got organizational attention which was necessary to deal with customers’ needs and to get trusts of customers. Especially, since the recent economic crisis in advanced countries such as Europe and Japan lasted for a long time, the issue of organizational slack has become hot and seen more useful, and in some cases, indispensable and necessary for innovation. Accordingly, this empirical research model was designed to analyze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slack on technological innovation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environmental uncertainty. For this purpose, questionnaire surveys were administered to target manufacturing companies in Korea and the empirical analysis was finally done with the surveys of effective 250 companies. After in-depth analysis of validity, reliability,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18.0, we could successfully find two meaningful findings. First, after the firm size and firm age were controlled, both absorbed slack and unabsorbed slack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Second, the environmental uncertainty negative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bsorbed slack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while the environmental uncertainty had no moderating effect between unabsorbed slack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But this research has some limitations of generalization. Especially, as this research was analyzed by limited number and region of samples, more numbers and other regions and even other countries of samples are recommended in the future.

세계보건기구는 인간의 모든 건강영역에 ‘영적 안녕’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였고, 적극적인 현대 건강의 정의로 볼 수 있는 웰니스(wellness)의 의미에 영적 건강을 포함하고 있다. 과거 영성이나 영혼의 문제가 종교적 관점에 주로 다뤄져왔다면, 현대의 영성 또는 영적 안녕은 건강의 핵심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의 건강과 웰빙에 중요 요소로 알려져 있는 영적 안녕의 개념을 여행 활동 분야에 적용하여 그 가치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광 활동을 통해 인지되는 영적 안녕이 관광객의 정신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건강과 관련된 관광 및 여행상품의 개발 등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자기기입식 인터넷 설문 조사 기법을 통해, 613명을 표본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변수 간 영향 관계 규명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를 위해 관광 영역에서 체험하는 영적 안녕과 정신적 건강 및 사회적 건강 영역을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 여행 활동에서 체험되는 영적 안녕 요소는, 여행 활동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 요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적 안녕의 하위 요소 중 초월적 안녕은 정신적 건강 요소의 자신감과 사회적 건강 요소의 사회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the concept of spiritual well-being which is well known as essential elements of human health & well-being to the field of tourism and to propose the worth in tourism study. Also this study is initially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elements of spiritual well-being, psychological and social health elements of tourism activity. The conceptual model was tested by using the data which was collected from 613 participants via conducting internet survey. A self-completion questionnaire was used to measure the constructs through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alidity and reliability were ensur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ypothesized model was obtained with a good model fit.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s of spiritual well-being of tourism activity on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health elements of tourism activity,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impacts of ‘transpersonal well-being’ element of spiritual well-being on both ‘confidence’ of psychological health and ‘sociality’ of social health. From the result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 we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