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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pISSN
    2005-900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9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제19권 3호 (8건)
No
1

7,3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공지능 관련 인권 수업의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먼저 인공지능 인권 관련 연구논문을 검토하여 사회과 교육과정의 일반사회 부분 하위요소인 ‘정치 및 법, 사회⋅문화, 경제’ 영역별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인권 주제를 추출하였다. 그 후 이들 주제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초등학교 및 중학교 일반사회 부분)의 내용요소 및 성취기준과 연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에서 다룰 인공지능 관련 인권 주제는 다음과 같다. 법 및 정치 영역 주제는 ‘의사결정에서 자기결정권 약화’, ‘표현의 자유와 의사표명권 제한’, ‘디지털 감시와 사생활 침해’이다. 사회⋅문화 영역 주제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향성 양상’, ‘불평등 재생산을 통한 집단 간 불평등 심화’이다. 경제 영역 주제는 ‘인공지능 기업의 공공 책무성 논의’, ‘인공지능 기업활동에서 지속가능성 논의’이다. 둘째, 인공지능 인권 주제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요소 간 연계 양상을 보면, ‘정치 및 법’, ‘사회⋅문화’, ‘경제’ 세 영역 모두에서 인공지능 인권 주제를 다룰 근거가 되는 내용요소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었다. 셋째, 인공지능 인권 주제가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연계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정치 및 법’, ‘사회⋅문화’ 영역 주제와 연계되는 성취기준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 영역 주제와 연계되는 성취기준은 적은 편이다. 연계성이 있는 성취기준의 경우, 인공지능 인권 자체를 교육하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어서, 교사의 재구성을 통해 수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 변혁적 및 사회행동적 접근법을 제안하고, 사회화-행동주의 모형을 연결한 인권 수업방안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potential for teach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related human rights issues in connection with the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First, a review of research on AI and human rights was conducted to extract AI-related topics that could be taught within the sub-domains of the general social studies section—namely, ‘Politics and Law, Society and Culture, and Economy.’ The extent to which these topics are linked to the content elements and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general social studies sections) was then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AI-related human rights topics identified as teachable in social studies are as follows. In the Politics and Law domain, the topics are ‘weakening of self-determination in decision-making’, ‘restri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voice opinions’, and ‘digital surveillance and privacy infringement’. In the Society and Culture domain, the topics are ‘patterns of bias against social minorities’ and ‘the deepening of inter-group inequality through the reproduction of inequality’. In the Economy domain, the topics are ‘discussions on the public accountability of AI corporations’ and ‘discussions on sustainability in AI corporate activities’. Second, an analysis of how these AI-related human rights topics connect to the content elements of the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found that content elements providing a basis for teaching AI-related human rights topics were adequately present across all three domains—Politics and Law, Society and Culture, and Economy. Third, an analysis of the degree to which these topics connect to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curriculum found that achievement standards linked to the Politics and Law and Society and Culture domains were adequately present, whereas achievement standards linked to the Economy domain were comparatively fewer. However, most of the connected achievement standards did not focus specifically on teaching AI-related human rights topics themselves, indicating that instruction would need to proceed through teachers’ curriculum reconstruction.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transformative and social-action approaches as curriculum reconstruction strategies for AI-responsive human rights topics, and, as an instructional method, proposes a human rights education plan that links the socialization and activism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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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감(感)⋅수(受)⋅성(性) 인권감수성 모델의 구성요소인 감정 인식(감), 규범적 판단(수) 및 성찰적 조정(성) 간의 횡단적 관계가 선행연구에서 설정한 이론적 경로와 부합하는지를 예비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기존 인권감수성 연구는 인권 관련 상황에 대한 지각과 책임 인식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인권감수성의 수준, 관련 변인 및 교육효과를 밝히는 데 기여하였다. 다만 인권적 판단에 관여하는 서로 구별되는 심리적 요소들이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경험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인권감수성을 감정 인식, 규범적 판단 및 성찰적 조정이 상호 관련되는 과정적 판단 역량으로 이해하는 감⋅수⋅성 모델을 이론적 기반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에는 선행 척도개발 연구와 동일한 교정공무원 125명의 횡단적 자기보고 자료에서 산출한 감 9문항, 수 8문항 및 성 8문항의 하위척도 합산점수를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에는 IBM SPSS Statistics 27.0과 Mplus 8.1을 사용하였다.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의 분포와 관련성을 확인하고, 단순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감정 인식, 규범적 판단 및 성찰적 조정 간의 관계와 추가 설명량을 검토하였다. 또한 감정 인식과 성찰적 조정의 관계에서 규범적 판단을 통한 통계적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5,000회의 편향보정 부트스트랩 재표집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감정 인식은 규범적 판단(β=.443, p<.001) 및 성찰적 조정(β=.567, p<.001)과 각각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나타냈다. 규범적 판단은 감정 인식을 통계적으로 통제한 이후에도 성찰적 조정과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으며(β=.338, p<.001), 성찰적 조정에 대한 설명량을 9.2%포인트 증가시켰다(ΔR2=.092, p<.001). 감정 인식과 성찰적 조정의 관계에서 규범적 판단을 통한 STDYX 표준화 간접효과는 .150으로 유의하였고(SE=.048, p=.002), 5,000회의 편향보정 부트스트랩 95% 신뢰구간은 [.071, .264]로 0을 포함하지 않았다. 규범적 판단을 통제한 이후에도 감정 인식과 성찰적 조정 사이의 직접효과는 유의하였다(β=.417, p<.001). 이러한 결과는 감정 인식, 규범적 판단 및 성찰적 조정 사이에서 관찰된 횡단적 관계의 방향이 감ㆍ수ㆍ성 모델의 이론적 경로와 전반적으로 부합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감ㆍ수ㆍ성 모델이나 구성요소 간의 시간적ㆍ인과적 과정을 확증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델의 세 구성요소 간 관계에 관한 초기 경험자료를 제시하였다는 데 있다. 또한 감ㆍ수ㆍ성 모델은 감정 인식, 규범적 판단 및 성찰적 조정을 함께 다루는 과정 중심 인권교육의 내용과 평가영역을 구성하기 위한 잠정적인 이론 틀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정공무원의 횡단적 자기보고 자료에 기초하고, 동일한 표본에서 측정도구의 구조 탐색과 구성요소 간 관계 분석이 이루어졌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와 인과적ㆍ시간적 해석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독립표본을 이용한 측정모형과 수렴ㆍ판별ㆍ준거관련타당도 검증, 종단연구 및 교육개입 연구를 통해 감ㆍ수ㆍ성 모델의 설명 가능성과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preliminarily examined whether the cross-sectional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awareness (Gam), normative judgment (Su), and reflective adjustment (Seong) were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paths proposed by the Gam-Su-Seong Human Rights Sensitivity Model. The model conceptualizes human rights sensitivity as a process-oriented judgment competence involving these three interrelated components. Summed scores from 25 items—nine Gam, eight Su, and eight Seong items—were analyzed using cross-sectional self-report data from 125 Korean correctional officers. The same dataset had previously been used in a scale-development study.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simple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and an observed-variable path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7.0 and Mplus 8.1. Emotional awareness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normative judgment (β=.443, p<.001) and reflective adjustment (β=.567, p<.001). After accounting for emotional awareness, normative judgment remained positively associated with reflective adjustment (β=.338, p<.001) and increased the explained variance by 9.2 percentage points (ΔR2=.092, p<.001). The STDYX-standardized indirect effect through normative judgment was significant (β=.150, SE=.048, p=.002, 95% bias-corrected bootstrap CI [.071, .264]), based on 5,000 bootstrap resamples. The direct effect also remained significant (β=.417, p<.001). The findings provide preliminary empirical evidence that the observed relationships among the three components are generally consistent with the model’s theoretical paths. However, they do not establish temporal or causal processes. The model may serve as a provisional framework for organizing the content and assessment domains of process-oriented human rights education. Further research using independent samples, longitudinal designs, and educational intervention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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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육과 외래교수의 ‘아동권리와 복지’ 교과목 교수 경험을 인권 관점에서 성찰하고, 예비유아교사 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대학 인권교육의 실천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4년간(2022∼2025년) 작성한 성찰일지와 수업계획서를 자기 자성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수강생 익명 강의평가, 졸업생 조교 K의 심층 인터뷰, 비판적 동료 J 교수의 자문 녹취록, 현장 전문가 F와의 개별 심층면담 자료를 다각적으로 수집하여 삼각측정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종단적 데이터는 Braun과 Clarke의 주제분석 6단계 절차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외래교수로서 성찰적 인식 변화는 4단계의 역동적 과정으로 도출되었다. 1차 연도(2022)는 일방적 지식 전수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권 감수성으로 안테나를 전환하는 ‘발견과 갈증’의 시기였으며, 2차 연도(2023)는 영유아와 교사의 권리가 공존하는 호혜적 패러다임을 정립한 ‘경계를 넘어 연대로’의 시기였다. 3차 연도(2024)는 학습자 주도형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역설적 저항을 실존적 고뇌와 맥락적 교수학습 지원으로 극복한 ‘강의실이라는 실험실’ 단계였고, 4차 연도(2025)는 신분적 불안정성의 한계를 담론으로 승화시키며 대학 인권교육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한 ‘결실과 새로운 갈림길’단계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학내 전문 기구(인권센터, CTL) 연계를 통한 교수학습공동체(PLC) 활성화 등 대학 인권 교육의 대안적 확장 및 질적 안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ㆍ제도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reflect on an adjunct professor’s four-year teaching experience (2022–2025) in a ‘Child Rights and Welfare’ course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proposing practical directions for university human rights education to enhanc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preparation. Utilizing an analytical autoethnographic approach, longitudinal data—including self-reflective journals, syllabi, anonymous student evaluations, and in-depth interviews with a teaching assistant, a colleague, and a field expert—were inductively analyzed using Braun and Clarke’s thematic analysis. The findings delineate a dynamic four-stage trajectory of shifting professional identity and structural dilemmas: (1) Discovery and Thirst(2022), shifting the educational focus to human rights sensitivity; (2) Beyond Boundaries, Toward Solidarity(2023), establishing a reciprocal rights paradigm; (3) The Classroom as a Laboratory(2024), overcoming learner resistance through contextual teaching and learning support; and (4) Fruition and New Crossroads (2025), sublimating positional instability into public discourse. Based on these insights, this study suggests concrete institutional strategies, such as activating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PLCs) tied to University Innovation Support Projects, to ensure the qualitative stability of higher human rights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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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가치 중심 시민교육의 제약과 오해

전윤경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9권 3호 2026.09 pp.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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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당⋅계층⋅세대⋅성별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 강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자기검열과 가치교육의 공백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헌법가치교육이 무엇이며 왜 그 실현이 반복적으로 좌절되는지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론적 차원에서, 헌법가치교육에서 헌법가치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합의의 전제이자 기반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헌법가치교육은 헌법교육과 구분되는 고정된 범주가 아니라 헌법교육 전체가 지식ㆍ제도 중심에서 가치ㆍ태도ㆍ실천 중심으로 이동해야 할 방향성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시민교육을 통해 헌법가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구조적 제약을 개념ㆍ정치ㆍ법제ㆍ실천의 네 층위로 유형화하였다. 이 네 층위는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층위의 오해가 다음 층위의 제약을 심화시키고 그 제약이 다시 앞선 층위의 오해를 강화하는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헌법가치교육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개념적 경계의 절차적 구체화, 정치적 낙인ㆍ전유에 대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상시적 대응, 면책 입법을 포함한 법제적 뒷받침, 교사 보호의 실질화라는 네 층위에 대한 동시적 개입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Contemporary Korean society exhibits one of the highest levels of conflict intensity in the world across nearly every domain—partisan, class-based, generational, and gender-related. This pervasive conflict manifests at the school level as teachers’ self-censorship and a resulting vacuum in values education. Starting from this problem consciousness, this study examines what constitutional values education is and why its realization is repeatedly frustrated. At the theoretical level, the study first establishes that constitutional values—the substantive content of constitutional values education—are not themselves objects of social consensus but rather the premise and foundation upon which such consensus is built. On this basis, it argues that constitutional values education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fixed category distinct from constitutional education in general, but as the direction, or vector, along which constitutional education as a whole must move: from a knowledge- and institution-centered orientation toward one centered on values, attitudes, and practice. The study then typologizes the structural constraints encountered in realizing constitutional values through citizenship education into four layers—conceptual, political, legal, and practical. These layers do not exist in parallel but form a mutually reinforcing cycle, in which misunderstanding at a preceding layer deepens the constraint at the following layer, and the deepened constraint in turn reinforces the misunderstanding at the preceding layer. Building on this analysis, the study proposes that constitutional values education can achieve practical effect only through simultaneous intervention at all four layers: procedural specification of conceptual boundaries; sustained engagement by academia and civil society against political stigmatization and appropriation;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including immunity legislation; and the substantive realization of teach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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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 연구는 기후격차 또는 기후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제정된 경기도, 울산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대상으로 기후정의가 어떻게 제도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질적 내용분석을 활용하여 조례의 입법적 관점과 핵심개념을 검토하고, 분배적⋅절차적⋅인정적 정의의 세 차원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구체성 및 의무 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 조례는 기후불평등을 지방정부가 대응해야 할 정책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기후복지와 연결하고 있었다. 분배적 정의는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비교적 폭넓고 구체적으로 제도화된 반면, 절차적 정의는 기후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정책참여와 대표성 보장 장치가 제한적이었으며, 인정적 정의는 다양한 취약집단을 명시하고 있으나 변화하는 취약집단과 복합적ㆍ교차적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기후취약계층을 지원의 대상으로 제도화하는 데 비해 이들의 상이한 취약성을 인정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화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이에 기후취약성의 지속적인 파악, 기후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참여와 대표성 보장, 기후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 구체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how climate justice is institutionalized in local ordinances enacted to address climate disparity or climate inequality in Gyeonggi Province, Ulsan Metropolitan City, and Jeonbuk State. Us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he study first examines the legislative perspectives and key concepts embedded in the ordinances and then analyzes their provisions through three dimensions of climate justice: distributive, procedural, and recognition justice,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content, specificity, and degree of obligation of the provisions. The findings show that all three ordinances recognize climate inequality as a policy issue requiring local government intervention and link it to climate welfare. Distributive justice is institutionalized relatively broadly and concretely across various policy areas. In contrast, procedural justice provides limited mechanisms for ensuring the substantive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of climate-vulnerable groups, while recognition justice identifies diverse vulnerable groups but lacks sufficient mechanisms for identifying emerging vulnerable groups and addressing multiple and intersecting vulnerabilities.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ordinances provide a relatively stronger institutional basis for supporting climate-vulnerable groups as policy beneficiaries than for recognizing their differentiated vulnerabilities and ensuring their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rocesses. The study suggests the need to continuously identify climate vulnerabilities, strengthen the substantive participation of vulnerable groups, and clarify local governments’ responsibilities for climate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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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정 분석

염미경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9권 3호 2026.09 pp.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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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이 논문은 2021년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근거해 정부가 추진한 4⋅3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의 과거사 진상조사보고서 생산 과정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알 수 있다. 먼저 정부는 ‘4⋅3특별법’과 ‘4⋅3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4⋅3 추가진상조사를 수행해오던 제주4⋅3평화재단에 4⋅3 추가진상조사와 함께 보고서 작성 업무까지를 위임하고, 4⋅3 추가진상조사 관련 사항만을 처리하는 ‘4⋅3위원회(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를 통해 업무 수행과정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4⋅3 추가진상조사와 보고서 작성은 계획된 절차와 당초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4⋅3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체계가 재편돼 4⋅3 전문가 중심의 집필위원회가 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과거사 연구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위원회가 집중 검토해 보고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4⋅3 추가진상조사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사전심의 절차의 불이행 논란이 지역 언론을 통해 확산하면서 추가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만이 아니라 작성과정에서도 전문성과 함께 적절한 수준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개성의 원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관리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이 논문의 사례를 통해 지역기반 과거사의 경우 진상조사와 보고서 작성과정에 사회 전체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함께 지역의 구조적 여건과 정치적 특성이 작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과거사 진상조사 혹은 추가진상조사를 추진하는 경우 이들을 고려한 적절한 거버넌스를 설계해 운영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This paper examines the government’s process of compiling the Jeju 4⋅3 Incident Follow-up Investigation Report, focusing on the additional fact-finding investigation into the Jeju 4⋅3 Incident and the compilation of the corresponding report, which were undertaken at the government level pursuant to the fully amended Jeju 4⋅3 Special Act of 2021. The analysis identifies the following key points. First, the process of preparing the report revealed structural problems in the governance of the follow-up investigation and report compilation. The government delegated the tasks of conducting the follow-up investigation and preparing the report to the Jeju 4⋅3 Peace Foundation, which had previously conducted investigations into the Jeju 4⋅3 Incident under the Jeju 4⋅3 Special Act. In practice, however, the process was managed and supervised by the Follow-up Investigation Subcommittee of the 4⋅3 Committee. Consequently, the investigation and report compilation did not proce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and schedule prescribed by law. This ultimately led to a reorganization of the report compilatio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Writing Committee composed of experts. Second, as controversies over alleged violations of legal procedures in the compilation of the report were intensively raised and disseminated through local media, it became clear that an appropriate level of transparency, professionalism, accountability, and public accessibility must be ensured not only in the content of the report but also in the process by which it is prepared. Finally, the government’s investigations into past events and the compilation of related reports are influenced not only by broader political interests but also by regional factors, including local political dynamics and structural constraints. This suggests that when the government undertakes historical truth-finding investigations or prepares reports on past events, it should design and operate appropriate governance arrangements that take these contextual characteristics into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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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이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학교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리터러시⋅윤리 관련 인정 교과서 12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와 저작권 및 사이버 폭력과 디지털 성범죄가 학교 지식으로 재구성되는 방식과 가능한 대응의 범위를 분석하였다. 재현 관점의 질적 내용 분석을 적용하여 교과서의 본문과 사례 및 시각 자료와 발문 및 학습 활동과 평가를 문제의 의미와 대응 방식의 관계 속에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정보는 위험 관리의 문제로, 저작권은 준법 윤리의 문제로, 사이버 폭력은 관계 윤리의 문제로,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 교육의 문제로 제시되는 경향을 보였다. 법적 요소가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권리자와 의무자 및 책임 주체의 관계는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았다. 대응의 측면에서는 사전 예방과 자기 관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제시된 반면 침해의 중단과 신고 및 구제와 회복과 공적 기관에 대한 접근은 명칭이나 검색 과제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학습 활동은 실천 약속과 다짐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성적 침해가 일상적인 갈등과 동일한 판단 목록에 배치되면서 행위의 법적 성격과 피해 구조가 약화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사회 문제를 교육적으로 다루기 위해 법적 개념의 포함 여부뿐 아니라 행위자 관계와 침해 이후의 대응 과정을 학습 경험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교과서의 예방 중심 구성을 유지하면서 증거 보존과 도움 요청 및 신고와 삭제⋅차단과 구제⋅회복 및 제도 접근을 구체적인 사례와 활동으로 구성할 때 법⋅권리 교육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d how privacy, copyright, cyberviolence, and digital sexual violence are recontextualized as school knowledge and how the range of possible responses is presented in twelve locally authorized digital literacy and ethics textbooks used in Korea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under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informed by a representation perspective was conducted across expository texts, cases, visual materials, questions, learning activities, and assessments, with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meanings and response options. The findings showed that privacy was primarily framed as risk management, copyright as compliance ethics, cyberviolence as relational ethics, and digital sexual violence as prevention education. Although legal elements were included, relationships among rights holders, duty bearers, and responsible actors were often backgrounded. Preventive and self-regulatory actions were described most concretely, whereas interruption, reporting, remedy, recovery, and access to public institutions frequently remained at the level of labels or search tasks. Learning activities also tended to culminate in pledges and personal resolutions. Sexual harms were placed alongside everyday conflicts within the same classificatory tasks, thereby weakening distinctions in their legal character and structures of harm. These findings demonstrate the need to connect legal concepts with actor relationships and post-infringement response processes. The scope of law- and rights-related education can be broadened by organizing evidence preservation, help-seeking, reporting, removal and blocking, remedy, recovery, and institutional access as concrete learning experiences while retaining the educational value of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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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자기화를 적용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

신정은, 이지혜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9권 3호 2026.09 pp.211-22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200원

본 연구는 리쾨르의 자기화 개념을 초등 사회과 인권교육에 적용하여 실천적 자기화 기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자기화’란 ‘낯설었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적극적인 수용 과정을 의미하며, 텍스트를 저자로부터 분리시키는 의미론적 자율성과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 구성 과정은 학습자가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자기이해를 확장하도록 돕는다. 실천적 자기화는 학습자가 텍스트를 통해 타인의 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성찰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의미를 실제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리쾨르의 해석학적 구조를 ‘추측–설명–이해–자기화’의 실천적 자기화 단계로 재구성하고, 이를 ‘읽기–공감하기–자기화하기–표현하기’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였다. 이러한 실천적 자기화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인권 문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이해하고, 나아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태도와 행동 확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developed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based on practical appropriation by applying Paul Ricoeur's concept of appropriation to human rights education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Appropriation refers to an active process of reception through which one “makes one's own what was initially alien,” and it is the counterpart of semantic autonomy, whereby a text becomes detached from its author. This process of meaning-making enables learners to relate others' experiences to their own lives, construct new meanings, and thereby expand their self-understanding. Practical appropriation goes a step further: beyond understanding others' experiences through texts and reflecting on them in relation to their own lives, learners connect the meanings they have constructed to their attitudes and actions in real-life contexts. In this study, Ricoeur's hermeneutic structure was reconstructed into four stages of practical appropriation—guessing, explanation, understanding, and appropriation—which were then developed into a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consisting of reading, empathizing, appropriating, and expressing. The program is significant in that it can help students understand human rights issues in relation to their own lives and further foster attitudes and actions to address the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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