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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증가해가는 청소년 노동에 관한 인권보장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의 개념과 법적․정책적 고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실태 및 현황,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 정책의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청소년 노동인권의 정책적, 교육적 시사점을 발견한 연구이다. 이러한 연구내용에 기반하여 첫째,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정책에 대한 횡단적 효과성 검증 둘째, 아동․청소년 발달 단계와 그 발달과제 달성에따른 커리어교육 연구, 교육부와의 연계를 통한 학교 안과 밖의 프로그램 개발, 실시 셋째, 청소년 근로 관련법 준수 실태 점검을 상시제 운영 넷째, 우수기관 사업체 인증제 다섯째,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기관․단체, 시설 보급형 “미래취업”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노동인권 프로그램 지원 또는 공모전실시, 여섯째, 중․고등학교에 창업지원 동아리 시범학교 운영 일곱째, 청소년 및 사업주가 접속가능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측면에서 연령에 따른 법적․정책적 지원 정책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현황과 실태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노동인권의 발전적 과제 및 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닐 것이다.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youth labor human rights, law, policy we have been talking about. Youth labor Status and Tracking, support youth labor rights of foreign policy practices were examined. Of youth policy and labor rights,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were found. Support policy for youth labor rights effective cross-sectional validation is needed. Children Youth and their stage of development challenges in achieving the career development education research.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in conjun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a school inside and outside the program, should be conducted. Status check compliance with youth employment laws is required. Certification requires excellent organization business. Future development and youth employment programs support labor rights program should be carried out. Secondary school support club, founded in pilot schools should be run. Youth and employers take advantage of access to the media to promote measures are needed.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문제는 장애인, 여성을 중심으로 다루어왔다. 다문화사회가 도래되면서 결혼이주자, 이주 노동자, 탈북자 등 외국인 이주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와 더불어 성매매여성, 성소수자, 수형자, 비정규직 근로자, 탈북자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문제가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지게 되었다. 사회는 소수자를 포함하여 행위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전환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문제에 관해서는 여전히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가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다수가 소수를 인정하고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하며, 인간은 모두 동등하며 존엄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바탕으로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이나 이주자에 대해 동정심과 차별적 시각이 아닌 동등한 인간으로 바라보는 시각교육이 필요하며, 동성애자들에 대해 혐오와 배타적 시각이 아닌 인권적 시각에서의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일반인의 시각만으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수자를 중심으로 구축된 인권체계에서간과할 수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서 동등한 인권이 보호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Meanwhile,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minority issues in Korea is dealt mainly disabled and women. With the advent of a multicultural society, human rights issues of the marriage migrants, migrant workers and refugees, such as foreign migrants has emerged. In addition, sex workers, sexual minorities, prisoners, temporary workers, refugees also came to be treated as thesocially disadvantaged and minority issues. Society, including the minorities, is being recognized, but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minority issues still exists the gap between system and the reality. To solve this problem, thesocial atmosphere that the majority recognized and embraced the minority is formed. Under thebasis that the human beings are all equal and having dignity, difference should not to bediscriminated against. With equality rather than discrimination of human beings, human rightseducation for the disabled and immigrants should be done and disgust for homosexuals andnon-exclusive vis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s needed. The human rights system is builtaround a number of characters to be able to be overlooked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minorities,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made, and the dignity of all human beings is to beequally protected.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폭력이 문제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에서의 일상적인 활동과 프로그램으로학교 폭 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미국의 법교육에 주목하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으로서 법교육이 갖추어야 할 성격 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 법교육에서 학교 폭력 문제 해결에 법교육을 연계하게 되는과정과 맥락 을 살펴보고 학교 폭력 예방 교육으로서 법교육이 갖는 특징을 밝혀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은 설정한 목표에 맞게 지식, 기능, 가치·태도 영역을정교화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둘째,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은 내용과 방법에서 학교 폭력 예방에 성공적 인 조건들을 통합하여 개발해야 한다. 셋째,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그 효 율성을 확인하고, 학교 폭력예방에 성공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 폭력 예방 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환경에 속한 학생들 각각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 되어야 한다. 다섯째,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개발된 법교육 프로그램을 현장에 확산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characteristics of the law-related education(LRE) programs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to identify implications of giving to the LRE programs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 started analyzing contexts of the LRE programs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in the United States. Finally, I found useful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s of good LRE programs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The major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knowledges, skills, and values/attitudes in the LRE curriculum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should be not abstract, but concrete. Second, successful conditions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should be reflected in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LRE program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Third, we should evaluate the impact of current LRE programs on students, and examine whether they have successful conditions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Fourth, the LRE programs 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should be developed for the needs of the young people in diverse settings. Fifth, we should prepare the LRE dissemination program while developing the LRE programfor school violence prevention.

본 연구는 인권관점에서 본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폭력의 해결방안으로서 인권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고, 인권관점에서 본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끊임없이 생각하고 반추하는 내용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인권관점에서 본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학교폭력의 야만성’, ‘학교폭력의 집단성’, ‘학교폭력의 몰인격성’, ‘학업스트레스와 억압된 욕구’등 총 4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해결방안으로서 인권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폭력의 야만성(원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존엄성’에 뿌리를 둔 본질적인 가치에 기반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학교폭력의 집단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하고 공동체성이 회복되도록 돕는 공동체적 가치에 기반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세 번째 ‘학교폭력의 몰인격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감 및 체험중심의 참여적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쟁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교가 정상화 되어야하며, 인간존엄성에 뿌리를 둔 본질적인 인권교육이 루어져야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experiences of school violence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rights and find out the direc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s a solution to school violence. Tothis end, an in-depth interview of 8 students with school violence experiences were conducted,and a content analysis method was used to identify what school violence means in the context ofhuman rights. The study drew four categories from school violence experiences - 1) brutality, 2)collectivity, 3) inhumanity, and 4) study stress and repressed needs, Based on these categories, thestudy presented the direc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s a solution to school violence. First, a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human dignity is required to address the brutality of schoolviolence. Second, an education that helps promote a sense of social solidarity and communitysprit is needed to tackle the collectivity of school violence which creates collective hatred. Third, apractical human rights education, including sympathy training, is required to deal with theinhumanity of school violence arising from materialism and lookism. Lastly, in order to root outschool violence, school education should normalize by overhauling a competitive educationalenvironment, while a human rights education focusing on human dignity needs to presented.

본 논문의 목적은 인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인간책임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내용, 그리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필자는 근대사회에서의 인권의 형성과 발달 그리고 그 한계를 살펴보고, 인권의 한계를 보완하는 인간의 책임을 파악하기 위해 인간의 의무개념을 키케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권은 근대사회의 국가와 시민사회를 토대 짓는 있는 중요한 가치체계이다. 그런데 인권은 인간 내적 욕망, 사회적 배려와 공공성,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데, 그리고 최소규범이 아닌 더 나아간 규범을 제시하는데 다소 한계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인간의 책임을 가르칠 필요가 있으며, 키케로의 의무개념을 통해 볼 때 이를 위한 내용으로는 절제, 정의, 공직에의 참여, 선행, 용기, 품위, 명예, 지혜가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인간 책임에 대한 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강제보다는 자율성에 근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aims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limits of human rights and then, suggests the nature and content of human responsibilities education complementing human rights. for that aims, I explore modern society in that human rights created and Cicero's concept of duty. Human rights is central value system on that the modern state and civil society is builded. But it looks like that human rights can't well deal with the problem of human desires and the problem of social care and publicity, the problem of inequality and then, can't well suggests a further norms. In oder to complement human rights, We have necessity to teach human responsibilities for students. Seen from cicero's concept of duty, Moderation, justice, publicity, generosity, courage, decorum, glory, wisdom must be contained in the content of human responsibilities education. Human responsibilities education is fulfilled in home, school, society on the basics of autonomy.

본고는 필자가 개발한 두 가지 법교육 교재 개발의 과정을 되집어 보고, 향후 법교육 교재 개발 작업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두 가지 개발 교재는 금년에 개발한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의 어린이 로스쿨 교재와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이다. 본고는 이러한 교재 개발이 초등학교 법교육에서 가지는 의미와 각 교재 개발과정이 가지는 공통적인 접근 방법론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이를 학계에 공론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함으로써 좀 더 법교육 본질에 근접한 좋은 교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본고는 이를 위하여 첫째, 법교육 교재 개발이 현행의 교육과정 틀 속에서 가지는 의의와 본고에서말하는 교재의 의미를 다루었다, 둘째, 법교육 교재 개발에서의 접근방법을 도출하였다. 셋째, 법교육교재개발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이와 같은 검토 작업을 통해 향후 법교육 교재 개발을 하는 현장 교사들에게주는 시사점 등에 관한 제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et more hints of approach method and processes for developmentof law materials or law books through the review of the two cases of development of studymaterials about law- relalted education. The first case of the two is developing of children's lawschool textbooks of the community child centers(CCC) to teach children. The second case is thatof school rule workbooks . This paper review these two examples in order to obtain its points. First, we will touch what development of law materials or law books means in the frameworkof the national current curriculum. Second, we will take out the base of the development of law content organization in thecurriculum. Third, we review the case of the development of law-related teaching materials. I will summarizes the discussion of the approaches and processes for development of lawrelated mater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