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2007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초등 3학년∼고등1학년)에 반영된 인권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사회과교육에서 다루는 인권교육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7 개정에 비하여 2009개정으로 인해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인권 관련 교육 내용의 구성이나 체계성이 약화되었다. 둘째, 초등학교의 사회 교과서가 중·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비해 인권 내용을 더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셋째, 교과서에서 인권교육을 제시하는 방식은 설명, 사례, 자료, 탐구 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넷째, 교과서에서 다루는 인권 내용의 주인공으로서 사회적 약자나 청소년은 적게 나타나는 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정과 교과서 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사회과에서 학습내용으로 하는 인권 내용에 대한 교육 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과서 내용 구성에서 청소년 및 학생의 인권 사례 및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인권 주제를 다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료 개발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aims for investigating (1) the analysis of 'Human Rights' content in 3~10 grade's social studies of 2007' and 2009' nation's educational curriculum (2) the analysis of 'Human Rights' content in 3~10 grade's social studies Textbooks, and (3) the consideration issues and tasks on 'Human Rights' education in social studies. The findings are follows; (1) the 'Human Rights' content of nation's social studies educational curriculum is diminishing, (2) the 'Human Rights' content of the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 is more organized than middle and high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 (3) the 'Human Rights' content of social studies textbook presented in various way; explanation, example, data, and inquiry, (4) the main character of he 'Human Rights' content of the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 is more presented people than minority and students.

본 연구는 인권관점에 기반하여 청소년기본법 내용을 분석하고 청소년기본법이 담아내야 할 법체계와 조항, 향후 청소년기본법의 개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한 연구이다. 이에 청소년인권의 개념과 영역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유엔아동권리협약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가지 하위영역을 분석틀로 청소년기본법의 조항들을 분석하고 현 청소년기본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기본법은 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하위영역에 맞추어 명확하게 구분되어 각 법조항이 구성되었다기 보다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청소년인권의 하위영역들을 서로 아우러져 4가지 권리의 내용을 담아내고 있었다. 또한 4가지 권리 영역중에서 생존과 발달에 해당되는 법조항이 보호권과 참여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어 있었으며, 급변하는 다문화 사회의 청소년, 장애 등 특수집단 청소년 등에 대한 고려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 범주별로도 국가의 원조, 부모의 양육책임,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등등의 몇 가지 내용에만 국한하여 청소년기본법이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청소년기본법의 발전 및 개선방향을 제언하였다.

Human rights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 based on the Framework Act on Juveniles and Youth Fundamental Law to pay legal system put provision, improvement and futur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Framework Act on Juveniles is the study of their discussion. This concept of youth and the area of human rights can best represent the very survival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protection, development, participation rights framework of the four sub-areas to analyze and present to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Juveniles Youth and improvement of the Act limits was adopted. Four kinds of right to survival and development in areas protected by applicable legal provisions relative to the rights and participation rights were reflected more rapidly changing multicultural society, youth, disabled youth, including special groups such considerations were insufficient. Categories for each sub-region of the state aid, parenting responsibilities, the right to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the development and so some of the limited information consists of the youth it was confirmed that the Fundamental Law.

본 연구는 현행 중등 법교육 직무연수프로그램을 법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탐색하였다. 2011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법과 정치’과목의 효과적인 운영이라는 목표 아래 연수 영역별 구성, 법교육론 내용 구성, 법교육 방법론 구성, 2009 개정 법교육과정의 연계성, 강의 방식과 강사 현황을 기준으로 연수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학교와 고등학교 연수과정 간의 차별성이 없었다. 둘째, 법교육과 관련하여 법교육 교과관, 학습자의 이해, 법교육 평가 등의 내용이 추가 개설되어야 한다. 셋째, 법교육 수업방법과 관련해선 유사 강좌들이 많고 강좌들 간에 내용 중복이 있기 때문에 교과와 비교과, 교과 수업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정선화해야 한다. 넷째, 법교육 일반 강좌의 경우 학교폭력과 저작권 문제에만 국한되었는데 학교안전사고와 대처요령, 교권보호방안 등에 대한 추가 개설도 필요하다. 다섯째, 법률일반 강좌 중에서 2009 개정 법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 헌법, 행정구제제도, 소비자 보호와 법, 국제법 강좌들이 추가되어야 하고,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과 법교육 활동이 연계될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사법기관견학의 활동 범위 확대와 구조화된 견학 코스 개발이 필요하며, 이론 강의 중심보다는 사례 실습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실무 전문가나 현장 교사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에 중점을 두어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사 대상으로 차별화된 4박 5일 과정의 직무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향후 온라인 상에서 언제든지 교사들이 원하면 강좌 수강이 가능한 원격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tarted from the essential matters on the insufficient professionalism of the teachers who are in charge of "Law and Politics" subject. This study aims to analyse in-service training programs for teachers of law-related education in point of social studies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search for its implications. The analysis of the in-service training programs was made in viewpoint of effective teaching in "Law and Politics" subject. This study is based on five analysis criteria: general format, contents organization in LRE, contents organization in method of LRE, Connection of 2009 revised LRE curriculum, ways of lectures and the status of lecturers.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iddle school programs and high school programs for teachers of LRE. Second, there must be added contents of the recognition of LRE, understanding of the learners, and the evaluation for LRE. Third, there must be distinction of LRE programs of lesson content outside the regular curricula from regular subject lesson based on the contents organization in method of LRE. Forth, it is necessary to add contents of strategy for action about safety accidents in schools, strategic guidelines to protect of teachers’ rights. Finally, There must be added connected contents of constitution and fundamental right, administrative law and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consumer protection act with 2009 revised LRE curriculum. Particularly, there should be programs of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y linked to a variety of field-trips on the court. Based on these study findings, there are developed in-service training programs for the differentiated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teachers in course of four days and five nights. Also, there is a necessity of more study on remote on-line in-service training programs for teachers of LRE.

최근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있다고 한다. 세계화의 진행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주된 이유는 세계화가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즉 전 지구적 상호작용은 많은 부분 시장의 확대 및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통합된 국내외 공간에서 공적 영역이 약화되고 사적 영역이 강화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경제 관련 자유는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사회복지 및 근로자의 노동 조건은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권과 민주주의교육의 변환이 요청되고 있다. 첫째, 인권과 민주주의가 국민국가 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체성 문제, 이주자의 정치적 성원 자격 문제, 국제 문제로 심화, 확대 적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상호 중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둘째, 사람들은 국민뿐만 아니라 인민, 그리고 다문화적 존재로 다층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셋째, 인권에서 경제적 부자유 및 예속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사회권과 더불어 집단권으로서의 문화권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주체와 문화적 관점, 그리고 다층적 공간규모를 고려하여 정치문제를 ‘숙고’하여 결정 할 수 있는 다문화적 심의민주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As the globalization is deepened, It is said that human rights and democracy becomes weak. The reason of these phenomena is that globalization is realized on the logic of neo-liberalism. In the world restructured on the logic of neo-liberalism, Public spheres are reduced and private spheres are increased. And then, The markets becomes integrated in global level. And the freedoms related to economic activities are strengthened. On the contrary, The social and economic & cultural rights becomes weak. In order to confront these problems, The transformation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education is requested. First, The human rights and democracy education must be applied to multiple areas. that is, national & international area and identity area. Second, The human rights and democracy education must accept various identities, such as denizen, national citizen, peoples, multi-cultural being. Third, The human rights education must consider new subordinations and lacks of freedom, that is, economic subordination and lack of freedom in economic life. Forth, In global and multi-cultural conditions, The multiple self's competence to put deliberative democracy into practice is requested.

본 연구는 목적은 중국 청소년 인권의 전반적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한국 청소년 인권실태와 객관적으로 비교해 살펴봄으로써 향후 중국과 한국 청소년인권 관련 정책, 교육 등 각 영역에 다양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추진을 위해 문헌연구, 세미나 자료,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였다. 자료수집 가능성 고려, 자료 분석 기준 통일, 효과적인 시사점 분석틀 구성을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 분석 대상과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 시안 지역의 중·고에 재학 중인 청소년 총 60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에 54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신뢰하기 어려운 42개 응답자를 제외하고 504명이 응답한 내용이 통계 처리와 분석에 사용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생존권 중 신체적 생존권 영역의 지표로 볼 수 있는 기초건강 및 신체 충실도에 대한 중국 청소년의 인식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체적 생존권 영역의 지표에서 스트레스와 안전실태 및 의식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스트레스의 요인은 시험과 성적 등의 학업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친구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도 높은 편이었다. 반면, 신체적 조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셋째, 자살과 행복에 대한 질문에서 자살은 대부분 ‘생각해 본적이 전혀 없다’로 응답하였고, 행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많은 청소년들이 ‘행복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정의 화목이었고, 반대로 행복하지 않은 요인으로 학업문제, 가정불화, 친구관계,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순서로 나타났다. 넷째, 체벌과 방임에서는 부모와 교사의 신체적 체벌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보다는 교사의 체벌일수록 더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방임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과반수이상의 청소년들이 야간 방임경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다양한 차별로부터의 보호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성적인 차별, 신체적(정서적)장애로 인한 차별, 연령으로 인한 차별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섯째, 학교 내에서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경험이나 구타나 폭행을 당한 비율을 살펴보면,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 모두 낮게 나타났다. 교내에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행동도 하지 않는다’라는 소극적인 대처유형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가출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 중 부모님과의 문제로 인한 가출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고민상담의 대상은 주로 친구라고 응답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중국의 청소년 인권 문제는 앞으로 많은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비록 생존권과 보호권을 중심에 두었으나, 이와 같은 권리는 인권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중국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증진시키는 일부터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서 한국 청소년 인권 개선을 위해 시사받을 수 있는 점은 한국청소년들의 인권 상황은 중국에 비해 여러 면에서 발전된 측면도 있는 반면에, 학벌 중심의 유교 문화권 국가들인 공통된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이 학업 부담과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하고,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위험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여성 청소년들은 중국에 비해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고 남성에 대한 차별 경험과 의식도 더 높고 가출 경험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 전반적인 경쟁적이며 주입식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함은 물론, 특히 여자 청소년들의 취약한 인권 상황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유해사회 환경의 개선 등 다각적 인권 보호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main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reality about youth rights in China focusing on survival rights and protective rights of middle and high school in Xi,an. The documents research, seminar discussion and questionnary survey were conducted. In order to increase the probability of information, standardize the information analysis and get a effective analysis about implications, this study focued on analyzing the situation about implementing the UN conven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ren and set the research arrange of the study. In this study, the research population was identified with the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Xi'an of China. A total of 600 questionnaires were mailed. Of those 504 were used to analyze except 42 were returned with lacking of reliability.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shown as follow: Firstly, the China youth regard basical health and phiscal fidelity as comparatively positive indicator of physically survival rights, which belongs to the youth survival rights. Secondly, a review of stress, safe reality and consciousness in the physical survival rights field and the study problems, such as examination and performance and so on, have most great influence on the stress's emerging, meanwhile the friendship also greatly impacts the stress's emerging. On the contrary, the answering rate of the physical conditions was the lowest in the stress' s factors. Thirdly, among the questions about suicide and happiness, the most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never had thought about the suicide and always felt happiness. the harmony of family was foun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happiness. On the other hand, the study problems, family discord, financial difficulty and the anxiety of future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of happiness. Fourthly, the youth has a negative awareness on the corporal punishment of teacher and parents. Especially, the youth has more negative awareness on the corporal punishment of teacher than parents. Fifthly, according to a variety of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about protection of discrimination, the discrimination would become more serious in the order of physical(emotional) obstacles and age. Sixthly, according to the results about both female and man youth, the rate of suffering the violent cursing and insult or assault in school are low. In the case of oneself suffering insult, the passive handling option that the youth did absolutely nothing had been highly chosen. And the contradiction between parents and the youth who had once run away from home was an important factor which leads to run away from home. The investigation also showed that the youth had been like to share their worry with their friends. On the background of the analysis results, the China youth human rights questions should be highlighted and promoted in the future processing of establish more perfect policies. Besides focusing on the survival rights and protective rights, which are the basical factors of human rights, the most basical management should be greatly developed to resolve the overall human qu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