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차별 및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의 요인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행한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조사의 초등학생 자료를 토대로 관련 변인을 검토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차별 피해 경험은 2~20% 정도로 나타났으며, ‘성, 외모, 연령’에 대한 차별 피해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둘째,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2~15% 정도로 나타났으며, ‘심한 욕설과 모욕 경험’과 ‘맞아본 경험’에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셋째, 차별 피해 경험과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는 가정환경 변인 중에서 보호요인이 갖는 부적인 영향보다는 위험요인이 갖는 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환경 요인 중에서 아동방임, 그리고 벌과 욕 등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폭력이 부적 영향력을 갖는 중요한 변인으로 발견되었다. 이 결과에 비추어 보면 초등학생의 차별 및 학교폭력의 피해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인인 가족 내 아동폭력과 방임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폭력이나 방임 등의 사건에 대하여 단순히 양육의 문제라고 외면하거나 친권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아동 권리의 관점을 고려하여 아동 최우선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환경의 위험요인이 갖는 문제점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피해자 중심의 차별이나 학교폭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mily environment factors affecting on school violence and discrimination experienc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tilizing data from the survey of NYPI(2014 year), a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relevant variab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2-20%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d experienced discrimination. The degree of experience of‘gender’, ‘appearance’, and ‘age’discrimination is relatively higher than in other areas of discrimination. Second, 2-15%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had experienced school violence. The degree of experience of ‘severe profanity and insults’and ‘that whipped’was higher than in other types of school violence. Third, risk factors of the family environment variables were more influential than the protective factors on victimization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nd school violence of primary school students. Especially, ‘neglected and abused children from their parents’are found to be important variables that influence to ensure that their children are victims of school violence and discrimination.

20세기 세계 대전 이후 국제적 차원에서 다뤄지기 시작한 ‘인권’은 이제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익숙한 것이 되었다. 성소수자, 여성, 어린이, 청소년의 권리 주장 뿐 아니라 노동환경, 군대문화 개선과 같은 다양한 주장에서도 인권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국내외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기구와 제도 역시 증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권교육은 더 나은 인권문화 형성을 위해 강조되고 있다. 1994년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과 인권교육의 단계적 확대 계획을 담은 ‘1, 2차 세계인권 교육프로그램’들은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지속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2010년 발표된 2차 계획은 인권교육의 확대와 내용면에서 심화를 위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떠한가? 이 연구는 한국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을 살핀다. 인권교육이 고등교육기관으로 확대된 것이 1) 각 학문분과의 시각과 수업 양식 전반에 이뤄지고 있는지, 2) 인권이 전문 지식 영역으로 정교화 되었는지 나누어 분석한다. 이를 위해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개설된 인권수업들을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인권 수업 명, 수업 개설 수, 인권 관련 학위 과정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고등교육에서 행해지는 인권교육은 다른 학문 영역보다 법학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전공 수업으로 주로 개설 되어 전반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권분야의 전문화도 학위 과정의 수가 적고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과정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second phase (2010-2014)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calls for an ac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While the plan has been widely promoted, there has been little national level research analyz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is important not only for educating ethical citizens committed to human rights but also for knowledge and expertise to meet current human rights challenges. Using empirical data on human rights education at both undergraduate and graduate levels in Korea, this research examines and evaluates human rights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Findings suggest that human rights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in Korea has not been accessible to students majoring in broad range of disciplines but to few social science and law majors. It also lacks academic programs specialized in human rights, which is essential to create knowledge and experts in human rights.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are discussed.

본 연구의 목적은 군인청소년의 인권의식의 실태를 알아보고,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체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의 부대에서 군복무중인 군인청소년 512명의 인권의식과 관련요인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인청소년의 전체적인 인권의식은 보통 수준이었으며, 인권의 구성요소와 인권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인권의식의 구성요소에 따라서는 인권행동의사가 가장 높았고, 인권판단력, 인권감수성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의 내용에 따라서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시민·정치적 권리보다 높았다. 둘째,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검증한 결과, 자아존중감, 군대문화, 인권침해경험, 인권교육경험이 인권의식과 인권의식을 구성하는 인권판단력, 인권감수성, 인권행동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각각의 유형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군인청소년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military youth consciousness. To organize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human consciousness. To this end, from December 2015 to February 2016 confirmed that 512 young military soldiers who mujung human rights awareness and related factors in Gyeonggi, Gangwon-do, Jeolla-do.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human rights awareness of youth soldiers was high. There wer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components and information. Thus, the components of human consciousness is the highest human rights action doctor. Human judgment and order was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Depending on the content of human rights were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Second, the result of verifying the relevant factors that affect the human rights awareness, self-esteem, military culture, human rights violations experience, human rights education experience has an impact on human consciousness. And it wa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human judgment and human sensibility, human rights action doctor. It was a difference in the respective typ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presented action plans for fostering human rights awareness of youth soldiers.

제정 당시의 외국인고용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시민단체, 고용주, 내국인근로자는 각각 상이한 관점과 이익을 근거로 그 완화 또는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에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사업장변경 제한 정책을 유지하면서 요건을 완화하고 법 규정상의 모호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외국인근로자와 시민단체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이유로 사업장변경 제한 요건의 완화와 변경 횟수를 늘릴 것을 주장하거나 완전히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데 대하여 고용주는 노동력 확보의 필요성과 임금 상승을 이유로 제한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고용법의 사업장변경에 관한 규정, 특히 변경허용 사유를 살펴봄으로써 논란의 원인이 인권 침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법률상의 결함에 있는지 아니면 법률외적 상황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가 사업장변경의 전제가 되는 해지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하지 않는 것과 추상적인 변경사유의 증명의 어려움, 실무상 마치 사용자의 동의서처럼 기능을 하고 있는 사유 확인서 등 변경절차 상의 문제에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는 법 개정을 통해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과 사업장변경 사유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립적 기관을 둘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두 번째 제안은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리고 구인사업장에 대한 정보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When the original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Law came into effect, it strictly limited the number of job changes for foreign workers. Foreign workers, civic organizations, employers and Korean workers responded to this policy differently, depending upon their interests. Recognizing the frequent human rights violation by employers, the government eased the requirement and made some ambiguous concepts clear. In spite of government efforts, foreign workers and civic organizations insisted relaxing the job change requirements a little more, increasing the number of changes, and even abolishing the limitation itself for the reason that there were still som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 On the other hand, employers wanted the law to be more tightened. For they reasoned the law made it difficult to secure labor supply and control wag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is controversy is due to the deficiency of the law itself – that is, whether it includes human-right violation factors, or due to circumstantial factors other than the law itself. This paper argues that there are three reasons for the heated controversy: first, right to terminate employment contract is not given to foreign workers; second, because the requirements for job change is not clear-cut but very ambiguous, it is difficult for foreign workers to prove them; third, the document, which employers are supposed to submit in order to check whether foreign workers’ reasons for job changes are true or not, functions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on job changes. In order to make the practice more human-right friendly, this paper makes three suggestions. First, the law has to be revised so that foreign workers can also have the right to terminate employment contract. Second, a neutral institution which will have a final say about whether the reason for job change exists or not. Finally, the Employment Center must provide for foreign workers information about the companies which have job openings.

본 연구는 국내 장애아동 학대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여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애아동 학대문제를 환기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아동 학대예방 및 중재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우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국가 아동학대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학대사례 총 6,403건 중 장애아동 학대사례 256건을 선정하였다. 그 후 장애아동 전산시스템 파일의 정보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를 위해 개발된 학대사례 조사지에 기입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4.0%(256건)는 장애아동 학대사례로 드러나 장애아동 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었다. 둘째, 장애남아보다는 장애여아가 더 많이 학대를 경험하고, 초등학령기(7-12세) 장애아동이 가장 많이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유형으로는 지적장애 아동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특히 경도지적장애 아동이 가장 위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대부분의 학대행위자는 부모였으며 사회경제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아동 학대는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것보다 훨씬 적었으며, 신고의무자 중 교사가 신고한 경우는 매우 소수였다. 마지막으로 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원가정 보호조치가 대부분이었으며 상담 및 치료 서비스의 제공도 제한적이어서 그들을 위한 적절한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의 학대예방 및 중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이 논의되었다.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extent and characteristics of child maltreatment amo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Data were obtained from reviewing and analyzing 256 case files maintained by the Korean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KNCPA) during a calendar year of 2012.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4.0% of a total national sample of children who were victims of maltreatment had an identified disability. In addition, the high rate of child maltreatment occurred among girls with disabilities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aged 7-12 years. Most perpetrators were biological parents who tended to be poor. The great majority of child victims continued to stay their homes but a very small number of the victims received services or therapeutic interven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increased effort is needed for preventing and intervening child maltreatment among Korean children with dis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