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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17개 시⋅도 교육청의 조례 분석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5권 3호 2022.12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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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실시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 년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13개의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분석이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분석된 모든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교육 지원계획이 명시되어 있었다. 특히 교육지원계획의 경우 지원계획의 추진방향과 목표,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일부 교육청의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 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교육지원에 있어서 교육청별로 현금성 급여를 지급하거나, 지원위원 회와 도움센터를 운영하는 등 차별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지원의 확 대와 교육감의 책임범위 확대, 재정 지원의 확대와 전달체계로서의 기관 설립 및 운영 등에 대해 제시 하였다.
In this study, the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analyzed the ordinance on how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 was being provided as various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 was provided. As a result, among the 17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across the country, the analysis was conducted centered on 13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where ordinances were ena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all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that were analyzed specified the purpose, justice,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s responsibilities, and educational support plans for supporting out-of-school youth. In particular, the education support plan included the direction and goal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support plan and the contents of support in connection with related agencies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ystem, and in the case of some education offices, the content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were stipulated. In addition, it also showed differentiation in support for education, such as paying cashable salaries by each education office or operating a support committee and a help cente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this study suggested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support,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expansion of financial support,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nstitutions as a delivery system.
IB 국제정치 교과서의 인권 단원 내용 분석 - 사회과 인권 교육 내용 구성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5권 3호 2022.12 pp.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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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IB 국제정치 교과서 2종의 인권 단원 내용을 분석하여 사회과 교육에서의 인권 교육 내 용 구성을 위한 시사점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IV. 다양한 인권 문제의 인식과 해결’ 관련 내용이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III.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II. 인권의 유형과 내 용’, ‘I. 인권의 의미와 역사’ 순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세부 내용 분석 결과, 인권을 고정 불변의 개념 이 아닌 발전 및 확장되어 가는 개념으로, 정의, 자유, 평등과 연결하여 시민적 삶의 실천에서 필요한 가치로 서술하고 있었다. 인권의 유형과 관련하여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연대 적 권리를 균형있게 다루고 있으며,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원주민과 소수 민족, 이민자의 권리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다루고, 현대 사회의 변동에 따른 새로운 인권 보장의 과제 또한 제시하 고 있었다. 인권의 정치화 문제를 비중있게 다룸으로써 학생들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과 제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인권 보장과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강조하고 있 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에 대한 심층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인권 관련 문제와 쟁 점을 제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인권을 고정된 지식이 아닌 가치⋅태도의 측면에서 다루며, 3세대 인권과 인권 보호를 위한 시민 참여와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국내 인권 교육의 내용을 구성할 것 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implications for the composi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contents in social studies education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wo IB Global Politics textbook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theme of ‘recognition and resolution of various human rights problems’ were dealt with the most, followed by ‘efforts to guarantee human rights,’ ‘types and contents of human rights,’ and ‘the meaning and history of human rights.’ Second, two textbooks emphasized that human rights are not a fixed and invariant concept but a developing and expanding one. They also treated human rights as a value for practicing civil life in connection with justice, liberty, and equality. Third, regarding the types of human rights, civil and political rights,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collective human rights were balanced, and various socially disadvantaged human rights were dealt with, including rights of women, rights of children, rights of older persons,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ights of migrants. They also presented challenges of human rights in modern society. By addressing the issue of the politicization of human rights with great weight, it emphasized that students should understand human rights-related tasks in a changing world and play an active role in ensuring and implementing human rights as global citize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argues that various human rights-related problems and issues should be presented to enable students’ in-depth learning of human rights. It also suggests treating human rights as values and attitudes, not fixed knowledge, dealing with third-generation rights, and organizing the content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Korea to emphasize citizens’ participation and efforts to protect human rights.
6,000원
이 연구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실증적⋅비교법적 자료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밝히 고, 법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형사미성년자 연 령 하향의 실효성이 크지 않음을 밝혔다. 그리고 비교법적 또는 국제인권법적 차원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14세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았다. 나아가 일방예방효과와 특별예방효과, 책임소재와 응보의 관 점 그리고 국민 여론과 소년보호 이념의 관점 측면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의 타당성이 미약하다 는 것을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회복적 사법 모델을 지향하면서, 부모(보호자) 책임 강화를 위한 법교 육 실시와 학교 교사를 통한 법교육과 인권교육 강화, 「소년법」에서의 교육 기능 강화 등을 시사점으 로 제언하였다.
This study clarified the problems through empirical and comparative data analysis on the discussion of lowering the age of criminal minors, and derived implications for Law-Related Education. To this end, statistical data were used to reveal that the effectiveness of lowering the age of the criminal minor was not significant. In addition, it was considered that 14 years old was not high in terms of comparative law 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urthermore, it was revealed that the validity of lowering the age of the criminal minor was weak in terms of general preemptive effect, special preemptive effect, responsibility material and recursive perspective, public opinion and juvenile protection ideology. Based on this, the restorative justice model should be directed. In addition, this article suggested that Law-Related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to strengthen parental responsibility, Law-Related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through school teachers, and strengthening educational functions in 「the Juvenile Act」.
한반도의 인권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과제 -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5권 3호 2022.12 pp.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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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반도 인권의 실현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의 새로운 과제를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제 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평화·통일교육이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이 되기 위해 서는 기존의 톱다운(top-down)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평화교육과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 (Beutelsbacher Konsens)’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학습자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보장하여 학습자의 역 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평화⋅통일교육이 한반도의 인권 문제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세 가지 주제들을 선택했다. 첫째, 분단 상황으로 정당화되었던 권위주의 정치권력의 국가폭력과 그로 인한 인권유린의 역사를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 국가 폭력에 대한 진실규명과 화해의 과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한 사람들의 인권 현실을 정확 하게 이해함으로써, 학습자들에게 인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는 체제의 우월성을 상징하는 요소로 인식되지만, 미래 한 반도의 평화와 인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new assignments of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for realization of human rights from the perspective of peace edu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education which guarantees autonomy and subjectivity of learners and empowers their competencies as peace education and Germany’s ‘Beutelsbach consensus’ emphasized, breaking away the really existing top-down education way in order to realize human rights for all people. This study selects three issues that symbolize past, present and future among issues of human rights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ly,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history of state violence of authoritarian political regimes, which was justified by the situation of the division and the resulting human rights vilola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ducate the process of truth finding reconciliation of state violence in the process of democratization. Secondly, by accurately understanding the human rights reality of the people of North and South Korea, it is necessary to provide learners to consider alternatives to solve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Lastly, as the economic disparity between Inter-Koreas is recognized as a symbol of the superiority of the South-Korean system, bu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at it can be a structural reason that threaten peace and human right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초등학교 사회 검정 교과서에 나타난 정치 참여의 개념과 양상 연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5권 3호 2022.12 pp.10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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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기 초등학교 사회 검정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정치 참여의 개념과 양상을 분석하여 정치 참여 교육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4-1, 6-1 사 회 검정 교과서에 담긴 정치 참여의 내용 구성과 학습 활동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 4-1 교과 서에의 주민 참여는 지역 문제와 연계하여 다루어지고 있었고, 인습적 정치 참여의 비중이 높았다. 주로 제시되는 참여 유형은 시민단체 활동, 캠페인, 공청회, 주민회의, 서명운동, 청원 등이었다. 또한 4-1 교과서에 참여와 관련된 활동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학생들의 참여 사례나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계획, 실천하는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6-1 교과서에서의 시민 참여는 민주주의 발전과 연계하여 정치 참여를 다루고 있었고, 이 또한 인습적 정치 참여의 비중이 높았다. 주로 제시되 는 참여 유형은 시민 단체 활동, 캠페인, 선거 참여, 서명운동, 집회, 미디어를 통한 참여 등 다양하였 다. 또한 대부분의 교과서에 참여와 관련된 탐구 활동이 수록되어 있으나 3-4학년군과 유사한 내용과 활동이 반복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의 참여 사례보다는 성인의 참여 사례를 읽기 자료로 제시하는 경 우가 많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급에서부터 정치 참여를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고, 다양한 학생 참여 사례를 제시하는 등 교과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cept and aspec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presented in the elementary social studies authorized textbook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period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political participation education. To this end, the contents and learning activities related to political participation in 4-1 and 6-1 textbook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sident participation in 4-1 textbooks was dealt with in connection with local issues, and the proportion of 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was high.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4-1 textbook did not sufficiently present activity data related to participation, and there were insufficient cases of student participation or activities in which students independently planned and practiced participation. Civic participation in elementary school 6-1 textbooks dealt with political participation in conne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this also had a high proportion of conventional political participation. In addition, although most textbooks contain inquiry activities related to participation, there is a limitation that contents similar to those of the 4-1 textbook are repeated, and in many textbooks, cases of adult participation are presented as reading materials more rather than cases of student participation.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wa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deal with political participation from the elementary school level, and textbooks need to be improved, such as presenting various cases of student participation.
인권 침해와 그 구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의 인권 단원에서 관련 서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5권 3호 2022.12 pp.13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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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학교 인권교육에서 인권 침해와 그 구제 방법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지 제시 하고,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2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을 분석하여 인권 침해와 구제 학습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논의 결과 인권 침해는 인권을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로서 이것을 인권의 정당한 제한과 개념적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양상이 다채로운 것처럼 교과서에 서도 다채로운 인권 침해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단원6에서는 기본권 제한을 서술 하고 인권 침해는 그와 무관하게 별도로 서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인권 침해 에만 집중하여 전쟁, 구조적 폭력 등 중대하게 인권을 침해하는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 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은 소송과 같이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 방법뿐 아 니라 표현의 자유, 청원권 행사와 같은 법에서 인정하는 시민의 행위에 의한 구제, 시민불복종, 저항권 과 같은 법 밖의 구제 방법까지 포괄하여 서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단원6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법적인 구제 방법에 집중하고 법에서 인정하는 시민의 행위에 의한 구제, 법 밖의 구제 방법에 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대단원6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인권교육을 할 수 있길 바란다.
A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how to present human rights infringements and their remedy in human rights education of Korea, and analyze the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2 curriculum and textbook. To achieve this purpose, I have shown what human rights infringements are and what they look like, and that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human rights infringement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them from human rights restrictions. And I suggested how to learn how to remedy when such human rights infringements occur(II). Based on this, the 2015 revised curriculum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2 curriculum and textbook chapter 6.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how to structure and describe human rights infringements and their remedy in the constitution were examined, problems were found, and alternatives were suggested(Ⅲ). Finally, the article was concluded by summarizing the discussio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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