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글은 시민교육 중 하나인 인권교육의 관점에서 학습자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 양상을 어떻게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사회적 소수자의 정의, 차별, 인권 침해, 구조적 폭력에 대한 사회학 이론을 개관하였다(Ⅱ). 그리고 인권의 종류, 인권 침해와 차별의 관계, 인권 침해에 대한 법학 이론을 개관하였다(Ⅲ). 이어서 법학 이론을 적용하여 사회적 소수자 인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며 사회적 소수자 인권 침해 양상에 관한 사회학적 관점의 논의가 가진 한계와 법학적 관점 논의를 통한 보완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법학적 관점의 논의 한계와 사회학적 관점 논의를 통한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Ⅳ). 이 글의 논의의 핵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통합사회의 인권단원에서는 사회학 이론에 따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를 사회불평등의 관점에서 주로 이해하고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침해 양상을 분석하고 해결하는데 충분치 않다. 필자는 여기에 법학 이론에서 제시하는 인권의 종류의 관점을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당해 사례에서 문제된 인권이 무엇이고, 그것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하고 그 침해시 적절히 구제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불평등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당해 사례에서 관련되는 인권이 무엇인지, 당해 인권은 제한되고 있는지,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 또는 정당하지 않아 침해인지, 그것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등 당해 사례를 좀 더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인권 침해에 좀 더 다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법학적 관점은 당해 사례가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는 태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는 한계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학 이론 중 구조적 폭력의 관점을 도입하여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인권교육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사례의 분석과 대응은 법학과 사회학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how appropriate it would be to present the aspect of human rights violations of minorities i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o achieve this goal, first of all, the definition of social minorities, social inequality, discriminati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tructural violence were reviewed from the point of sociology(II). Secondly, we utilized the law theories to examine types of human rights, relationships betwee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III). And then, we pointed to the limitations of dealing sociologically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resented some suggestions to overcome them in terms of the law theories. We also attempted to find a way of supplementing the limits of law perspectives with sociological ones(IV). The crucial argument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social minorities are described and explicated in terms of social inequality with regard to sociological theory in the present unit of the Integrated Society textbook. Yet, such descriptions and explanations are not enough to analyze and solve the problems regarding various aspec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We argued for the necessity of complementing them with the law perspectives of the types of human rights. This approach is expected to allow us to analyze with more details, and confront from more various points of view, questioning what human rights violated are at stake, wether they are specified and properly defined as violated rather than being simply regarded as coming from social inequality, if they are restricted in a legitimized way, what causes violations, what measures should be taken and etc. However, it is more difficult for the perspective of law than sociology to find the structural cau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orrect solutions to the concrete cases. Thus, we arrived at the conclusion that an integrated approach from law and sociology must be necessary for recognizing and dealing with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of social minorities. which will lead to a better civic education on human rights.

사회과가 학교 법교육의 중심 교과로 위치하고 있는 반면, 사회과에서 추구하는 법교육의 현황과 성격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미흡한 실정에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법교육의 내용 체계화를 위하여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법 영역의 내용 체계에서 주요 구성 요소인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 법 영역의 핵심 개념이 기준이나 준거가 불분명한 주제어로 구성되어 있었다. 둘째, 사회과 법 영역의 핵심 개념이 전이가 불명확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셋째, 사회과 법 영역의 일반화된 지식과 핵심 개념과의 관계가 불명확하였다. 넷째, 사회과 법 영역의 일반화된 지식이 기술적 일반화와 인과관계 일반화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섯째, 사회과 법 영역의 일반화된 지식과 하위 요소와의 체계성이 미흡하였다. 여섯째, 사회과 법 영역의 핵심 개념 및 일반화된 지식에 따른 내용 요소가 학년, 학교급에 부분적인 공백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법 영역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특성에 비추어 볼때, 한국 사회과 법교육의 내용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을 정립하기 위하여 사회과 교육과 법학 각각의 전문 연구자들의 공동 연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핵심 개념이 빅 아이디어로서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일반화된 지식이 모든 학년의 내용 요소 및 기능을 연결하는 조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일반화로 제시되어야 한다.

Social studies are located as the central subject of school-base law-related education(LRE), but efforts to confirm and improv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LRE pursued in social studies are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aw-related content system of the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in order to systematize the content of LRE, and to critically analyze the key concepts and generalized knowledges that are the main components of the content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key concepts in the law-related content in social studies curriculum were composed of subject words whose standards or criteria were unclear. Second, the key concepts consisted of contents whose transfer was unclear.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ized knowledges and core concepts was unclear. Fourth, generalized knowledges in the law-related content consisted of descriptive generalization and cause-and-effect generalization. Fifth, generalized knowledges are not systematically linked to sub-elements. Sixth, there was a partial gap in the lines of the key concepts and generalized knowledges by grades. Therefore, the tasks to establish the content system of LRE in Korean social studies curriculum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stablish key concepts and generalized knowledges, it is necessary to seek joint research by professional researchers in law and social studies education. Second, key concepts must be reorganized so that they can become the basis of generalized knowledges, content elements, and functions as big ideas. Third, it should be presented with a high level of generalization so that generalized knowledges can play the role of an organizer connecting content elements and skills of all grades.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를 중심으로 아동옴부즈퍼슨의 개념과 역할, 운영형태, 전문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45개 지방자치단체 중 아동옴부즈퍼슨 조례나 항목이 조례에 포함된 23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아동옴부즈퍼슨의 개념규정은 옴부즈퍼슨 혹은 아동권리옹호관, 아동권리옴부즈퍼슨을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개념정의는 아동권리의 보호증진 및 구제기능, 독립적 대변인으로 규정하였다. 아동옴부즈퍼슨의 역할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권리보호ㆍ증진, 상담, 정책제안 등을 제시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규정하였다. 설치형태는 3명~5명 사이로 단체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활동하도록 규정하였다. 아동옴부즈퍼슨 전문성은 아동인권 법률전문가 혹은 아동복지 전문가를 임기 2년으로 위촉하고 한번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처우는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제언사항은 첫째, 아동옴부즈퍼슨의 명칭통일과 정의규정이 필요, 둘째, 아동옴부즈퍼슨 독립성에 기반한 독자적인 권한명시 필요, 셋째, 아동옴부즈퍼슨 설치형태에 따라 명확한 역할구분, 넷째, 아동옴부즈퍼슨 활동에 대한 처우개선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concept, role, operation form, and expertise of ombudsperson for children, focusing on ordinances regarding the building of child friendly cities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As for the analysis target, of 45 local governments certified as child friendly cities, 23 local governments with ombudsperson for children ordinance or items enacted in their ordinance were analyzed. Looking at the analysis results, with regard to the concept of ombudsperson for children, the ombudsperson, children’s rights commissioner, and children’s rights ombudsperson were mostly used, and regarding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the protection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relief functions, and independent spokespersons were defined. Regarding the role of ombudsperson for children, most local governments proposed protection‐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counseling, and policy proposals, and defined independent status. Regarding the installation type, 3 to 5 people was commissioned by the apparatus leader, and they were prescribed to work for children. Regarding the expertise of ombudsperson for children, in most governments, a child rights legal expert or a child welfare expert was appointed for a term of two years and prescribed to be reappointed once, and their treatment can be paid as an activity allowance. For sugges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first,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names and define definitions of ombudsperson for children, second, it is necessary to specify an independent authority based on the independence of ombudsperson for children, third, there should be a clear division of roles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type of ombudsperson for children, and fourth, the treatment of ombudsperson for children should be improved.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되는 출석수업과 온라인 수업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확인하여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상황에서 교육환경(수업장소, 수업기기 및 교구, 학생 수, 수업장소의 방해요소)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내용, 방법, 시수 결정에 대한 청소년의 의견 반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청소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온라인 개학결정과 수업진행 방법 등에 대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묻거나 반영하지 않고 정부와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학습지도(수준별 학습, 참여수업여부, 운영 시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는 비교적 긍정적이었다. 넷째, 생활지도를 할 때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고 있는지와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권리와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출석 수업과 온라인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도는 낮았다. 이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easures to protect the youth’s educational rights by identifying the youth perception of attendance classes and online classes in COVID-19. To that end, the survey was conducted o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living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ducational environment(the number of students, the obstruction of the classroom) was relatively positive in the COVID-19. Second, it was negative for youths to reflect their opinions on training content, methods, and time-to-time decisions in the COVID-19. youths recognized that the government and schools were unilaterally deciding on how to proceed with classes, without asking or reflecting their opinions on postponement of the opening of school due to COVID-19. Third, learning guidance(level-wise learning, participatory classes, operating hours) was negative and guidance for students who interfered with the class was relatively positive. Fourth, it was recognized that it was appropriate to respect students’ personality in guidance and whether schools and teachers were interested in students’ rights and welfare. Finally, satisfaction and participation in school attendance classes and online classes under the COVID-19 was low. Based on this, we propose a policy that allows the protection of youth’s right to study in COVID-19.

최근 학교폭력의 경향을 보면 매우 지능화⋅잔인화⋅지속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SNS등을 통한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피해가 2차, 3차에 걸쳐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성별의 구분이 없어지고, 행위와 양상에 있어서도 점차로 집단화⋅강력화, 포악화, 대담화, 저연령화 되어 초등학생에서부터 사회인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2019. 8. 20. 일부 개정되어 2020. 3. 1. 시행중이다. 개정 직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담보와 공정하고 신속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일부 사안에 대한 학교장 자체해결을 통한 교육적 효과의 담보 등 많은 기대를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학교현장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보호자, 교사들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교폭력 전담부서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 시급히 이송하는 등의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고, 학교폭력심의위원의 전문성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기대만큼 담보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이 이제는 교육적 차원에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안과 그 범위를 벗어난 사안을 구별하여 보다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으로 접근할 때이다. 학생과 보호자는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가⋅피해학생을 구분하여 주기를 계속적으로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사나 수사의 전문가가 아닌 교사는 아무리 학교폭력 전담교사로서 연수 등을 진행하였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학교 주체들의 실체적 진실규명 요구를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학교는 전인교육을 추구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 건강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도 교육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참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분쟁에 대해서 적절히 관여하여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다툼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경미한 학교폭력에 있어서도 교사는 적절히 개입하여 상호 간에 화해하고 재발방지 등을 약속하며 다툼 전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가 개입하여 해결할 수 없거나 교사가 개입하는 것이 해당 학교폭력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경찰권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학교폭력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가 학교를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점, 교육전문가인 교사가 비전공분야인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에 학교⋅가정⋅사회환경간 상호 유기적이지 못한 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써 첫째 학교전담경찰관의 확장, 둘째 경찰과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가칭, 학교폭력예방지원기구), 셋째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그리고 가정방문 강화를 제시하였다. 경찰은 오래전부터 소년범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어느 기관보다도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건규명, 사후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을 잘 갖추고 있다. 학교폭력에 관한 대책이 학교 중심으로 편재되다 보니 경찰의 전문성과 역량이 학교폭력 정책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민의 정책적 요구를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이 학교폭력 예방 등의 정책결정 및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Recent trends in school violence show that it has become very intelligent, personified, and sustained. In particular, school violence through SNS is on the rise, and structural problems are occurring in the second and third rounds of damage. In addition, the gender distinction has been eliminated, and in terms of behavior and aspect, it has gradually become collective, strengthened, aggravated, emboldened, and aged, affecting people from elementary school to society.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of School Violence was enacted in 2004 and has been in effect for about 16 years. At the government level,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prevent school violence, protect victims and guide perpetrators. Nevertheless, there has been no positive change, with the tendency of school violence becoming more serious. There are also growing concerns among caregivers about school violence. In this study,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not being able to have a positive effect despite the high budget, manpower, and time spent on policies was analyzed and countermeasures were proposed. Questions were raised about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work on school violence centered on schools, the fact that teachers, who are education experts, conduct investigations into school violence cases in non-technical fields, and the mutually organic system between schools, families and social environments in policies to prevent school violence. As a countermeasure, the first proposed expansion of school police officers, the second establishment of a civil-private-academic cooperation system with police (tentative name, school violence prevention support organization), education and counseling for third students and guardians, and strengthening home visits. Since the police have been working on juvenile crimes for a long time, they are better equipped with expertise and human and physical resources in preventing and investigating school violence, investigating incidents and follow-up management than any other institution. Nevertheless, the police’s expertise and competence have not been properly utilized in school violence policies as school violence measures have been compiled around schools. The public is calling for active policing to enhance social order and well-being and eliminate various social anxiety factors that hinder it. The focus was on collecting people’s policy demands and finding ways for local residents to participate in policy-making and activities, such as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2019년 7월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현황(문제점과 과제)을 살펴본 후,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요구하는 핵심인 자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한 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As workers actively demanded improvement regarding unfair treatment they have experienced in the workplace, the anti-bullying in the workplace law came into force in July 2019. This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established a legal basis for preventing workplace bullying and protecting victims. However, although it has been more than a year since it enforcement began, workplace bullying continu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tasks) of the anti-bullying law in the workplace, and suggested that education to prevent bullying in the workplace is important for the establishment of autonomous systems and solutions, which are the core tenet required by the anti-bullying in the workplace law. Then, the present status and tasks of such workplace bullying prevention education were presented.

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보고서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중 여군인권의 범위에 한정하고, 연구 영역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에 한정하여 조사 분석한 것이다. 2019년 약 2%인 여군 인력을 향후 약 10%까지 확대할 계획에 대비하여 군은 여군 관련 제도와 복지시설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제도나 법에서의 차별이 거의 없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에서 나타나는 여군에게 불리한 대우나 인식상황에는 많은 차별이 상존해 있고 본 연구를 통해서도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군인권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부당한 대우나 언어폭력의 경험 등은 여전히 30%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인간의 존엄성 상실은 인간의 존재 가치에 회의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군대 내 여군의 생활과 복무에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 군간부는 보상적 심리에 의한 통솔이 아닌 인권존중을 통한 군대질서유지를 이루어나가려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인권개선을 주도할 위치에 있는 군간부에 대한 인권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대 내 복무현장에서는 여전히 여군에 대한 불평등 대우와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을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32조 제4항은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남성 영역인 군대 내에서 여군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체감하기 어렵고, 오히려 현격한 차이로 여군은 남군보다 불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여군은 절대적 소수집단으로서 기회와 권력에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집단으로 국가는 여군의 군업무 수행에 있어서 특별한 보호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군대의 인권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군 밖에서가 아닌 군대 내에서 제시되어야 하며, 그 길은 군대 내 간부의 인식 개선과 간부와 부하간, 동료간 소통을 통한 상호성을 기르는 인권의식 고양에 있다. 변화된 인권수준이나 사회생활에 대한 인식이나 사고의 격차를 줄이는 군대 내에서의 노력이 여군의 인권보장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is a research and analysis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on the scope of the guarantee of female soldiers’ human rights in the 2019 Military Human Rights Survey, and the scope of research is also limited to human dignity and equal rights. In preparation for the plan to expand the female military’s workforce from about 2 percent as of 2019, to about 10 percent in the future, the military is said to be preparing measures for the female military-related system and welfare facilities, and there is little discrimination in the system or the law. However, there is still a lot of discrimination in the treatment and awareness situations that are unfavorable to female soldiers who still appear in reality, and this study shows this. The experience of unfair treatment and verbal abuse in the survey of female soldiers’ rights still far exceeds 30 percent. The resulting loss of human dignity can lead to skepticism about the value of human existence, and the result can lead to adverse effects on the life and service of female soldiers’ in the milita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continuous national efforts to eradicate acts that violate human dignity as stipulated in Article 10 of our Constitution. Military officials need to improve their awareness of maintaining military order through respect for human rights, not through leadership by compensatory psychology, and strengthen their sense of human rights for military officials in a position to lead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rticle 11 of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equality, and the basic law on gender equality based on it stipulates gender equality, but surveys show that unequal treatment and discrimination are still taking place in the military service scene. And even though Article 32 Clause 4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women’s work is specially protected and does not receive unfair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it was investigated that women’s work within the super-male territory of the military cannot feel any special protection, and rather are discriminated against more disadvantageously than men’s. Female soldiers are an absolute minority group that is at a disadvantage in opportunity and power, and the state should ensure special protection in the performance of female soldiers’ military duties. The path to advanced country of the soldiers’ human rights should be presented within the military, not outside the military, and the path lies in the improvement of the perception of executive officers in the military and the enhancement of human rights awareness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executive and subordinate officers and colleagues. Efforts within the military to reduce the gap in human rights standards and social awareness and thinking can lead to the realization of the guarantee of female soldiers’ rights.

본 연구는 의대생이 학교 수업과 병원 실습에서 겪는 인권 침해 실태를 근거이론방법으로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의대협 홈페이지에 심층 인터뷰의 참여 의사를 묻는 안내문을 올리고,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교에 공식적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 심층 인터뷰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참여 의사를 밝힌 의대생 21명을 심층 인터뷰하였고, 근거이론방법으로 심층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의대생이 겪는 인권 침해와 관련된 요인으로 ‘견고한 위계질서’, ‘권위주의의 확대⋅재생산’, ‘폭력 행위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 ‘강압적 분위기로 인한 자율성 상실’, ‘남성중심주의적 조직문화로 인한 성적 침해’, ‘자정작용의 어려움’, ‘의식의 부재’가 있었다. 이 요인들을 토대로 도출된 핵심 범주는 ‘의대생의 견고한 권위주의에서 살아남기’이다. 의과대학은 대학을 넘어 수련병원, 나아가 사회생활까지 연결된 견고한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양성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선배이자 교수자인 의사의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권위주의가 쉽게 형성된다. 이러한 권위주의 속에서, 위계질서의 말단에 놓인 의대생들에게 다양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 권위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신고기구의 활성화와 강력한 처벌 제도 마련이라는 외부적이고 제도적인 접근,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의대 및 병원 구성원의 자발적 노력과 이를 도모할 수 있는 학생자치 조직의 활성화라는 내부적이고 문화적인 접근이 제기됐다.

The present study is an analysis of the rea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experienced by medical students in school classes and hospital practice.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with 21 medical students who voluntarily expressed their will to participate in the study revealed factors relat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namely ‘a hierarchical order’, ‘authoritarianism’, ‘violent behavior’, ‘a coercive atmosphere’, ‘sexual violence’, ‘difficulties to self-reform’, and ‘a lack of awareness’. The key category drawn out on the basis of these elements is ‘medical students trying to survive a rigid authoritarianism’. Under the pretext of training doctors with a high level of expertise involving the handling of human life, medical schools have readily formed an authoritarian organizational culture in which students must obey the words of doctors who are both seniors and teachers to themselves. In the midst of an authoritarianism based on a hierarchical order spanning not just medical school but training hospitals and even the careers of students, medical students at the very end of the hierarchical order inevitably experience va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Resolving this authoritarianism requires external and institutional elements, namely, revitalizing reporting organizations and establishing stronger punishment systems as well as internal and cultural elements, specifically, efforts on the part of medical school and hospital members including professors, specialists, and medical students, along with the revitalization of self-governing student organizations that can promote these efforts.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의 표현의 자유는 교육의 객체라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제한되어왔다.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법원의 판례도 거의 없고, 그와 관련한 논의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선거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어 교실에서의 정치적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징계 위협이나 생활기록부 평가 등으로부터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학생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분석한 결과, 교육 당국이 학생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함에 있어서 학생의 표현이 교육과정 내의 영역이거나 학교의 지원과 관련된 경우에는 학교 당국은 교육적 목적을 위해 더 많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현의 내용 보다는 표현의 방식에 대해 학교 당국은 더 많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학생의 표현이 순수한 정치적 표현에 관한 내용일 경우에 학생은 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 그에 관한 학교 당국의 제재는 연방 수정헌법 1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과 관련하여, 표현의 방식 보다는 표현의 내용에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그 표현의 내용이 순수한 정치적 표현일 경우 교육 당국의 관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 3학년이 선거에 참여하게 된 이상, 교사의 정치적 사상 주입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학생들에게 순수한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In Korea, the students’ freedom of speech has been very comprehensively restricted in reality for the reason why it is an object of education. Comparing to the United States, it is very rare to find the precedents related to students’ freedom of speech or discussions related to it. After the electoral reform, the third graders of high school have a right to vote now, so it is expected to have intense political debates in classrooms.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realistic measures for securing students’ freedom of speech from threat of disciplinary action or student record evaluation. In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precedents of the U.S. Supreme Court in relation to students’ freedom of speech, in case when the students’ speech was belonging to the domain within curriculum or related to school support, the school authorities could place more restrictions on students’ freedom of speech for educational purpose. Also, the school authorities could place more restrictions on the methods of speech than the contents of speech. Especially, in case when the students’ speech was about pure political speech, the students could enjoy more extensive freedom of speech, and the school authorities’ restriction on it was judged as violating the 1st Amendment. In relation to students’ freedom of speech, Korea should also guarantee more freedom of contents of speech rather than the methods of speech. And especially, in case when the contents of speech are purely political, the educational authorities should be involved as little as possible. When the third graders of high school could participate in elections, the best method to protect the students from teachers’ indoctrination of political ideologies might be guaranteeing the students’ freedom of extensive speech in relation to pure political speech.

본 연구는 선거와 참여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고 논의점을 도출 후 학교 민주시민교육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Y지역의 청소년교육의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생 참여와 관련하여 첫째, 학생 참여 내용별로 참여 수준이 다양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교과 영역보다 비교과 영역에서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학교경영에 있어서는 참여수준이 낮았다. 둘째, 학생참여 방식은 학생자치활동이 가장 활성화되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선거교육과 관련하여 첫째, 선거참여 확대를 위한 학교지원은 토론수업 확대, 중요한 의사결정 참여, 정치교육 신설이 제시되었다. 둘째, 학생 선거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기관으로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교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선거참여 성향은 모든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선거연령 하향이후 선거참여 의지, 지역사회문제 관심, 선거와 정치에 관심, 효능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답하였다.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학생 참여와 선거 교육 방향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students’ perceptions of election and participation, draw up points of discussion, and then suggest the direc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schools. To that end, a survey and interview were conducted on students of the Youth Education Council in Y area of Gyeonggi-do.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Regarding student participation, first, the level of participation varied by student participation, and overall, participation was active in the area of comparative studies rather than in the curriculum, and participation level was lower in school management. Second, the student participation method was the most active in student self-governing activities,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school management committee was the lowest. In relation to election education, first, school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election participation was proposed to expand discussion classes, participate in important decision-making, and establish new political education. Second, schools, election management committees, and teacher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tudent election education. Finally, all the students answered positively, and after the lowering of the election age, they responded positively in terms of williㅗngness to participate in elections, interest in community affairs, interest in elections and politics, and efficacy.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direction of future student participation and election education was proposed.

이 연구는 최근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 주거불평등과 주거빈곤을 경험하는 임차가구의 주거권보장을 위해 인권으로서의 주거권과 임대차3법의 시행이 임차가구의 주거권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고찰하였다. 그동안 한국의 주택시장은 철저하게 상품화되어 왔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임차가구가 주거안정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려웠고 가구의 근로소득만으로는 주거안정을 이뤄낼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2020년 7월 ｢임대차3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월세 시장은 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발생되었다. 또한 전월세신고제가 의무화되면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논란이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주거권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이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임차인과 임대인의 기본권 충돌에 있어서는 주거권 실현이 더 시급한 쪽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되, 임대인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전월세신고제로 인한 개인정보의 노출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주택으로 인해 자녀들이 따돌림 및 사회적 낙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는 공개가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 열람이 되도록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what the right to housing as human rights and the implementation of Three Landlord and Tenant Acts mean to the tenants in securing the right to housing for them who experience housing inequalities and housing poverty due to the recent drastic rise of house prices. Thus far, houses in South Korea have been thoroughly commercialized. Therefore, it has been very difficult for tenants who do not possess houses to find housing stability, and they are in a state of being unable to achieve it only with earned income of the households. Thus, in July 2020, the government revised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o enact and implement the Three Landlord and Tenant Acts. However,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Three Landlord and Tenant Acts, the market of deposit-based lease and monthly rental housing has become more unstable, and the conflict of basic rights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have emerged. In addition, if the ‘reporting system for lease and rental housing’ becomes mandatory, the exposure of private information may occur, which has led to a considerable amount of controversy. Thus, considering that the right to housing should be interpreted in terms of human dignity and respect for values, this study suggested that while the party in more urgent need of realization of the right to housing should be protected first in the conflict of basic rights between tenants and landlords, care should be taken not to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of landlords. Furthermore, it was also suggested from a social welfare point of view that the government should ensure that only the minimum amount of public acces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is allowed so that children of the corresponding households are not bullied and socially stigmatized due to the information of their housing exposed through the ‘reporting system for lease and rental housing’.

의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수명이 연장되었지만, 기대수명에 비해 건강수명이 뒷받침되지 못해 많은 노인들은 생애말기 노쇠 및 다양한 질환의 악화를 경험하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지 못한다. 이로인해 노인은 상당기간 동안 누군가에게 돌봄을 의탁해야 하는 의존기 삶을 살게 된다. 하지만, 사회구조의 변화, 가족 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인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을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은 새로운 돌봄 환경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 악화를 경험하면서 요양원, 요양병원, 그리고 중환자실과 같은 의료기관과 장기요양시설에서 말년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돌봄시설에서의 효율적이고 획일화된 돌봄방식은 노인의 존엄성을 해치며, 노인인권 침해 사례들을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을 둘러싼 의사결정의 이슈는 노인인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하고도 실존적인 주제이다. 노인의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과 돌봄에 관한 의사결정문제는 단지, 질병에 관한 의료적 의사결정 뿐 아니라 주거권, 이동권, 행복추구권,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기본권의 이슈들을 포함한다. 본 논문은 노인인권의 측면에서 노인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며 삶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돌봄과 돌봄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노인의 자율성에 근거한 돌봄 의사결정과정의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탐색하였다. 본 연구 결과, 노인은 삶의 마지막 시기 신체적, 정서적, 관계적 그리고 경제적 상실을 경험함을 발견했다. 또한 노인의 삶의 마지막 시기 특성에 따라 절대의존기, 말기, 임종기의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돌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인의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의사결정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국내외 취약한 사람에 관한 의사결정지원법과 삶의 마지막 시기 의사결정법에 관한 살펴보면서, 노인의 취약한 의사결정능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노쇠 및 질병의 악화 등으로 인한 다양한 의사결정능력 상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해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세계 주요 국가들은 노인과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취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양한 의사결정지원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의사결정 패러다임은 의사결정대리가 아닌 의사결정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인권의 측면에서 향후 우리나라 노인의 삶의 마지막 시기 돌봄 의사결정의 정책적 방향도 현재의 대리의사결정 중심의 논의에서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논의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 돌봄 의사결정 지원의 형태인 사전돌봄계획과정의 법제도화를 통해 의존기 노인의 단계별 특성과 돌봄 욕구가 반영된 최선의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삶의 마지막 시기 노인의 돌봄 의사결정 관련 법제도 개발과 노인인권을 위한 주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Although the lifespan has been extended due to the advancement of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many elderly people cannot maintain their daily life independently as they experience senility and deterioration of disease because they are not healthy compared to expected lifespan. However, under the new caring environment in modern society, such as sudden changes in social structure and family relations, the elderly cannot fully rely on their family to take care of last period of their life. Many elderly people who experience physical and mental deterioration use facilities such as nursing homes, nursing hospitals, and intensive care units in the hospital, where they spend the last years of their lives. However, efficient and uniform care methods undermine the dignity of the elderly and lead to cases of infringement on the rights of the elderly. In this context, the issue of decision-making surrounding the care of the elderly in their end of life period is a very important and existential theme for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s human rights. Decision-making issues related to end-of-life care caring include not only medical decisions but also various basic human rights issues such as housing, mobility, pursuing happiness, and privacy.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kind of caring and caring decision are needed for the elderly to maintain their minimum human dignity and also investigates what kind of caring decision-making process is needed, which is based on the elderly’s autonomy.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the elderly experienced physical, emotional, relational and economic loss in the last period of their liv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last period of life of the elderly is in a situation in which various caring decisions must be made through the stages of absolute dependence, terminal, and end of life. Considering this situation, in order for the elderly to strengthen their decision-making capacity as the subject of various decision-making related to their end-of-life care, how should they understand their decision-making ability, and various decision-making skills due to aging and worsening of disease. Also the domestic and foreign’s decision-making supporting law was reviewed on how to secure vulnerable people who loss their ability of decision-making. As a result of this study,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prepared various policies to support decision-making for people with weak decision-making ability, such as the elderly. The decision-making paradigm is in the form of supporting decision-making rather than the proxy of decision-making. Therefore, in terms of human rights, the policy of decision-making about the end-of-life care for the elderly in Korea need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t end-of-life periods and their needs for care by making legal system of the advance care planning process as a form of decision-making suppor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some ideas for the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end-of-life care decision-making for the elderly and elderly’s human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