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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학의 관점에서 사회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비판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장애에 대한 관점은 전통적인 의료모델 또는 개인모델에서 사회모델로 변화해 왔다. 장애학은 장애인이 직면하는 곤란을 사회시스템에서 찾고자 하는 사회모델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의 의료, 재활, 사회복지, 특수교육의 대상과 같은 틀에서 벗어나 사회와 문화의 시점에서 장애인의 해방을 지향하는 대안적인 관점이다. 사회인식을 통해 시민적 자질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과는 인권교육에 중추적 역할을 해 왔지만, 사회과에서의 장애인 인권교육은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배려나 시혜의 차원에서 접근하거나 장애인 인권의 중요성과 더불어 인권존중의 가치를 주입시키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 왔다는 한계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장애학의 관점에 입각한 사회과에서의 장애인 인권교육은 첫째, 사회모델에 입각한 문제 설정, 둘째, 비장애인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 능력의 육성, 셋째, 소수 문화로서 장애문화를 인정하고, 장애인의 삶과 실제를 존중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This study is aimed at critically exploring disabilities human rights education currently done in social studies from a viewpoint of disability studies, and suggesting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disabilities human rights education. The view on disability has changed from medical or individual model to social model. Disability studies is an alternative viewpoint aiming at recovery of disabilities at a view of sociocultural away from the framework like an object of the existing medical care, rehabilitation, social welfare, and special education. Social Studies aiming at promotion of citizenship through social cognition has played a key role in human rights education, but the disability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ocial Studies is based on traditional model of disability, having diverse limitations. From the viewpoint of disability studies, disabilities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ocial studies as follows; first, an issue setting based on social model of disability, second, provision of the opportunity for awakening of the non-disabled centrism, third, the accept of disability culture as minorities and the respect for lif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이 논문은 초등학교 사회과에서 헌법 관련 내용을 통합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 7월 공청회에서 제시된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에 따르면, 기존과 달리 초등 사회과는 5학년에 ‘인권 보장과 헌법’주제를, 6학년에 ‘민주주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주제를 별개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사회과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 민주주의와 헌법의 관계,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구조를 고려할 때, 초등 사회과에서 헌법 관련 내용은 '민주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인권, 헌법, 정부’를 통합하여 학년별로 나선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학년 ‘지역’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헌법 개념을 통합하여 구성하고, 5학년은 4학년의 지역 수준에서의 지방자치와 연계하여 ‘국가’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와 헌법, 정부 개념을 통합하여 나선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6학년에서는 5학년의 국가 수준의 민주주의와 연계하여,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인권 보호 장치로서 헌법의 의의와 역할, 인권 보호 제도 관련 내용을 통합하고 4학년과 5학년의 민주주의와 헌법 관련 내용과 연계하여 나선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사회과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와 민주주의와 헌법의 관계를 고려할 때, 초등 사회과에서 헌법 관련 내용은 ‘민주주의’ 개념을 중심으로 ‘인권, 헌법, 정부’를 통합하여 학년별로 나선형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study on the integrating ways of organizing constitution education contents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Recently the Ministry of Education is pushing forward with 2015 revised national social studies curriculum that was organized into 'human right and constitution' contents in 5th grade and 'democracy and role of government' contents in 6th grade. But according to expanding environments approach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is to organized into 'democracy and our political life in nation' contents in 5th grade to connect 'public agency ana local autonomy in region' contents in 4th grade. And then it is to organized into 'constitu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 contents in 6th grade. Our constitution premised that our nation adopt democratic republic. Therefore studens first understand democracy to learn our constitution and then basic rights, division of powers, the organization and competence of government in constitution.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을 걱정하고 이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이 글은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현황을 분석하며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본질과 한국적 특수성에 관하여 탐색하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가진 법적 의무와 개인의 권리를 확인하였다(Ⅱ). 이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안전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현행 학교안전교육법제와 정책, 그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우리 학교안전교육이 개선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Ⅳ). 이 글에서는 ‘학교안전’이 학교폭력, 학교급식,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관리 등 매우 넓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 ‘집합개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안전교육을 종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이라는 협소한 의미에서 탈피하여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총체적 교육으로서 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안전교육을 교과교육에 확대하여 편입하되 독립과목이나 기존의 하나의 과목에서 포섭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확립하여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안전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중복과 공백이 있으므로 이러한 중복과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비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 관련 사항을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이동하여 안전교육 관련 법률을 일원화하는 방안은 집합개념으로서 학교안전과 총체적 교육으로서 안전교육에 비추어 적절치 못한 방법이라고 결론짓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Efforts to ensure the safety right of students after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in April 2014. One of the efforts is to provide safety education to students. Relatively, researches on this subject are insufficient. This thesis aims to analyze the status of safety education to students and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For these purposes, firstly the nature of accidents in modern society an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are examined,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 and personal rights for the accidents are overlooked(II). Secondly it makes sure that the effectiveness of safety education against accidents at school, analyzes the status and issues of the current legislation and policies(III). Finally it suggests some poin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education in school(IV). This thesis points out that the concept of "School Safety" is very wide including issues on violence, meals, health at school, accidents in school zone, the management of people who access to school, and so on. Based on this wide concept, it concludes that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safety education is need. Thus, it doubts whether it is proper that safety education is provided as an independent class or a part of other class in regular classes. Plus, it suggests that the safety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in specific program based on student experiences. Finally, duplications and blanks in the current legislation on safety education should be cleared. It concludes that the opinion which insists the legislative unification of provisions on safety education should be gathered in the which are separated in various laws are aligned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Accidents at School is not proper. Based on the wide concept of school safety, it suggests legislative alternatives.

법무부는 2000년 8월부터 시행된 ‘소년원 특성화(중·고등)학교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소년원을 특성화 학교체제로 전환하였다. 2006년부터는 법무부 훈령 제 539호로 개정되어 현재 소년원학교 교육과정이 법에 따라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년원이 학교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소년원학교를 교정기관으로서 바라보기 보다는 교육기관으로 바라보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편성과 문제점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소년원 학교의 현황, 교육내용, 교육과정의 편성 및 평가체제를 살펴본 결과 특성화 교과의 지나친 편중과 기술교육 위주의 교과로 편성·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보호소년들의 소년원 퇴원 후 기초학력의 부실은 학업 중단으로 이어져 사회 부적응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소년원의 교육과정평가에서는 생활태도에 대한 정의적 영역의 평가가 점수화되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 훈련, 특성화 교육, 생활지도 등의 사항들이 합산되어 퇴원·가 퇴원의 기준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소년원학교 교육과정의 개선방안으로 인성중심교과 내용의 보완과 심성 훈련,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다양화, 과정 이수 제 등의 평가방법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청소년기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정교육으로서의 의미보다는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업복귀나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화로서의 교육이 요구된다.

In August 2000, The Ministry of Justice implemented a plan for a training course organized and operated for young people under detention (middle and high school) in accordance to organization of curriculum and operation guideline, and converted youth detention centers into characteristic reformatory school system. Since 2006, the Ministry of Justice, using revised instruction No. 539, has been implementing this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urrent reformatory school curriculu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spiciously investigate the perspective that views youth detention centers as a form of educational institution, and to evaluate the organization of curriculum and the areas needing improvement in order to maintain such reformation. The investigation of the status of these schools, educational content, curriculum and assessment system shows that the school organizes and operates on subjects that focus on specialization curriculum and those with the emphasis on technology. This evaluation brings up the possibility that once the youth gets discharged from the centre, the lack of foundational knowledge may lead to academic interruption, causing social maladjustment phenomena. It can be ascertained that in the course of the evaluation of youth detention centre education curriculum, quality of life and attitude has been assessed as part of scoring system, and also education curriculum, the skills development training, specialized training, and details on life guidance are used as the standard to determine the admission and discharge from the centre. In order to revise the reformatory school curriculum supplement, it was suggested to improve humanity centered curriculum content and mental/psychological training, diversification of psychotherapy program, and an assessment method of course completion. In order to support the youth to return to school or live as members of society, it should be endeavored to promote basic education and increase the range of basic curriculum for youth in detention centre in order to guarantee their education r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