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대 사회에서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소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헌법교육의 필요성이 심화 되고 있으나, 헌법교육에서 통치구조론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헌 법 통치구조론의 핵심 내용인 권력분립원리가 그동안의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를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확인하여 그 개선 방향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권력 분립원리의 기능과 내용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의 기준을 설정하여 사회생활과 교수요 목부터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권력분립원리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 연 구의 결과로서 시사점은 권력분립원리의 내용 요소가 확대 반영되어 왔고, 권력분립원리의 학교급 내에서의 중복을 피하도록 내용 배열을 해 왔으며, 내용 요소 ‘견제와 균형’은 고등학교에서의 적용에 적절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치교육과 법교육을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해 왔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사점에 터하여 현행 교육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권력분립원리 교육의 정치교육 및 법교육 측면을 학교급 별로 체계 화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권력분리원리의 기능 및 내용 요소를 학교급 별로 균형 있게 전체적 으로는 치우치지 않게 배열하여야 한다. 셋째, 권력분립원리의 내용 요소인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활용하여 정치교육과 법교육의 조화 를 도모하여야 한다. 넷째,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권력분립원리에 관한 내용은 ‘권력의 분리’를 기본으로 하여 다른 내용 요소들이 학교급에 따라 그 범위가 점차 확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고등학교 선택 과목은 과목 특성에 맞게 권력분립원리의 기능과 내용 요소를 반영하여 선택 과목 간 내용의 중복을 피하도록 한다. 여섯째, 고등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온 ‘견제와 균형’ 요소가 선택 과목 ‘법과 사회’의 성취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which is the core content of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structure theory, has been applied in the curriculum, identify implications through this, and derive directions for improvement. To this end, the functions and content elements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were identified, and the criteria for analysis were set based on this, and the contents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were analyzed from the social studies teaching syllabus to the 2022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educational implications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re that the reflection of the content elements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has expanded, and while arranging grades to avoid duplication of the content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e content element ‘checks and balances’ has been approached in high school, and has changed to reflect elements of law-related education along with political education. Based on these implications, the following should be improved in the current curriculum. First, the political education and law-related education aspects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education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should be systematically approached by school level. Second, the functions and content elements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should be arranged in a balanced manner by school level and not be biased overall. Third, the content element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uthorit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should be utilized to promote harmony between political education and law-related education. Fourth, the content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should be designed based on ‘separation of powers’ and other content elements should be gradually expanded in scope according to school level. Fifth, high school elective courses should reflect the functions and content elements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rse, thereby avoiding duplication of content between the elective courses. Sixth, the ‘checks and balances’ element that has been continuously applied in high schools should be reflected in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elective course ‘Law and Society’.

이 논문은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논의한다. 인 권의 특성과 기본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법률안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이 법률안 제2 조는 학교와 학생을 좁게 정의함으로써 어린이집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을 학생 인권의 주체와 범 위에서 배제시켰다. 둘째, 이 법률안 제8조 내지 제25조는 학생 인권을 유형별로 자세히 제시했는 데, 인권의 우선성으로 인해 학생의 ‘인권’이 교원의 ‘법적 권리’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권과 충돌하거나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그리고 이 법률안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중복해 규정했고, 또한 너무 구체적 사례를 학생 권리로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생활지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셋째, 이 법률안은 제30조 내지 제33조에서 학생인권센터의 설치와 운영 에 대해서만 규정했고, 권리 제한의 목적과 방식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학생 인권만 보장하는 법률이 아니라 학생, 보호자, 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을 모두 함께 규정하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법률은 학교와 학생의 범위를 어린이집 아동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교육과 학교생활에 초점을 맞추어 각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의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교권으로서 수업권과 생활 지도권의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정의한다. 그리고 이 법률은 학생 및 교사의 권리 침해 사건의 조 사, 구제 및 지원 업무를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학교 구성원 권리센터’를 설치하고, 또한 법령으로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목적과 방식을 규정한다.

This paper critically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Bill on the Protection of Student’s Human Rights’(BPSHR) and discusses alternatives. This BPSHR has several limitations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and basic principles of human rights. First, Article 2 of BPSHR narrowly defines schools and students, thereby excluding children in daycare centers and out-of-school youth from the subject and scope of student human rights. Second, Articles 8 to 25 of BPSHR present s tudent human r ights in detail by t ype. But since the ‘ human rights’ of students take precedence over the ‘legal rights’ of teachers due to the priority of human rights, there is a high risk of conflict with teachers’ right to education or infringement on educational activities. In addition, this BPSHR duplicates basic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by stipulating too specific cases as student rights, it is highly likely to discourage teachers’ guidance of their lives. Third, Articles 30 to 33 of BPSHR only stipulat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Student Human Rights Center and do not stipulate the purpose and method of restricting right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enact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School Members’(APRSM) that stipulates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all school members, including students, guardians, and teachers, rather than a law that only guarantees students’ human rights. This APRSM expands the scope of schools and students to include children in daycare centers and out-of-school youth, focuses on education and school life, stipulates in detail the contents of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member, and clearly defines the meaning and contents of the right to education and the right to guidance of life as school rights. In addition, this APRSM establishes the ‘School Member Rights Center’ to consistently handle investigation, relief, and support work for cases of violation of the rights of students and teachers, and also stipulates the purpose and method of restricting the rights of members by law.

가정 내 학대, 폭력,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분리된 가정 밖 청소년은 심리적 불 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를 겪는다. 특히 교육권 침해는 이들의 학업 지속과 자립을 저해하며, 사회 통합에도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 밖 청소년의 교 육권 보장을 중심으로, 학업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관련 정책 및 지원 사업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기반으로 청소년 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를 통해 정규교육과 대안교육을 연계하고, 스마트 교실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 고 있다. 일본은 ｢교육기회확보법｣을 기반으로 정규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맞춤형 학습과 정 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민간 주도의 학습 시설인 프리스쿨, 야간학교, IT 기반 학습 프로그램 등 을 통해 유연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Children separated from their guardians due to domestic abuse, violence, or family dissolution experience various challenges, including psychological instability and economic difficulties. In particular,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 to education hinders their academic continuity and self-reliance, posing a significant obstacle to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improvement measures to ensure the educational rights of out-of-home youth by expanding their academic opportunities and providing a stable learning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the study compares and analyzes relevant policies and support programs in South Korea and Japan. The research method involved a literature review of the laws, policy documents, and support programs of both countri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n South Korea, based on the Youth Welfare Support Act, youth shelters and out-o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link formal education with alternative education and operate customized education programs utilizing smart classrooms. In Japan, under the Act on Secur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flexible learning environments are provided through initiatives such as free schools (privately operated learning facilities that do not confer formal academic credentials but offer tailored learning support and emotional assistance), night schools, and IT-based learning programs.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suggests the need for an integrated approach that harmoniously combines public education systems with flexible learning opportunities to ensure the educational rights of out-of-home youth.

이 글은 소수집단의 배제와 공격으로서 혐오 현상이 국가정책으로 확산되어 가는 하나의 사례 로서 한국의 경우 특히 다년간에 걸쳐 명백한 공격과 직접적인 입법에의 영향을 살펴볼 수 있는 ‘성소수자혐오’를 각칙으로 다루고자 한다. 즉, 한국의 성소수자혐오가 법정책으로 반영되는 양상 을 정리하고, 성소수자혐오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지침이 되는 원칙을 제안하는 시론으로 서의 글이다. 성소수자 혐오의 방식은 성소수자를 병리적 상태에 있거나 사회도덕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자 로 규정짓는 것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나 존재 자체가 없다고 보는 양상을 띈다. 예를 들어 정신과 적 치료 대상이었던 동성애자와 병리적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는 트랜스젠더와 같이 병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치료를 통해 이를 극복하도록 도와야 되는 대상으로 보거나, 혹은 변태적, 문란한, 미 풍양속에 반하는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는 행위자로 존재를 축소시키면서 처벌을 받아 야하는 대상으로 본다. 이러한 방식의 이해는 입법기관의 법형성 과정 및 정부의 법집행과 사법기 관의 법해석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한국의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본다. 나아가 성소수자 정책 수립을 위한 지침으로서, 성소수자를 병리화하거나 범죄화하는 입법이나 법해석의 문제를 수정하는 비병리ㆍ비범죄화의 원칙, 이어서 성소수자 인구도 정책대상으로 국가에 의해 명확하게 인지되어야만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제도적 공백이나 권리 보장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정책 가시화의 원칙, 마지막으로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정책 입안과 수립시에는 인간 이 가지는 성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성적다양성 관점의 원칙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ase of South Korea, which is an example of how the phenomenon of hate have been influenced to national and local policy, especially in the case of LGBTQ, where we can find homophobia and transphobia reflected in government policies over the years. The main goal of the article is to introduce the ways in which the anti-LGBTQ is reflected in South Korea’s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processes and proposes principles to guide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that can respond to LGBTQ rights. A characteristic feature of anti-LGBTQ is the way it denies the identity or existence of those people by labeling them as having a pathological condition or engaging in behavior that harms social morality. To this end, I propose the principle of non-pathologization and decriminalization, which seeks to amend legislations or legal interpretations that pathologize or criminalize those people, followed by the principle of policy visibility, which means that those people should be clearly recognized by the state as policy targets so that they are not excluded from institutional gaps or rights guarantees on the basis of their sexuality or gender/sex, and finally, the principle of a sexual diversity perspective, which means that policy-making and formulation of LGBT-inclusive policies should be based on an understanding of human gender/sexual diversity.

정부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처를 하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추진하면서 학 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시행이 증가하고 있다.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처분 청구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처분 취소가 인용되어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등의 인권 보장이 어려운 사례들이 나 타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불복절차 중 행정소송에 주목하여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전국 법원의 주요 판결 목록에서 학교폭력으로 검색되는 35건을 수집하였고 학교폭력과 관계없는 판결문 7개를 제외한 28건의 판결문 중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판 결문 6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6개의 판결문에 나타난 원고인 가해 학생과 피고인 학교/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첨예한 쟁점 사안과 사안을 결론내리는 법원의 판단 근거를 분석하였다. 판 결문 분석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원고인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처분 취 소, 학교생활기록부 삭제를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학교와 교육청은 처분 취소에 대한 정당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에 대비한다. 둘째, 법원은 학교폭력을 판단하는 관계법령으로 학교폭력예방법, 행정절차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 시 등을 적용한다. 셋째, 가해 학생과 학교/교육청이 대립하는 학교폭력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학교 폭력 성립 쟁점, 학교폭력 처분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쟁점, 절차적 정당성 쟁점에 해당된다. 넷째, 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을 판단하는 근거로 사건 발생 정황과 경위, 학교폭력 확대해석 경계, 교육적 재량 존중, 징계사유 및 조치에 대한 사회통념상 적절한 균형,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의 정당한 선 출 및 회의 진행 절차 등을 고려하고 있다.

In order to strictly cope with the government’s school violence behavior, the implementation of procedures for dissatisfaction with school violence measures is increasing. As the lawsuit for requesting the disposition of the perpetrator’s school violence measures began in earnest, the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was cited, and there are cases in which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human rights such as secondary damage to the victim.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during the objection procedure, collected 35 cases searched for school violence from the list of major judgments of courts nationwide on the Korean court website, and selected 6 rulings from 2020 to 2023 when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was revised, excluding 7 rulings not related to school violence. The court’s judgment was analyzed in which the plaintiffs, the perpetrator and the defendant, the school/educational office, concluded sharp issues and issues on the school violence issu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judgment,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irst, the perpetrator, the plaintiff, files an administrative lawsuit for the purpose of canceling the disposition of school violence and deleting the school life record, and the defendant’s school and the Office of Education prepare for the plaintiff’s claim based on the legitimacy of the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Second, as related laws that judge school violence, the court applies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nd the notification of detailed standards for each measure of school violence perpetrators. Third, the main issues in school violence cases where the perpetrator and the school/educational office are at odds are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establishment, the issue of deviation and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to dispose of school violence, and the issue of procedural legitimacy. Fourth, the court considers the circumstances and circumstances of the incident, the boundaries of the expanded interpretation of school violence, the respect for educational discretion, the grounds for regulation, and the proper balance of social conventional wisdom on measures, and the legitimate election and meeting procedures of the school violence-related committee.

목적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자살을 경험한 자살 유가족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심리적 어려 움을 조명하고 자살 유가족 연구의 중요성과 지속성을 부각시키고자, 2016년부터 2023년의 학위 논문 8편, 등재 학술지 연구 30편, 총 38편을 분석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문헌 고찰 연구방법론으로 주제 범위 문헌 고찰(scoping review)방법을 활용하 여 자살 유가족에 관한 국내 연구의 다양한 변인별 분석과 자살 유가족의 회복 요인의 경험은 어떠 하며 향후 연구 과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동향을 연구하였다. 결과 2016년부터 2023년의 최종 38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연도별 발행연구, 연구 분야별 분류, 연구 대상별 동향, 연구 방법별 동향을 제시하였다. 결론 자살 유가족의 중요한 회복 요인으로는 심리지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가족 외의 지 지적 관계로 확인되었다. 자기 성장 및 자기 초월과 자살자 죽음의 재구성, 삶의 의미 찾기, 가족의 사랑, 종교, 충분한 시간, 나만의 공간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Objectives In this study, we analyzed a total of 38 works, including 8 theses and 30 journal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16 and 2023, to highlight the psychological difficulties experienced by survivors of suicide in their families. The aim wa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and sustainability of research on suicide survivors and to enhance their human rights. Methods This study uses the topic range scoping review method as a literature review research methodology to analyze various variables in domestic studies on suicide bereaved families, what are the experiences of suicide bereaved families’ recovery factors, and the trends in their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projects. Results The final 38 papers from 2016 to 2023 were selected to present published research by year, classification by research field, trends by research subject, and trends by research method. Conclusions The most important recovery factor for suicide survivors was psychological support, followed by supportive relationships outside of the family. They appeared in the order of self-growth and self-transcendence, reconstruction of the death of a suicide, finding meaning in life, family love, religion, sufficient time, and my own sp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