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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pISSN
    2005-900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9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제7권 3호 (5건)
No

논문

1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

구정화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7권 3호 2014.12 p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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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이 연구는 최근 교육적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는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학생의 교권 존중간에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논의에 바탕을 두어 설정한 가설은 학생의 인권보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교사의 권위 인정과 교육권 존중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과 학생의 인권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이 적게 받은 집단에 비해 교사의 권위 인정과 교육권 존중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설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초, 중, 고등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생의 인권보장이 높은 집단과 인권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교사의 권위 인정과 교육권 존중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두 개의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학생의 인권보장이 교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는 재논의 되어야 하며, 교권이 침해받는 현실의 원인을 찾기 위한 새로운 논의들이 교육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y about recognition of students on the human rights and their teachers in school under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using the data from questionnaire survey.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includes 1,400 students(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of Gwangju area,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analysis, t-tes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gardless of grade, the higher the recognition of the guarantee of right in their own school was, the higher the recognition of the rights of their teachers was. Second, regardless of grade, the higher the recognition of time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ir own school was, the higher the recognition of the rights of their teachers was.

2

5,400원

본 연구는 제3국 출생 비보호 탈북청소년의 인권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눈덩이표집 방법(snowballing sample)으로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이 분야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비보호 탈북청소년의 용어 정의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 교육지원 정책 및 서비스, 비보호 탈북청소년의 심각한 상황, 실태, 욕구, 사례, 향후 필요한 지원 정책 등을 알아보았다. 비보호 탈북청소년은 정체성 혼란을 비롯한 언어적응, 국적취득 문제, 가정의 불안정성 문제 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비보호 탈북청소년’의 판정 증명 기준 완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그리고 비효율 지원정책의 문제점 완화 등이 개선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제3국 출생 비보호 탈북청소년의 인권 및 지원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남한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통합 문제를 탐색한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선정에 있어서의 동질성 및 이질성 구성 및 다각검증법 등은 본 연구의 한계이자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This study is a study done exploring policy to learn about human rights and support for third-country birth unprotected North Korean refugees youth through the snowball sampling method (snowballing sample) in June-July 2014 were surveyed for 10 people to the experts. Definitions problem of refugees unprotected youth, the most serious problem, the support of education, policy and services, a serious situation of refugees unprotected youth, status, desire, practice, investigate the future needs such support policies. North Korean youth are experiencing unprotected language adaptation, citizenship issues, including family problems, including instability of identity confusion. To solve this problem, unprotected youth refugees' determination to prove mitigation standards, defector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amendments relating to, and should be improved, such as the problem of inefficient support mitigation policies. This study will have significance in a third country of birth unprotected refugees studies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youth navigate the social integration issues as a member of society to live together in a future South Korean society by the opinions of experts on the support.

3

7,200원

본 연구는 현행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구성되어 있는 헌법교육 내용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한 후 이 결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한 것이다. 교사들의 인식 결과는 현장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헌법교육 내용을 지도하여 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향후 헌법교육의 방향 설정과 헌법교육 내용의 구성에 의미 있는 기초를 제공하여 줄 것으로 생각한다. 교사들은 인권과 기본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기본권과 통치구조에 대한 교육도 논리적 연계성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 통치구조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나열적인 지식 교육보다는 가치교육을 염두에 둔 구조적인 지식의 습득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현재의 헌법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헌법교육을 위한 사례자료의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고, 교원양성기관에서의 헌법교육 강화를 주장하고 있었다.

This article is to analysis of the teacher's cognitions about contents of constitutional educationin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This article's another purpose is looking for suggestions ormeanings from the results of teacher's cognition about the contents of constitutional education. These suggestions and meanings will provide significant foundation to establish the right directionand composition of contents of constitutional education. Teachers cognized that the educa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shouldbe in the light of logical connectivity. Teachers cognized that the education of the fundamentalhuman rights and separation of powers principl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also should be inthe light of logical connectivity. Teachers thought that acquisition of structural knowledge keepingin mind value education also is more important than acquirement of fragmentary knowledge ineduc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 And teachers also thought that case studies are needed tostudy of constitutional education and enrichment of constitutional education in the teacher'straining programs is needed.

4

교육복지사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이희연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7권 3호 2014.12 pp.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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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본 연구는 학교현장에서 교육복지서비스를 전달해야하는 교육복지사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학생인권 증진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주요목적이 있다. 이를위해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서울경인지역의 교육복지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질적 내용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의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의 하위범주는 12개, 상위범주 3개로 도출되었는데, 도출된 범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본질적 의미를 추구함: 존엄성, 주체성, 보호권, 교육권, 평등권, 복지권’, 두 번째‘현실적 딜레마에 빠짐: 교육주체의 박약한 인권의식, 반인권적 경쟁교육, 인권에 무력한 인권교육’, 세 번째 ‘실천적 노력을 통한 극복: 인권감수성 함양 - 이해와 수용, 비밀보장 원칙 준수 - 선별성 극복과 낙인감 방지, 자기결정권 존중 – 클라이언트 중심의 서비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등 12가지 하위범주와 3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mis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education specialists' perception of student human rights and their experiences and present the data necessary to find ways to promote student human rights.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of 10 community education specialists with more than two years of experience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By applying a content analysis methodology, we derived three categories and 12 sub-categories from their perception and experiences. The three categories are 1) “Pursuit of essential Meaning: Dignity, independence, and rights to protection, education, equality and welfare”, 2) “Facing a dilemma: Competitive education system and false perception of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education that is not effective in human rights protection”, and 3) “Overcoming via practical efforts: i) Promotion of human rights sensitivity -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ii) Observance of confidentiality principle - conquest of selectivity and prevention of a feeling of stigma, and iii) Respect for decision-making right - client-oriented services and vitalization of autonomous student activities.” Based on these results, we presented our practical recommendations.

5

결혼이주여성 법교육의 현황과 과제

정상우, 최보선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7권 3호 2014.12 pp.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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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은 우리나라에 입국한 이후 생활의 전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새로운 법률관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에게는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을 위한 법교육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특히 결혼 이주여성은 이주민으로서 사회적‧법적 취약 계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결혼 이주 여성 대상 법교육은 이주민으로서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과 통합이 강조되어야 하고 결혼이주 여성 스스로 자주적인 인권 보호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민주시민성을 함양하고 법률분쟁이나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법교육 실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법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이주민 대상 법교육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시행하는 이주민 대상 법문화교육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이주민의 증가에 따라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이 활성화되었고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도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도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에 대한 시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필요를 반영한 법교육으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결혼이주여성 대상 법교육 전문강사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지역 사회의 협조 및 교육 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법교육과 법률구조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On entering Korea, marriage migrant women will encounter new legal relations in every area of their lives. Thus, it is indispensable to support law-related education for social adaptation and social integration of marriage migrant women. Since marriage migrant women are vulnerable both socially and legally as migrants, law-related education where such characteristic is reflected should be conducted. In other words, law-related education for migrant women should be focused on adaptation to and integration into Korean society; furthermore, to prevent criminal damage or legal dispute, migrant women should be able to protect their own rights and have an independent awareness of human right protection. To understand the actual state of law-related education for migrant women, we have analyzed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law-related education for migrants implemented by the Law-Related Education Center, and law-related cultural education for migrants implemented by the Law-Related Cultural Education Center of the Korea Legal Aid Corporation(KLAC).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uggest that law-related education for migrant women is currently being enhanced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based 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igrants, diverse forms of education are provided for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However, our results also demonstrate several improvements are required. First, an insight into the law-related education for migrant women should be reestablished. Second, the contents of law-related education for migrant women should correspond to the needs of migrant women. Third, fostering expert lecturers of law-related education for migrant women is necessary. Fourth, community cooperation and diversification of education methods should be implemented. Fifthly and finally, law-related education should be related to leg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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