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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교육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왜 법교육을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법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이기에 가능한 교육이며,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궁극적으로 법교육의 지향점이 된다. 법치주의의 원리는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법교육을 왜 하는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통한 법교육의 본질 탐색은 법치주의의 원리와 연계되어 결국 법교육 연구의 지향점을 형성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법교육 연구가 어떤 경향을 지니고 있는가를 최근 8년간의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법교육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전제 하에 연구의 지향점을 정리한 바, 결론에서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fundamental question on where the Korean law-related education is focused on and why law-related education is taught. Law-related education is available in the democratic society; th44erefore, the essential element of democratic society ultimately becomes the focus of law-related education.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s an essential element of democracy; the search for the essence of law-related education through why, who it is dealing with and what to teach i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and it ultimately forms the aim of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 In this study, it analyzed the effects of the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carried out in Korea in recent 8 years. Furthermor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law-related education is the democratic civic education, we concluded this research’s main points into five conclu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법교육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시작된 된 1997년 제7차교육과정부터 2017년 현재까지의 학교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에 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이후 학교 법교육의 연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상세검색 조건의 주제어 ‘법교육’, ‘law related educaton(LRE)’, ‘학교 법’, ‘법의식’에 완전일치 되는 논문을 검색하였다. 검색된 논문들 중에서 학교 법교육에 해당되지 않는 논문과 주제가 중복된 논문을 제외하고 177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과 주제별 분석을 연구방법을 채택하여 학교 법교육 논문의 동향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4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개발된 내용과 방법이 현장에 적용 가능하도록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교수-학습의 평가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넷째, 외국의 사례는 소개에 그치지 말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s for law-related education in school between the Seventh Curriculum of 1997 when full-blown research on law-related education began and the present time of 2017 and find implications for research directions for future law-related education in school. For these purposes, the investigator searched papers that fully matched the keywords of a detailed search including "law-related education(LRE)," "school law," and "legal consciousness" in the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RISS). Of the search results, the following papers were excluded: the ones that did not investigate LRE in school; the ones that were overlapping in search results; and the ones with a similar topic between dissertations and articles in a domestic journal. Total 177 papers were included in the study, consisting of 43 dissertations and 134 articles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Methodologies employed in the study include time series analysis, which analyzed the papers on LRE in school according to the meaningful curricular revision periods, and analysis by the research topics, which categorized the papers according to the central axis of teaching-learning. The findings led to the four implications: first, there should be long-term in-depth researches on teaching and learning content and methods; secondly, there is a need for experimental researches to test the effects of the developed content and methods for their application to the field; thirdly, it is urgent to conduct researches on teaching and learning evaluation; and finally, follow-up study should be carried out to adopt foreign cases according to the situations of the nation in addition to their introduction.

이 논문은 법교육과정의 조직 원리와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그에 기초하여 초등 사회과의 법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법학의 구조에 따라 법교육의 내용 요소를 제시하였고, 학생의 지적 수준과 경험을 고려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급별로 법교육 내용의 범위와 깊이를 연속적으로 조직하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필자는 주제 중심 나선형 법교육과정을 제시한다. 주제 중심 나선형 법교육과정은 일상적인 법률생활에서 법적 시민성을 육성하는데 중요한 주제를 추출하여 학생의 지적 수준과 경험에 적합하게 법교육 내용의 범위와 깊이를 초ㆍ중ㆍ고등학교 별로 점차 심화시키면서 조직하는 방식이다. 법적 시민성을 육성하는 중요한 주제는 법의 의미와 중요성, 법의 기능과 이념, 헌법과 기본적 인권, 인권과 기본권, 의무, 결혼과 부양, 상속과 재산 분할, 학교생활과 준법, 학생의 인권, 교사의 권리, 경제활동과 소비자, 자동차 운전과 도로교통법, 직장생활과 근로자, 범죄의 성립과 종류, 형사 절차, 법문화, 준법의식이다.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 요소를 초ㆍ중ㆍ고등학교 급별로 더 복잡하게 심화시키면서 연속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주제 중심 나선형 법교육과정이다. 그에 기초하여 초등 사회과의 법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법교육 관련 내용이 주제 중심 나선형 법교육과정의 구성 요소에 기초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기초적인 ‘법의 의미와 중요성’ 관련 내용이 5-6학년에 처음 제시되었고, ‘헌법과 기본권’관련 내용은 5-6학년에서 너무 많이 제시되었다. 더구나 사회〔6-2〕교과서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행복한 삶과 인권’ 주제(중단원)에서 기본적 인권의 종류와 내용을 중복해서 다루었다.

This paper presents the components and organizational principle of the law-related education curriculum(LREC) and then analyzes the contents of the elementary law-related education(LRE) based on them.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suggested the content elements of law education according to the structure of law, and did not suggest ways to continuously organize the scope and depth of law education contents considering students' intellectual level and experience. As a way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 will propose a Theme-Centered Spiral Curriculum of Law-Related Education(TCSCLRE). The TCSCLRE is to organize the subjects that are important in fostering law-related citizenship in everyday legal life and gradually expand the scope and depth of contents of LRE appropriate to each student's intellectual level and experience. In summary of analysis, the curriculum of the LRE was not composed of spiral form based on the components of TCSCLRE. The contents related to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law were improperly presented in Grade 6 for the first time, and the contents related to the constitution and fundamental rights were presented too much in Grade 6. The Social studies textbook〔6-2〕duplicated the types and contents of basic human rights in unit of‘the rights and duties of the people’ and ‘the happy life and human rights’. In order to organize the content of the LREC systematically, it is necessary for the LRE experts to propose a standard of the LREC organized in a spiral form suitable to each student's intellectual level and experience.

본 연구는 법교육과정의 변화 과정 분석을 통해 관련되는 쟁점과 과제에 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분석기준으로 법교육의 성격․목표, 내용 체계, 교수학습방법, 후행 조건을 기준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교육과정의 문서체제 구성을 따른 것이다. 이상의 분석기준을 바탕으로 7차 교육과정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법교육과정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한 법교육의 쟁점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법교육의 성격‧목표에 관한 쟁점으로 준법의식 및 준법교육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법교육에서 시민성의 요소로 준법의식의 함양은 중요한 목표라 할 수 있지만 법교육 성격이나 목표를 규정짓는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즉 준법교육은 법교육의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 된다. 둘째, 내용 체계에 관한 쟁점으로 통합과 분과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과 전체 혹은 법과 정치의 통합과 분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에 관한 교육적, 학문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쟁점으로 7차 교육과정부터 강조되어 온 생활법 중심 법교육의 교수학습방법에 관련된 쟁점을 논의하였다. 넷째, 법교육의 후행조건에 관한 쟁점으로 교과서 및 교사 연수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이상의 쟁점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법교육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ssues of law-related curriculum. The analysis criteria include the educational goals, contents system, teaching methods, and postcondition of law-related education. These criteria follow the order of composition of the manifested curriculum. Based on the above analysis criteria, the law-related curriculum parts, from the 7th curriculum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re analyzed. The issues of law-related educaton discussed here are as follow. First, issues on law-abiding consciousness and law-abiding education regarding the nature and goal of law-related educaton are discussed. Second, issues on integration and division of contents system are discussed. Third, issues on teaching methods suitable for the street law education are discussed. Fourth, issues on the textbooks and teacher training for the postcondition of law-related education are discussed.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irection and the challenges of law-related educaton through discussions on the above issues.

교육평가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활동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법교육 영역에서는 평가에 대한 논의가 충분치 않고, 관련 연구도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교육 영역에서 평가 연구를 분석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법교육 평가 연구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교육 평가 연구의 향후 과제가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법교육 평가 관련 연구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법교육 영역에서 평가를 직접적인 주제로 다룬 연구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양적으로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법교육 평가 목표론의 측면에서 법의식 관련 연구 또한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폭넓은 논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한 법교육 평가 연구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법교육 영역에서 평가를 직접적인 주제로 다룬 연구 결과물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법교육에서 평가 연구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둘째, 과반수의 연구가 선다형 평가를 극복하는 대안적 평가 사례 제안에 집중하고 있다. 셋째, 문항 분석 연구들은 법교육 평가 문항이 지식 위주의 평가에 매몰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법교육 평가 목표로서 법의식을 다룬 연구를 분석하였다. 곽한영(2011)은 법의식의 개념이 법문화에서 준법정신으로, 다시 법태도로 전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하여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식에 관한 연구는 연구 개념과 방법론이 점차 정교화되어 가고 있다. 둘째, 평가 목표로서 법의식 연구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으나 셋째, 그럼에도 여전히 법의식 개념이 다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지속적인 연구 정교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동향 분석에 근거하여 법교육 평가 연구의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현안을 정리하였다. 첫째, 지나치게 지식 측정 위주의 문항이 범람하는 경향을 탈피해야 하며 둘째, 선다형 평가에 대한 엄밀한 연구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법교육 내용 영역별로 균형 있는 출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넷째, 법교육 평가의 개념과 철학, 외연을 다양하게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 교육 현안을 감안하여 절대평가 및 서술형 평가에 대한 대비 연구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Educational activities consist of the following steps: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goals →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learning experiences → Execution of teaching & learning → Educational Evaluation. The evaluation of the learner can grasp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learner. It can also diagnose problems in educational materials, programs, and curricula. Educational evalu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ducational activities. However, according to related studies, there is a lack of evaluation research in the field of law-related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rend of the evaluation study in the law-related education field. And, based on trend analysis, this study also aims to explore what are future challenges. Trend analysis was performed in two aspects. The former is an analysis of the research that dealt with evaluation as a direct subjec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evaluation studies in law-related education is very low. Second, most studies suggest examples of alternative assessment methods such as performance assessment. Third, according to the item analysis study, the evaluation items of the law-related education are mainly buried in the knowledge-based evaluation. The latter analyzed the study of legal consciousness as a goal of law-related education evaluation. Kwak (2011) argues that the notion of the legal consciousness has changed; Legal culture → Legal compliance spirit → Legal attitude. Based on this analysi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obtained. First, the study of the legal attitude is increasingly elaborated on concepts and methodologies. Second, the studies of legal consciousness are quite active. Third, however, elaboration of the concept of judicial consciousness should be continued. Based on the above trend analysis, we have summarized the tasks of the law-related education evaluation studies. First, we need to move away from knowledge-based evaluation items. Second, rigorous research on multiple choice items is required. Third, balance should be made in each area of law-related education in evaluation. Fourth, the outline of the law-related education evaluation research should be expanded. In addition, considering the recent educational issues, research on criterion-referenced evaluation and consructed-response test should be done.

이 글은 법치주의에 관한 일반 이론에 근거하여 법치주의에 관한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법치주의의 개념과 기능, 역사, 내용, 수범자, 시민의 준법 의무와 관련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할 준거로 법치주의 개념의 제시 여부와 그 타당성, 법치주의의 수범자를 국가로 서술하고 있는지, 시민의 준법을 법치주의와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법치주의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분석의 준거를 제시하였다(이상 Ⅱ). 그리고 2009 개정 교육과정·교과서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사회·중학교 사회·고등학교 법과 정치에서 법치주의에 관한 서술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Ⅲ). 논의 결과 현행 교육과정·교과서와 개정 교육과정은 대체로 적절하였다. 그러나 ① 초등학교 사회와 중학교 사회에서 법치주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권고하였다. ② 현행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시민의 준법 의무를 제시하는 문장은 시민의 의무,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준법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삭제를 권고하였다. ③ 현행 법과 정치 교과서에서는 법치주의의 개념이 다소 부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어 좀 더 정확하게 서술할 것을 권고하였다. ④ 현행 일부 법과 정치 교과서에서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 두 개념이 평면적이고 대비적으로 서술되어 형식적 법치주의는 나쁜 것, 실질적 법치주의는 좋은 것으로 오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이 시민의 권리 보장과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을 통한 국가 권력의 제한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역사적인 발전된 개념이라는 역사성을 복원시켜, 형식적 법치주의가 법치주의 이전의 인치를 극복하도록 한 동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법치주의라는 하나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나타난 일종의 유형에 가까운 것이라는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할 것을 권고하였다. ⑤ 현행 일부 법과 정치 교과서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나치를 통한 부정적 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 배경을 복지국가의 등장과 그로 인한 입법자 견제 의식에 기인한 것도 추가하여 서술하도록 권고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critically analyze the description of the rule of law which is based on the general theory in the present curriculum and textbooks, and to find problems and to suggest its improvements. The contents of this study performed in order to achieve its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we summarized the general theory of the rule of law including concept, function, history, subject, and contents of the rule of law, and it's relations with citizens' responsibility for obeying the law. Second, we suggested the criteria for analyzing curriculum and textbooks. It includes (ⅰ) whether the concept of the rule of law is presented, and its validity, (ii) whether the rule of law is presented in connection with citizens' responsibility for obeying the law, and (ⅲ) whether the complementary relation between formal rule of law and substantive rule of law is adequately addressed. Third, we critically analyzed the present curriculum and textbooks of social studies o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which describe rule of law. As a result, the current curriculum·textbooks and the revised curriculum were appropriate. However, it is a problem that social studies in the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does not explicitly state the rule of law. In the current textbooks of social studies of elementary school, the sentences that present citizens' responsibility for obeying the law should be described in terms of citizens' duty and democratic legitimacy. In addition, the deletion of the word 'unconditional' is recommended. Third, some current textbooks of law or politics deal with formal and substantive rule of law in great detail. However, these two concepts are described in a fragmentary and contrastive way which might give students misunderstanding that the formal rule of law is a bad thing, and the actual rule of law is good thing.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these two concepts should be described complementary, with the history of two concepts. Some current textbooks of law and politics describe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substantive rule of law is a result of negative experiences through the Nazis. However, the backgrounds were emergence of welfare state and the necessity to hold legislators in check. Thus the description of the backgrounds are recommended to change, and to add the negative experience through the Nazis as a secondary background.

학교에서 교사는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학생을 교육하지만, 학생 지도과정에서 교사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위법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교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학생의 권익이 침해되기도 하고 교사도 책임을 지게 된다. 본 연구는 학생지도 관계에서 발생하는 전반적인 교사의 법적 책임을 도출하고 책임의 유형을 중심으로 법리 해석하고 판례를 분석하여 교사의 위법행위 책임을 제시하였다.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있고, 민사책임은 불법행위 책임과 학생을 보호 감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리감독자 책임이 있다. 또한 자주 발생하는 형사책임의 유형은 교사의 학생 체벌 등으로 인한 폭행과 상해 그리고 학생에게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감금과 공포심을 일으켜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등일 것이다. 교사의 책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의의무를 다하여 예방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피해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금지나 예방청구가 필요할 것이다. 침해의 금지나 예방청구는 법익이 침해되고 손해가 발생한 후에 구제를 요청하기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고 중지하도록 하는 것이 법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일 것이고, 특히 감수성이 풍부한 학생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우리 불법행위법에서는 금지청구권 또는 침해예방청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특별법상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생명 신체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후구제보다는 사전예방이 더 큰 의미가 있으므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인 금지청구권에 대한 인정의 필요성과 성립요건을 탐색해보았다.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법교육의 관점에서 교사의 책임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정 또는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교사 책임의 구체적인 요건과 판례 등 현장 중심 교육의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Teachers should educate students to achieve their educational goals. But it is also illegal for a teacher or negligence, including willful acts occurred in the process of student instruction. Thus, due to the misconduct of teachers and also infringed the rights of the students, teachers also suffer from pain due to legal criminal liability and civil liability. Teachers are responsible for the criminal liability and civil liability. Civil liability are two deputy supervisors responsible for overseeing the process that occurs in protecting students and tort liability. Criminal liability that occurs in relation to the student leaders of the teacher is the student corporal punishment. And such an assault and threatening injuries imprisonment. But it corresponds to the teacher's conduct configuration requirements for educational activities, The exclusion of illegal by the lawful reason for th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Sinc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nd student relationships are special rights obligations that occurs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is complex to apply, teachers should be protected from civil liability, criminal liability is also a teacher by achieving educational goals while protecting the rights of students. In order to prevent the teacher's liability, teacher should try to prevent his or her own attention and obligation. However, if the teacher has already infringed the rights of the student, Students and guardians who are members of the school must be banned or requested to do so. We do not prescribe the Injunction Right in Tort Law. However, the special law allows the Injunction Right.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형성의 특수성에 주목하여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은 주체사상에 기반한 교육의 영향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와는 다른 인권의식을 형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탈북과정과 우리나라 정착 과정에서 겪은 인권침해 경험은 인권의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결국 사회통합에도 어려움을 겪게된다.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교육은 우리나라 인권 보장에 대한 인식, 인권침해 위험성의 축소, 인권현안 및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인권 침해시 구제 노력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2016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인권침해나 차별의 예방, 인권 현안 및 정책에 대한 태도, 인권침해 시 개선활동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및 인권보호 능력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의 활성화 필요성에 시사점을 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implication of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the human rights education by focusing on a distinct characteristic of the North Korean refugees’ human rights consciousness building. North Korean refugees were not able to develop the same human rights consciousness in other democracy countries because of the education of North Korean ideology (Juche Idea). Additionally, during the process of the escaping North Korea and settlement in South Korea, they had experienced violations of human rights. As a result, the violations made them have a negative viewpoint about human rights. This phenomenon also influence on social integration. Even if there are a range of difficult situations, this study is meant to prove that the human rights education for North Koreans will have positive influences about human rights such a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guarantee in South Korea, the reduction in the danger of human rights abuse, the formation of sympathy in human rights policy and the efforts to rescue in ter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order to prove it, this study utilized the finding on the survey of the human rights educa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which was conducted in 2016 b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rough researching, it was proved that the human rights educa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could influence on the positive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violations prevention, the amicable attitude of human rights policy and the efforts to relieve the human rights abuse. Therefore, the result of this study implies that the human rights education for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enhanced in terms of the reinforcement of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the ability to protect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refugees.

인간은 관계 속에서 인정받음으로써 존엄성이 실현되는 사회적 존재이다. 최근 학교에서 발생하는 집단따돌림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괴롭힘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고, 특히 이를 방관하는 집단에 의해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감능력과 인권감수성, 집단따돌림 방관태도의 상관관계와 집단따돌림 방관태도에 대한 공감능력과 인권감수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봄으로써 집단따돌림 방관태도 감소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의 의의를 갖고자 하였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2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감능력, 인권감수성, 집단따돌림 방관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적률상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감능력, 인권감수성, 집단따돌림 방관태도는 학년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공감능력과 인권감수성에서 유의미한 성별 차이를 나타냈고,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의 공감능력, 인권감수성, 집단따돌림 방관태도 간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셋째, 공감능력보다 인권감수성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방관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very human being is equally dignified and realizes freedom, which is a common value of mankind authorized by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People have a strong desire to belong to a group and are likely to feel that their dignity is undermined when isolated in group. These days the group bullying is a serious problem in many schools, which is harassment in relationships and can be aggravated by connivance and agreement of many bystanders. This study is supposed to find out factors which have an effect on the bystanders’attitude of group bullying and aims at having significance as base research to develop a program effective on bystanders’ attitude relieving.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200 students aged 12, 13 years old who study at an elementary school in Seoul and measured empathic ability, human rights sensitivity, bystanders’attitude of bullying, analyzing data using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20.0 Program,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empathic ability, human rights sensitivity, bystanders’attitude of bullying of upper gra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have little meaningful difference by age, representing meaningful difference in empathic ability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by sex. Second,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among empathic ability,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bystanders’attitude of bullying of upper gra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Lastly, human rights sensitivity has an impact on bystanders’attitude of bullying of upper gra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more than empathic ability. Based on the result, this study proposes that group bullying problem be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education of human rights be institutionalized in every school for students to improve human rights sensi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