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촛불혁명은 교육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의 민주주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경기도교육청은 2013년 전국 최초로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 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자율과 자치의 문화 속에서 현안을 함께 논의하여 실천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며 함께 성장하는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학생자치회 활동, 학생 정책결정참여제, 교육공동체 토론회 등을 통해서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활동 참여기회를 확장함으로써 교육에서의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민주시민교육 정책을 “학교민주주의 기반 구축”, “민주적 학교문화 실천”, “민주시민 역량강화”의 관점에서 학생중심교육의 성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학교민주주의 지수를 통한 학생의 교육활동 참여 문화 진단과 해법 찾기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교육과정 연계 시민교 육 교과서 활용교육은 주체적이고 공공적 삶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학생의 역량강화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논의는 학교가 교육에 대한 권한을 갖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주체들의 자발적 참여 를 통해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해가는 학교자치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The Candlelight Revolution revived the democracy in each field of society including education.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established the Democratic Civic Education Division in 2013 for the first time in Korea because of the reflection on democracy in the plaza and not in the school. It has been a core policy to build school democracy where all the school members discuss their own issues and tasks, implements them, and take responsibility of them in autonomous culture. Particularly, Gyeonggi Education has tried to realize social justice in education by listening to students’ voices and expanding their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activities. This effort has also been supported by activating student council, student engagement policy, and community deba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not only the school democracy education policy of Gyeonggido Office of Education but also the results of the student-centered education in terms of “establishment of school democracy foundation”, “democratic school culture practice”, and “democratic citizenship competency building”. Especially, it was a new challenge to measure the students’ participation in educational activities through the school democracy index and to find a solution for the school democracy. Education using civic education textbooks linked with the curriculum also helped to strengthen the competency of students as a citizen who lives a autonomous and democratic life. These discussions will be the basis of school autonomy where the school take responsibility for education and operate the school democratically throug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education subjects such as students, parents, and school staff.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투 운동의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고, 그 근본 원인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관행과 연관된 다양한 인권 침해 문제들을 살펴본 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기 위한 인권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투 운동의 근본적 원인은 여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온 성폭 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 관행은 구조적으로 성적 욕망을 부추기는 미디어, 정치권력에서의 여성차별과 배제, 노동에서의 여성차별과 배제, 여성에게 아름다움을 강요하고 가사노 동을 전담하도록 하는 문화 등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관행은 명시적으로는 신체의 자유만을 위반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정치권, 노동권, 임 금, 문화생활, 그리고 교육 등에서의 평등권, 교육권의 위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인권교육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여성 자신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저항하고 자신의 인권을 지키며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가져오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등이 얽 힌 한국 사회구조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다. 전자가 여성의 역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후자 는 한국 사회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자에서의 인권교육대상은 주로 여성이지만, 후자에 서는 인권교육대상이 여성을 넘어 남성을 포함한 일반 대중, 여성 관련 전문직 종사자, 교육자로 확대 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the practice of sexual violation against woman, and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at the practices of sexual violation against woman bring about, and then suggests human rights education approaches against the practice of sexual violation against woman. The main cause of ‘Me Too’ movement occurring in korean society may be the practice of sexual violation against woman that have persisted long time. The practice of sexual violation against woman is related closely with the sexual desires, distribution of power, culture and education, employment and representation structures of korean society. The practice of sexual violation against woman persisting in korean society manifestly violate the liberty of person, and is based on the violations of political rights and violations of equality in pay, cultural life, education and labour rights. In order to resist against these violations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or must make efforts in two ways. first, human rights educator must encourage for woman to know the human rights breached at herself and make her empowered to resist against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protect and promote woman’s human rights. Second, Human rights educator must make efforts to change the social, political, cultural and educational structures that produce and back the sexual violations against woman. In order to do it, human rights education must be expended beyond woman toward the man, public, woman-related expert, teachers.

본 연구는 가족문제 해결중심 보호자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가족문제 해결중심 보호자특별교육이란 해결중심접근 치료 기법의 목적과 원리를 보호자특별 교육에 적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변화하면 가족 체계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물결효과(ripple effect)를 전제로 한다. 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자들은 기존에 문제의 초점을 자녀에게만 두었던 시각에서 벗어나 향후 자녀의 문제행동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에게 보 호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가족문제 해결중심 보호자특별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시와 S시의 보호자특별교육에 본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교 육에 참여한 47명의 자존감, 우울, 주관적 웰빙 및 심리적 웰빙 수준이 교육 전에 비해 교육 후에 모두 향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더욱 내실 있는 보호자특별교육의 운영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a Family Problems Solution-Focused Education and verify its effectiveness. This program assumes that a change in one of the family members affects the change in the whole family system. called ‘ripple effect’. Through this program, carers will change the way they focused the problem on their children, and be willing to take a new role as caregivers for their children in order to avoid a recurrence of their child’s problem behavior in the future.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Family Problems Solution-Focused Education, we applied the education programs developed in this study to the parents educations in A and S cit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pre-postal changes, 47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 showed their improved self-esteem, depression, subjective well-being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fter education than before.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e made some suggestions to improve effectiveness of the parental education of juvenile justice.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 저평가 와 인권훼손에 대한 검토와 훼손된 인권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Axel Honneth의 인정이론 관점에서 돌봄노동의 저평가와 인권훼손을 검토하였다. 또한 돌봄노동시장에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 자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를 분석하여 요양보호사들의 훼손된 인권을 확인하였다. 훼손된 인권보장의 당위성 규명은 현행법을 토대 로 법적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돌봄노동 과정에서 돌봄수혜자들과 가족들로부터 성희롱, 폭언 등의 인격적 훼손을 경험 하는 요양보호사의 인권보장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현행법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존중을 규율하고 있 으나, 요양보호사의 인권보장 한계와 미비함이 확인되어 인권존중 부재함의 극복방안으로 현행법의 개 정 및 보완을 제시하였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돌봄노동에 대한 저평가 지양과 인권보장의 시사점을 제시하여 노인돌봄사회화의 성공적인 안착을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ndervaluation of caregivers, the damage of human rights and the plan for recovery of damaged human rights, which are continuously rais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long - 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xel Honneth reviewed the underestimation of caregivers and the degradation of human rights in terms of recognition theory.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of research participants in caring labor market We analyzed the case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confirmed the damaged human rights of caregivers. The validity of the compromised human rights guarantee was examined at the legal level based on the current law. As a result of the review, we confirmed the necessity of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caregivers who suffer personal injury such as sexual harassment and rhetoric from caregivers and their families in care work process. The current law regulates the respect of human rights of caregivers, but it has been revised and supplemented the current law as a measure to overcome the lack of respect for human rights by confirming the limitation and insufficiency of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of caregiver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socialization of care for the elderly by suggesting the implication of the caregiver’s underestimation of care work and human rights guarantee.

헌법교육은 수많은 사회현상이나 문제들에서 주로 헌법적 현상이나 문제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 결하기 위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참여와 행동 등 다양한 학습역량을 기르기 위한 일련의 교육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헌법교육은 교육과정의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으나, 법교육이 독립된 교과 로 자리매김 한 제7차 교육과정과 2008년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연구가 본격화 되었 다. 그런데 다양한 논의와 연구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각의 쟁점들은 어떤 영역에서는 같은 방향으 로 의견이 수렴되기도 하나, 또 어떤 영역에서는 학자들의 시각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와 논의들은 그만큼 관심과 발전가능성이란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라고 판단되면서도 실제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 또 쟁점이 무엇인지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는 초중 등 사회과교육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교육의 현주소와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이 글은 헌법교육의 개념을 우선 살펴보고, 쟁점이 되고 있는 헌법교육의 성 격이나 위상, 내용체계와 요소 그리고 범위, 계열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우선 헌법교육의 성격이나 위상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민주시민교육과 사회과 법교육, 정치교육과 법교육, 지식중심교육의 한계에서 가치(원리)교육, 실천교육, 통합교육 등의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 였다. 다음으로 헌법교육의 내용요소와 범주(scope)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통합과 분리, 국민의 의 무, 기본권과 인권의 혼재, 헌정사의 포함여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내용의 계열성(sequence) 에 대한 쟁점 부분에서는 학교급별 편제, 내용의 중복성, 난이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학교현장을 고려해 볼 때 헌법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Constitutional education refers to educational activities to cultivate diverse capabilities such as knowledge, skills, values and attitudes, participation and behavior to properly understand and solve constitutional phenomena and problems. Constitutional education has been continuing since the early days of the curriculum, but the 7th curriculum has become a subject of independent study and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law in 2008. Especially constitutional education of the school, many changes of the curriculum and the textbooks, it is difficult for the students with the unfamiliar legal terms and for teacher to teach in the classroom. As such, there are various discussions and studies in light of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constitutional education. For this purpose, This paper is examined, analyzed, and summarized the acute issues in the concept, the nature and status, content system and elements, scope, and sequence of Consitutional Education. As a result, constitutional education is a civic education, and is an area of law education in social studies education. Constitutional education should be promoted through integrated education such as constitutional knowledge, function, value and attitude, behavior and participation. However, from the 2009 revised curriculum, the physical integration of political education and legal education curriculum may be in line with the policy, but it does not make the character and the goal of the curriculum is unclear or education field. Secondly, the constitutional education is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contents, system, elements, and categories need to be centered on the cor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basic rights, and governance structure. Although there are many redundancies in the structure of governance in terms of sequence, it seems to be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by writing a textbook in accordance with the spiral principle of social studies educ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approach it from the viewpoint of integrated education because it can not form skills and capabilities, value and attitude without background knowledge or informations. In recent years, capabilities and participations have also been noted that it is being emphasized.

본 연구는 학교생활기록 기재요령 문서 내용이 학생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분석 하고 논의사항과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를 통 해 분석도구를 도출하고 2019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대상으로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양적 분석 결과, 학교생활기록의 출결상황과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학생 인권 침해적 요소가 가 장 많이 발견되었고, 명시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음이 드러났다. 질 적 분석 결과, 첫째, 학적과 출결상황 관련하여 출석일수 위주의 수료는 학생 학습권을 침해할 위험성 이 있으며 결과나 결석이 본래의 목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둘째, 교과학습 발달 영역에서 건강장애학생 등 위탁학생, 귀국학생 등의 성적처리 방식과 석차등급에 의한 처리방식이 학 생인권 침해적임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사안 관련 초중고 획일적인 조치가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음을 언급하였고, 고등학교에서 서열식 평가의 한계, 출결의 도구화 현상, 잠재적인 학생인권 침해적 문화, 소수자 학생들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등을 논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school life records document violates students’ right to study and human rights, and to suggest discussions and improvement directions. Quantitative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st infringing elements of students’ human rights were found in school records and in the development of teaching and science, and that there were potentially human rights violators as well as explicit contents. As a result of qualitative analysis, firstly, the number of days of attendance-oriented courses in relation to academic records and attendance was at risk of infringing upon students’ right to study and the results or absence was not used in a manner suitable for their original purpose. Second, it mentioned that the methods of handling records such as students with health problems, students with health problems, students returning home, etc. and methods of handling by class difference are intrusive to students’ human rights. Third, it mentioned that uniform measure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regarding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have an element of human rights violation. The limitations of ranking assessment, the phenomenon of tooling in exit, the potential culture of violating students’ human rights, and the need for consideration of minority students were discussed and the directions for improvement was suggested.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나 국회에 제안되었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에서도 외국인근 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한 바 있고, 학계에서도 다문화인권 교육을 방향성으로 제시하면서 사업주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다. 사업주를 위한 교육 은 산업인력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다문화인권교육으로서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개발하고 교육내용을 구체화 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주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업주 대상 교육의 교 과목과 구체적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교과목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으로 제안하였다. 아울러 제안된 사업주 대상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의 의무화, 사업주의 다문 화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구체화, 교육에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의 공동참여, 다문 화사회전문가의 찾아가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업주에 대한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될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사례의 감소, 산업재해 예방,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응 제고등이 기대된다.

As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ncreased, the need for educating their employers has been raised in various ways. The recommend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n 2010 and the revised law on Treatment of Foreigners, which wa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also emphasize the need to provide instructions o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to employers who hire foreign workers. The academic community has also valued the education of business owners as an important procedure. However, an inconsiderable amount of education for employers has taken place only by the Industrial Human Resources Corporation or the local administrative body, and it does not seem to be a sufficient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In this paper, we suggest well organized curriculum subjects and specified teaching materials so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could be more effective. For this purpose, the necess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employers was raised. And educational contents and specific contents of education for employ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society,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human rights of foreign workers. In addition, for the activation of the proposed multicultural education for business owners, we have concluded that making education programs mandatory, specification of education programs that can enhance business owners’ multicultural sensitivity, joint participation of education among business owners and foreign workers, and the visiting education by multicultural social experts are necessary. Once the multicultural education for business owners is activated, less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worker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nd enhanced social adaptation of foreign workers are highly expected.

본 연구의 목적은 20대의 정서조절양식과 폭력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서 인권감수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와 지면설문지를 실시하였 으며, 수거된 설문지 중 총 398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서조절양식의 하위요 인인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폭력에 대한 태도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다고 나타났다. 또한 정서조절양식의 하위요인인 능동적 정서조절, 회피분산적 정서조절, 인권감수성, 폭력에 대한 태도는 연령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서조절 양식의 하 위요인 중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이 폭력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권 감수성과 지지추구적 정서조절 순으로 폭력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능 동적 정서조절, 회피분산적 정서조절과 폭력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서 인권감수성이 완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지추구적 정서조절과 폭력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에서는 인권감수성이 부분매개 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는 20대의 정서조절양식과 폭력에 대한 태도의 관계에서 인권감수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봄으로써 폭력에 대한 태도에 관한 이해를 확장시키고자 했으며, 인권감수성이라는 새 로운 측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style on attitude to violence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human rights sensitivity in their 20s. The research problems are as follows. First, would emotional regulation style, human rights sensitivity, attitude to violence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and age? Second,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Regulation Style and Attitude to Violence? Third, what is the relative influence of emotional regulation style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on attitude to violence? Fourth, what is the mediating effect of attitude to violence concerning the influence of emotional regulation style toward human rights sensitivity? To look at this, a total of 398 of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as final subjects of study using online questionnaire and ground questionnaire. And The data statistically analyzed on frequency analysi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imple regressions analysi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21.0.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ctive emotional regulation style and avoidant/distractive. And regulation style,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attitudes to violence, which are sub-factory factors of emotional regulation style, according to age groups. Second, it has been shown that only supportive and follow-up emotional regulation styl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attitudes to violence. Third, the explanation ability was shown in order of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support-seeking emotional regulation style as the excuse to explain attitudes to violence. Fourth, in relation to active and avoidant/distractive regulation style and attitudes to violence, human rights sensitivity showed complete mediation effect, and in relation to the relationship of support-seeking regulaion style and attitude to violence, human rights sensitivity showed partial mediation effect. By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s of human rights sensitivity concerning emotional regulation style on attitude to violence,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extend interest attitude to viol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