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사회 및 도덕 교과서(3, 4학년)의 다문화 단원 에 묘사된 다문화 현상의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등장인물의 집단 특징, 이주배경 집단의 특징, 한국 사회와 이주배경 집단 문화의 관계, 다문화 인정 이유’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단원에서는 이주민이나 외국인 등의 이주배경 집단 이외에도 성별이나 연 령 등 일상적 문화 하위집단이 등장하여서, 넓은 의미의 다문화 현상을 묘사하고 있다. 둘째, 이주배경 집단에 대해서는 그들의 피부색을 고려한 종족적 요인이나 일상문화를 활용한 문화적 요인보다는 그 들의 국적을 고려한 시민적 요인에 의한 묘사가 더 많이 나타난다. 셋째, 한국사회와 이주배경 집단 문화의 관계는 상호문화주의나 다문화주의 관점을 반영하여 묘사하고 있다. 넷째, 다문화 인정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 측면, 문화 상대주의 측면, 이주배경 집단의 인권 측면이 고루 반영되어 묘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더 나은 다문화사회를 위해서 이주배경 집단의 묘사에서 시민적 요인보 다는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묘사, 다문화 인정 이유에서는 문화 상대주의와 이주배경 집단의 인권을 강조하는 묘사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multiculture descriptions by extracting multiculturalelated units from third and fourth grade textbooks in accordance with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e analysis criteria were defined and analyzed for four reasons: “Analysis of the characters, characteristics of the description of migrants, relation between migrants and Korean culture, and reason for respecting multi-culture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emergence of everyday subculture groups as well as immigrants and foreigners, it describes a multicultural aspect in a broad sense. Second, the description of migrants or foreigners appears to emphasize civil identity more than ethnic identity or cultural identity. Third, the cultural relationship between migrants and Korean society is described in terms of mutual culturalism or multiculturalism. Fourth, the reasons for respecting multiple cultures are evenly reflected in the aspects of stability and development of society, the aspects of cultural relativism, and the aspects of the rights of migrants. Considering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etter ways to describe multicultural society in textbooks.

인권은 천부인권적 권리로서 보육대상인 영유아나 이들의 보육자인 교사 등 누구에게나 태어나면서 부터 부여된 자연적 권리이다. 최근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의 권 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부정적인 모습으 로 비춰지기도 하였다. 국제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상 아동에 대한 권리로 생존권, 보호권, 발전권, 참여권이 논의되어왔 고, 아동들에게 보장된 권리가 영유아에게도 인정되는 인권으로 보아야 한다. 영유아보육법과 모자보건법 규정에 따라 영유아는 ‘출생부터 만6세 미만의 취학전 어린이’로 개념 정의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의 관점에 따른 본질규명을 위해 생태적 관점, 주체적 인간으로서의 관점, 기본권 능력을 지닌 존재로서의 관점, 전달체계 구축 대상으로서의 관점에 따른 고찰과 영유아 보육이 념이 추구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유아 보육인권에서의 논의되어온 쟁점으로 영유아의 놀권리, 참여권과 아동학대와 관련해 CCTV설치 문제를 다루었다. 또한 보육현장에서의 보육대상인 영유아의 인권교육과 보육교사들에 대 한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권교육을 통해 영유아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행동을 기를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육교사의 인권감수성과 인 권의식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실시와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Human rights are natural rights that have been granted to all the children, the infants and their care teachers, as natural rights. In a series of recent events occurring in society, child care teacher was seen as a negative one, rather than a person who was protecting the rights of infants and children. Internationally, the right to survival, protection,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has been discussed as rights to children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the rights guaranteed to children should be viewed as human rights recognized by infants and childre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fant Child Care Act and the Hat Health Act, infants and children can be defined as “kindergarten children under the age of six from birth.” In order to clarify the essence of infant care from the perspective of infant care, the direction pursued by infant care ideology and consideration based on the ecological perspective, the perspective as a subject of self-reliance, the view as an entity with basic rights, and the view as a targe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delivery system were presented. Issues that have been discussed in infant care and human rights have dealt with the installation of CCTVs regarding infants’ right to play, right to participate and child abuse. It also looked at the importance and direc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infants and children subject to child care at child care sites and for child care teachers. Through human rights education, infants and children will be able to protect their rights and further foster attitudes and actions that respect the rights of others. In addition,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child care teachers and improvement of human rights awareness should be provided and policy support should be provided for them.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학교 법교육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살펴봄 으로써, 법무부가 추진한 학교 법교육의 특성을 확인하고, 미래 학교 법교육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한국 학교 법교육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면에서 시민적 자질 육성을 기본적으로 추구하였고, 학교 폭력 예방과 같은 국가⋅사회 적 요구를 보완적으로 반영했다. 둘째, 내용면에서 법 영역은 초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에 비해 헌법과 헌법가치에 관한 내용을 보다 많이 추구하였다. 셋째, 내용면에서 학습의 소재로 실제 사례와 쟁점을 주로 활용함으로써 실생활 중심의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넷째, 방법면에서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고, 학생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하였으며,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외부인사를 활용한 참여⋅활동형 법교육을 추구하였다. 다섯째, 행정⋅지원면에서 교사와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사 지원은 교사 연수 및 법교육 교재 개발을 중심으로, 학교 지원은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학교 법교육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법교육의 정착을 위해서는 법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적용될 수 있도록 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에서 학교 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외부강사에 대한 연수를 확대⋅강 화해야 한다. 셋째, 학교 법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시 및 정기 평가와 환류가 있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law-related education(LRE) by examining how school-based LRE implemented by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developed since 2008, and to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school-based LRE. First, goals of LRE have been to develop citizenship, and to reflect the national and social needs. Second, legal contents of LRE about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value have been pursued more in the elementary school than the secondary school. Third, learning materials of LRE have been continuously pursued real life - oriented approach by using actual cases and issues. Fourth, methods of LRE have been based on the developmental stages of the students, the active interaction of the students, and the participation and activity-oriented approach by using community resource persons. Fifth, the administration and support of LRE has been centered on teacher training and school support. Therefore,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LRE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establish school-based L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LRE programs linked with curriculum and instruction. Second, in order to revitalize LRE in the local community,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strengthen the training for instructors outside the school in the region. Third, there must be frequent and regular evaluation and feedback for qualitative development of school-based LRE.

2018년 한반도에서 평화프로세스가 시작되었다.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통일교 육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 이글은 통일교육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교육으로 근본적 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통일교육은 이를 위해서 평화교육의 논의를 수용할 필 요성이 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직접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문화적 폭력의 문제를 극복 하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모색하는 비판적 평화교육의 논의를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통일교육 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한 평화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교육은 냉전적 인식을 극복하고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 한반도의 분단을 세계사적 맥 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 히고 남북한 간 경제 불균형의 문제와 한국사회 내부의 다양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통일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한반도에서 평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평화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평화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변화⋅발전하는 것이다.

The peace process begi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2018. The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 changed for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will suggest a paradigm shift that the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become the education for peace and justi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ification Education need to accept main contents of peace education. Especially it need to accept critical peace education that challenge to overcome structural and cultural violence and to practice social justice since 1970s. This paper suggest two assignments the unification education will transform to education for peace and justice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ly, the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overcome cold-war recognition and understand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context of world history in order to replace nationalistic discourses. Secondly, it need to broaden our understanding the North-Korean defectors and to make sense problems of economic disequilibrium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s and various social discriminations and economic inequality in the Korean Society. The finally, the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change and develop to education for upbringing peaceful citizens who can know values of peace and practices politics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이 연구의 목적은 보호소년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소년원에서 생 활하는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를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보 호소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있는 시점이지만 오히려 보호소년을 범법행위자로 간 주하는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아직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으로 바라보는 관점 이 필요하다. 보호소년은 적절한 교육과 환경조정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할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보호소년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호소년법에 따르면, 보호 소년에 대한 처우를 할 때 인권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전인적 성장을 위해 처분은 신중 히 고려되어야 한다. 징계권을 소년원장이 아닌 제 3의 중립적 기관이나 기구를 구성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다. 징계 사항에 있어서 학생이 문서의 작성을 원하지 않은데 강제적으로 사과문 을 작성토록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면사과를 징계항목에서 삭제할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보호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주주의 질서와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소년원 내 보호소년들의 자치기구를 구성⋅활성화하고 동아리 활동 등 자치활동에 필요한 공간, 시간, 예산에 따르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의 법률적 보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human rights-friendly revision plan of the juvenile protected juveniles living in juvenile courts by examining the relevant laws such as the Juvenile Justice Act,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the Enforcement Rules. Despite public opinion demanding strong punishment for a protected boy at any time, it is still necessary to view the mentally and physically immature guardian off the rehabilitative point of view as a juvenile offender. This is because it is necessary to make it possible to grow into a healthy democratic citizen through proper education and environmental adjustment. In order to perform this purpose, The researchers suggested implications and suggested ways to improve the law. According to The Juvenile Justice Act,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a top priority when dealing with juvenile protected children, and disposal for holistic growth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The disciplinary power was established by a third neutral organization or organization, not the chief of the presidency, to ensure fairness. Since the student does not want to write the document and writing a reflection in a compulsory way may infringe on the freedom of conscience, the necessity of removing the written apology is suggested. Finally, through the accomplishment of the goal of correctional education, it was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growth and social adaptation of protected boy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e necessity of legal guarantee to activate and actively support self - governing bodies in juvenile prison through sound education of democratic citizens rather than punishment of protected juveniles was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