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학교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시행 과정에서 주로 법적 쟁점이 논의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교육적 쟁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학생인권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교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고, 인권적 기준을 교육적 기준이나 가치와 연결시켜 논의하는 교육담론을 활성화시키지 못했다. 또 학교 단위 학생 인권 보장의 정책 수단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학생관, 교사의 역할과 전문성, 교육적 관계맺기, 학교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가 있다. 향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흐름은 국가적 수준의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으로 나아가야 하고, 학생인권 및 교육권의 개념을 확장하는 교육적 논의가 필요하다.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educational meaning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In the process of its enactment, the main issue was about legal aspects, not educational aspects. The enactment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was an attempt to institutionalize students human rights by providing legal foundation. However, it didn't induce teachers to advocate students human rights and it didn't vitalize a debate about its educational value. Also, preparation of concrete policy at school level was not sufficient.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has educational meaning in that it promotes new understanding about students, teachers' roles, educational relationship and the role of school. It needs to lead to the enactment of law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and educational debate on students human rights and rights of education.

2011년 현재 한국은 이주 외국인의 수가 약 140만명으로 한국 총인구의 3%에 이르러 소위 본격적인 ‘다문화 다민족 시대’가 도래하였다. 각자 다른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구성원들이 한국에 와서 다른 환경에 적응하고 실질적인 민주시민으로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문화교육뿐 아니라 법과 인권교육이 수요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들이 우리 사회에 공존하기 위해 주변사람들의 이들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인식의 전환이 필수적이다. 다문화사회 구성원이 연수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이해하고 터득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알고 민주 시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문화 법교육으로 지원하며, 다문화 인권교육, 반편견교육(anti-bias education), 반차별교육(anti-discrimination education)을 통하여 사회의 갈등과 불안정성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사회구성원이 인간의 존엄에 바탕을 둔 상호인권존중의 인권의식을 다문화구성원과 공존하는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위치에서 수용하고 상대입장을 존중해주는 태도의 형성해주는 다문화 인권교육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의 발전과 안정과 조화를 이루며 연수 및 교육을 통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immigrate to South Korea has gradually and nom it has been nearly to 1.4million. Multicultures have coexisted in our country, so multicultural human rights and law education has been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ty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human rights and law education and set a direction in developing them. Other goal is to educating majority to understanding minority. Multicultural education is focused on the cultural education and adaption of immigrants, so education of how to cope with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inhuman behavior is required through systematic and practical programs. Multicultural law education will help the immigrants qualify the democratic citizen in this community and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will get rid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Besides it will let multicultural members respect mutual human right based on human dignity and determine an attitude that all persons are equal. Lastly I tri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Korean multicultural human rights and law education that can contribute not only to shift of our society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but also integration of it.

이 논문은 다문화교육에서 기존의 동화주의 다문화교육과 분리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문화 시민 성을 육성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 상호 문화교육, 관용교육, 차별 해소 교육을 제시한다. 상호 문화 교육은 여러 민족, 집단 및 그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단일 민족과 단일 문화라는 집단 무의 식과 편견을 극복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차이를 인식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이해와 인식에 기초하 여 관용교육은 다양성과 이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관과 다른 민족이나 집단과 평화롭게 공생하 는 관용의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다. 차별 해소 교육은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차별 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혁하는데 참여하는 시민을 기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교육은 단순히 다양한 문화의 이해 수준을 넘어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차 별적인 구조와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실천하는 교육 개혁 및 사회 개혁 운동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리교육에서 벗어나서 내국인과 외국인 이주민을 결합하여 다양성 보장과 사회 통합을 조화시키는 통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이주민의 차별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다문화 정책과 법률 및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study on the alternative methods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cultivating multicultural citizenship. The intercultural education aims to get over prejudice or collective unconsciousness and to have a perception of cultural diversity through understanding of diverse nations or groups and their culture. The education on toleration is to develop a commitments to values such as cultural diversity and human rights of immigrants and to form an attitude to live together different nations or groups in peace. The education for discrimination elimination is to cultivate multicultural citizenship that make rational decisions to solve problems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participate in reforming a discriminatory practices and institutions. Thus this multicultural education is connected with a school reform and social movement that transform discriminatory curriculum and institutions. The multicultural society carries out not separative education but integrated education that combine a native with a foreign immigrants and the security of diversity and the social integration match. This multicultural education also reforms multicultural policy or institution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and to protect human rights of immigrants.

최근 정부는 학교통폐합과 관련하여 '학교선택권 확대', '전학절차 간소화', '원거리통학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대해서 전교조 등 여러 교원단체는 물론이고 상당수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학교통폐합정책은 학생의 학습권, 교육자치, 문화국가원리 등 몇 가지 헌법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통폐합에 관하여 헌법적 고찰을 하는 것은 종래 주로 논의되었던 이에 관한 사회학적 접근에 비하여 학교통폐합정책의 시행여부에 관한 보다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올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학교통폐합정책과 관련하여 ①‘학생의 학습권침해’문제, ‘교육자치와의 조화’ 문제 및 ③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원리’를 고려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① 먼저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학생이 실제 생활하는 지역의 고유한 자연․사회․문화등과 관련을 맺고, 교사와 학생의 인간적 접촉을 통한 교육실천이 학생의 발달단계와 지역의 실정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교사와 학생․학부모․주민의 집단적인 협력에 의해서 자주적으로 교육의 중심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므로, 지역교육현실을 무시한 채 학교통폐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학습권 침해문제를 가져온다고 본다.② 교육자치가 구현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으로 ‘학교자치’, ‘중앙교육행정으로부터 지방교육행정의 자치’, ‘일반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의 자치’를 들 수 있는 바, 이 가운데 학교통폐합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앙교육행정으로부터 지방교육행정의 자치’가 문제된다. 학교통폐합정책에 관한 문제의 발단은 학교통폐합과 관련된 학교의 설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이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위임되어 있음에도(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데서 비롯한다. 교육의 지방분권화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중앙교육기관인 교과부는 중앙집권적인 권력적 기능보다는, 궁극적으로 공립학교의 설립 및 폐지와 같은 사무를 교육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의 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전문기술적인 지도조언을 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지도조언관청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③ 문화국가원리에는 국가에 의한 문화침해에 대한 방어적 성격 외에 국가에 의한 문화적 영역의 보호와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적극적 성격이 아울러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는 단순한 문화보호자로서의 지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개인의 문화적 수요를 인간의 생존권보장의 주요 요소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문화형성적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통폐합의 대상으로서 학교는 문화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적 기초로서 학생의 학습공간이면서, 지역 또는 지역민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로 지역의 문화를 담보하는 문화적 공간이다. 따라서 국가에 의해서 학교가 속한 지역의 자율성이 침해되어서는 안되고, 또한 국가는 학교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가 발전되도록 여건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행하는 학교통폐합정책은 문화국가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겠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cently made an preliminary legislative announcement on the amendment bill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which consisted of such essential features as enlargement of the right to school choice, simplification of school transfer procedures, support for long-distance commuting system etc regarding to the school merger-and-abolition policy. A large number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s well as teachers' association, including the Korea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have manifested their strong repulsive reactions against it. The most important gist among those institutions' and associations' reactive arguments is that the school merger-and-abolition policy has critical correlations with some constitutional issues such as students' right to learning, educational self-government, principle of cultural state etc. Accordingly, through constitutional review of the school merger-and- abolition policy, we can grope for more direct and fundamental solutions for the possibility of its policy implementation, in contrast to the previous long-discussed sociological approach to it. Based on these theoretical and practical backgrounds, this study explores some controversial issues within the school merger-and-abolition policy in terms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its possible violations against students' right to learning, its harmonization with educational self-government, and its appropriateness to the principle of cultural state.

본 연구는 학교폭력을 둘러싼 교사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지만 교사들의 학교폭력 처리 능력과 전문성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법과 인권교육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도하는 사회과 교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살펴보고,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사회과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을 탐색하였다. 특히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과 임용-연수과정을 중심으로 사회과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방안을 모색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교폭력 문제 및 생활지도 내용을 포괄하는 교원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개편과 학교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교사 인성 및 학교폭력 처리 과정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신규교원임용시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과 생활지도 관련 현장교사 대상 직무연수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활성화가 요구된다. 끝으로 학교폭력이나 법과 인권교육 등을 보다 심도있고 체 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 인력 양성과 관련 학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사회과교사들에게 학교폭력 해결에 필요한 풍부한 정보 제공 및 교권 회복의 기회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사회과교육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데 기여할 수 있다. 향후 학교폭력 관련 사회과교사의 전문성 요소 개발과 효과성 검증, 교원양성대학의 학교폭력 특별강좌의 실라버스 개발,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교사들의 만족도 조사, 교원임용시험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인성 요소 및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대한 평가 기준 개발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This study starts with a question about teacher's insufficient processing ability and professionalism related to violence in schools. Social studies teachers will play an especially important role in the matter because their subject deals with the laws' and the human rights' education and teaching the social relations and interaction. This study analyzes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eachers for school violence and tries to search for social studies teacher's expertise enhancement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nnection should be strengthened between schools and teacher training university to promote curriculum reform toward covering school violence matters and the guidance for students. Second,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in social studies should be improved effectively toward evaluating the examinees' personality and processing professionalism. Third, in-service training program of guidance for school violence should be diversified as well as revitalized. Finally, training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of law-related and human rights educational research in school violence as well as the increased organizations of academic associations. More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on the development of social studies teachers' professional elements; the special course syllabus in the teacher training university; in-service training program and research on teacher's satisfaction. Also, the evaluations of personality elements desired to handle school violence should be included in teacher recruitment examination.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져 가고, 이로 인하여 희생을 당하는 피해학생들이 속출하자 정부가 마침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이 대책에는 교원들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들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가 이 방안들을 포함시킨 것은 학교폭력의 문제 역시 그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일에 교사가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모두 나름대로 선량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한 사회는 늘 교사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문제는 교사를 배출하는 시스템이다. 교대와 사대를 나온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과 실습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하여야 한다.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마련한 방안에는 교원양성과 임용, 연수 등의 개선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교원 양성과정에 학교폭력 대처 관련 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고, 대학 재학 중 교직 적성과 인성 검사를 최소 2회 실시하며, 임용시험 때 면접에서 이런 점을 강화하여 평가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현직교사들에게도 각종 연수를 통해 이런 점을 주지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점만으로는 부족하며, 교원양성대학이 그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걸맞게 완전히 거듭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교사들의 능력 함양을 위하여 예비교사 시절인 교원 양성 과정에서부터 접근방법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본고는 교육과정 개편안으로 임상 및 현장 중심으로의 생활지도 및 상담교육 강좌의 전면 도입, 교사들의 법적 소양 강화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교생 실습제도의 개편안으로 교대와 사대 공히 일반 학교 실습 외 특수학교, 대안학교, 사립학교, 소년원 등으로의 실습 대상 학교 다양화와 실습기간의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School violences become serious, so victims of students are after another. At last our Government announced a comprehensive package of measures to eradicate them. Among these measures, the plans for improving teachers' coping skills are also included. Teachers have responsibilities to solve the problems of violence occurred in the schools. Of course teachers are good and are doing their bests. But the society, including students and parents think that teachers always underreact. The system for teacher education is important and almost critical. And so that excellent human resources may cope properly with school violences, teacher education courses and training system should be drastically reorganized. From this perspective measures prepared by the government include improvement of the education and recruitment and training of teacher. Our Government are to make colleges of education open courses on school violence and let students to take them as mandatory, and the colleges test students’aptitude and personality at least twice in school. However, I think the plan is still insufficient and teachers colleges have to try to meet its original purpose and be fully reborn. This paper based on these issues reviews the Government’s comprehensive measures to end school violences and teacher recruitment and suggest how to foster pre service teachers ' ability to cope with them. And it notes that teacher education courses gets a radical change of approach. Especially this paper submits the proposal to overhaul the curriculum centered on clinical and field-based guidance and counseling training course and point out that teachers need to strengthen the legal knowledge. Finally this thesis orders that the colleges must reform systems of students’ teaching practice due to diversification of schools for teaching practice beside the regular school practice. For example, among the another schools are alternative schools, private schools and special schools, etc. Also this paper point out the need for an extended period of the prac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