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인류는 4차산업혁명을 통해 디지털세계, 물리적 세계, 생물학적 영역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들의 융합을 통해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대를 맞아 국내에서 첫째, 법과 인권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지, 둘째, 그것들의 교육 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 가지 점에 관해서 그 동향을 개괄적으로 검토해본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는 연구방법론상 한국학술정보연구원의 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여 4차산 업혁명과 관련지어 법ㆍ인권을 다룬 문헌들을 검색, 검토하는 방법으로 그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직접 4차산업 관련 법ㆍ인권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문헌들은 77건에 그쳤다. 이 77건 중 구체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법 분야는 헌법ㆍ행정법 등의 공법적 관점을 비롯하여 민ㆍ형사법이나 노 동법, 국제법, 교육법 등이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헌법과 인권 분야의 연구들이었으며, 24건을 차지하였다. 여기에서 새롭게 제기된 구체적인 인권 문제는 정보주권, 정보인권, 특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그 보호에 관한 주제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 외 행정법 등 6개 분야에서 연구한 것이 보이지만, 그 분야의 성과물이 두서너 편에 그치고 있다. 공법 분야나 민사 법, 형사법의 경우 그동안 자연인이나 법인의 행위능력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 자체의 문제만을 다루어 족하였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개입하는 경우 그 행위능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취급할 것인가 하는 점이 심각한 쟁점이 되고 있다. 둘째, 4차산업혁명 관련 법 분야별 연구문헌 동향을 파악할 때 주목하게 된 점이 인공지능의 법적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77건 중 23건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문헌들이 인공 지능의 인격주체성 또는 전자인격론과 그것을 둘러싼 법적 문제,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 행정행위, 인 공지능의 형사법 문제, 인공지능과 소비자 권익 침해의 관련성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셋째, 한편 ‘4차산업혁명과 법교육’ 및 ‘4차산업혁명과 인권교육’으로 해서 같은 방법으로 검색해본 결과 ‘4차산업혁명과 법교육’을 다룬 문헌은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4차산업혁명과 인권교육’을 주제 로 다룬 문헌은 한 건이 보였다. 4차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법교육이나 인권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할 것이다. 본고는 이상과 같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검색 시점을 2019년 11월 30일 현재로 제한한 점, ‘4차산업 혁명’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서만 검색한 점, 법ㆍ인권 논의 동향과 그것에 따른 법교육ㆍ인권교육 논 의 동향에 관해서 ‘개괄적 파악’을 해보는 데에 한정한 점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한계를 뛰어넘 는 보다 본격적인 연구가 향후 관련 학자들에 의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Throug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mankind has broken down the boundaries between the digital world, the physical world and the biological realm. We are entering a society of hyperconnectivity, super intelligence, and hyperconvergence through the fusion of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paper reviewed two points at a high level. First, how is the study of law and human rights being newly developed in Korea in the wak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econd, to what extent is the study of their education going on? Using the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 of the Korea Research Information Institute, this school took a method of searching and reviewing the literature on laws and human right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bout the law and human rights research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confirmed 635 cases of Korean academic journals, 135 cases of doctoral dissertations, 435 cases of books, and 45 cases of research reports. However, only 77 documents directly addressed the issue of legal and human right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y. Among these 77 cases, the areas of law where discussion is active include the Constitution and the Administrative Law, civil and criminal law, labor law, international law, and education law. The most important thing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re studies in the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 sectors. It accounted for 24 out of 77 cases. Specific human rights issues newly raised here are topics on information sovereignty, information human rights, especiall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ts protection. Six other areas, including the administrative law, are seen. However, there are only a couple of achievements in each field. The public law, civil law, and criminal law have only dealt with the problems of the natural person or the corporation itself in determining the ability of the natural person or corporation to act. Now the question is how to specifically assess and handle the performa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f it intervenes. Second, it was the legal problem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came to pay attention to research literature trends in each field of law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pecific issues include artificial intelligence’s personality identity or electronic identity theory,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automated administrative actions, criminal law problem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nsumer rights violations. Meanwhil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legal education’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can look up in the same way. As a result, literature of th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law-related education’ did not look at all. A case of Literature showed on the subjec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Second, there are only three document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at deal with the cultivation of citizenship. Among them is a study that emphasizes ‘citizenship for a new society’ that will bring abou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problem of fostering new citizenship. Some studies have called the concrete form of citizenship “digital citizenship” and particularly emphasized “responsibility” as its attribute. This paper was originally intended for the keynote presentation of academic conferences. The draft was partly revised and supplemented and reconstruct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is journal. Therefore, this paper has some limitations. It is hoped that more full-fledged research beyond this limit will be continued by relevant scholars in the future.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헌법공동체의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전제이자 핵심 과제이다. 이러 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과제로, 이를 위해서는 교육당사자들의 의식 및 노력과 함께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절차와 제도가 필요하다. 여기 서 정치적 중립성 원칙의 의미는 학교민주시민교육에서 당파성을 배제하고, 교육적 목적에서 벗어난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교육과정에서 정치적 내용과 주제를 다루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는 13개의 시⋅도교육청 조례에는 모두 기본원칙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 다. 그 구체적 내용에는 논쟁성 재현의 원칙, 사적 이해관계나 특정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는 것을 금지 하는 원칙, 교화 및 일방적 주입 금지의 원칙,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 보장의 원칙 등이 포함된다.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정치적 중립성은 먼저, 교육활동의 사전적 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것은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교재를 선택할 때 파당적 교육을 배제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특히 교사의 역할이 중 요하다. 교육방법상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설정할 때 교사의 모든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사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다른 교육당사자들의 의식과 실천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한편, 학교민주 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결과적 측면에서도 기본원칙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 경우에 일회적 징계나 처벌에 그치지 않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본질과 목적에 따른 정 상적인 교육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절차와 제도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는 교육당사자뿐 만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적 중립성 침해 유형을 구별하고, 적절한 대안 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평가기준과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School democratic civic education is a prerequisite and a key task for strengthening the democratic capacity of the constitutional community. In order to ensur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school democratic civic education, procedures and systems are needed to support it, along with the consciousness and efforts of the educational parties. Th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political neutrality is to exclude partisanship from school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to prevent education from degenerating into tools or means. Furthermore, it should not be operated as a ban on education from dealing with political content. The 13 municipal and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ordinances on school democratic civic education all stipulate matters related to political neutrality. The specifics include the principle of reproducing contentiousness,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private interests or asserting specific political opinion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brainwashing, and the principle of ensuring free discussion and participation. This political neutrality regarding democratic civic education in schools should first be guaranteed as a prior condition for educational activities. This starts with excluding partisan education when selecting educational content and selecting teaching materials. And political neutrality should be observed in the process of school democratic civic education, where the role of teachers is particularly important. Measures banning all political activities of teachers in setting up their roles and responsibilities to ensure political neutrality in educational methods need to be reconsidered. It is also important to respect teachers’ independence and expertise and to practice other educational parties’ willingness not to infringe on political neutrality. Meanwhile, the political neutrality of school democratic civic education should also function as a basic principle in terms of educational outcomes. This means not only one-off disciplinary action or punishment if political neutrality is violated, but also ensuring procedures and systems to restore normal educational conditions according to the nature and purpose of school democratic civic education. The process will require the participation of not only the educational parties but also members of various civil societies. Through this, we can distinguish various types of political neutrality infringement that may occur in the course of school democratic civic education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come up with appropriate alternatives.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activate social discussions to clarify the evaluation criteria and contents of the political neutrality of school democratic civic education that can be socially accepted.

고령사회 내 비공식적 가족돌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남성돌봄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에 본 연구는 국외에서 관련 연구가 시작된 1990년부터 2019년까지 게재된 남성돌봄자 관련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정책적, 실천적 개선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문헌들을 검색하고,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에 따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20편의 연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연구들에 대해서 연구의 일반적 특성 및 남성돌봄자의 돌봄 경험과 관련된 객관적 차원, 주관적 차원, 결과물에 해당되는 변인을 측정도구와 함께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심리정서적 결과물과 영향요인을 이론적 틀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총 20편의 문 헌은 2편을 제외하고 모두 횡단연구였으며,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였다. 별도의 이론이나 모델을 활용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변수를 토대로 남성돌봄자의 돌봄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측정 도구는 변수마다 다양하게 활용되었으나 임의에 따라 문항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객관 적 스트레스 요인의 경우 성별 차이 및 돌봄대상자의 특성이 주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일부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심리정서적 결과물과 관련하여 주관적 차원의 인식, 자원, 대처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남성돌봄자 연구는 아직 소수의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수행되고 있고 문화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경향이 있으므로,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돌봄대상자의 권리만 강조하기 보다는 남성돌봄자의 관점을 고려한 서비스를 개발할 것을 제언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and to examine the empirical evidence published since 1990 on male caregiver by analyzing published abroad literature articles. Searches were conducted on web-based search engines using database-specific controlled vocabulary related to male and caregiving. A total of 20 articles were selected for inclusion. Studies were grouped into three themes for review: primary objective stressors, secondary subjective stressors, outcomes. As result of reviewing the selected literatures, men’s experiences of caregiving has negative effects and association on psychological outcomes. Moderating variables and context between male caregiving and the negative outcomes were caregiving tasks, role perception, caregiver identity, coping strategies, social services. The findings of the current review suggest that multi dimensional quantitative study linked with male carer. The implications for the review are discussed, along with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지역사회 청소년 정치참여를 강조하는 이유 가운데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책대상자인 지역사회 시 민 주체가 의견을 제시하고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지역사회 시민자치는 강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시민인 청소년에게도 해당되며 자신들의 의사를 표 출하고 의사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치사회화 경험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회가 지역사회 정치사회화를 위한 공간으로서 어떻게 정립되고 있는가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치사회화 공간으로서 청소년의회를 통한 참여가 보편적 차원의 청소년 정치문화로 형성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The aim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youth participation i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o explore how to facilitate youth participation. In order to do this, literature review and analysis of regulation about youth assembly based in local community society.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suggests several basic strategies to activate and improve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in local community; strengthening the initiative of youth based on institution such as regulation, implementing youth’s self-governing through sustainable participation, and self-development through various participation experience. Therefore, these strategies will show that youth participation bring in positive changes such as increasing citizenship skills; community consciousness, trust, political efficacy and self-governing.

본 연구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사이버 일탈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사이버 일탈관련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논의 사항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통합사회, 정치와 법, 사회⋅문화 교과서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교과서에서 다루는 사이 버 일탈의 유형과 탐구활동에서 다루는 방식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통합 사회, 사회문화, 정치와 법 과목에서 사이버 일탈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단원은 각각 3 개 단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통합사회 과목에서 사이버 일탈은 교과서마다 다루는 내용과 빈 도에 있어서 차이가 많았고 탐구활동은 자료 분석형과 의사결정형, 학생 활동형이 고르게 분포하였으 며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이 조화롭게 제시되었다. 셋째, 정치와 법 과목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이 버 일탈이 적게 다루어지고 있었고 탐구활동은 주로 텍스트에 의존하며 학습자료 확인형과 자료 조사 형이 대부분이고 발문은 폐쇄형 발문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 교과서에서는 사이 버 일탈의 유형이 교과서 간 편차를 보이며 교과서에 따라 일정 유형이 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으며, 본문내용뿐만 아니라 탐구활동에서도 사이버 일탈이 빈번하게 다루어졌다. 교과서간 편차가 크지 않으 며 학습내용 확인형, 의사결정형, 학생 활동형이 고르게 분포하였다. 위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교과 서에서 사이버 일탈을 다루는 방식과 관점, 수업 방법 등과 관련한 논의점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tents of cyber deviance shown in the high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 and to propose a point of discussion for fostering digital citizenship related to cyber deviance. To this end, the achievement standards presented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of ‘integrated society’, ‘politics & law’, and ‘society & culturel’ textbooks were analyzed, and the types of cyber deviance covered by textbooks and methods dealt with inquiry activities were analyzed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In all the subjects of ‘integrated society’, ‘politics & law’, and ‘society & culturel’ textbooks, three units were found to include achievement standards related to cyber deviance. Second, cyber deviance differed in the frequency and content of each textbook in ‘integrated society’, and inquiry activities were evenly distributed in data analysis, decision-making, and student activity, and closed questioning and open questioning were presented in harmony. Third, overall, cyber deviance was treated very little in ‘politics & law’, and inquiry activities relied mainly on text, most of the learning data confirmation types and data survey types, and closed-type footprints accounted for the majority. Finally, in society & culture textbook, certain types of cyber deviance were mainly dealt with according to textbooks, and cyber deviance was frequently dealt with not only in the text but also in inquiry activities. There was not much deviation between textbooks, and there was a uniform distribution of learning content confirmation, decision-making, and student activity.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e textbook proposed discussions on how to deal with cyber deviance, perspectives, teaching method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