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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pISSN
    2005-900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9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제11권 3호 (5건)
No
1

법교육지원법 10년의 회고와 전망

김현철, 박지윤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1권 3호 2018.12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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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올해는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법교육은 지난 10년간 많은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법교육이 성장했는지에 대한 진정한 판단은 법교육이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효과를 실제로 거두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법교육지원법은 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울였던 가시적인 노력 중 하나로, 관련 정부 사업과 프로그램의 근거가 되어 법교육의 외형적 성장을 지원해 왔다. 이 연구는 법교육지원법 제정 10년을 맞아 법교육지원법에 바탕을 둔 정부주도 법교육의 실질적인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고, 기존의 법교육지원법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위와 같은 고찰을 통해 연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주도법교육과 법교육지원법 제정의 배경 및 역할, 둘째, 법교육지원법의 분석 및 평가, 셋째, 법교육지원법의 전망 및 과제가 그것이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는 법교육지원법 제정 10년을 맞이하여, 법교육지원법으로 갈음할 수 없는 학문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글을 맺는다.

This year i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Act. Law-Related Education(LRE) has grown a lot over the past decade. However, the true evaluation of whether Law-Related Education has grown depends on whether it actually proves its own educational effects. It is one of those visible efforts and has supported its external growth as a basis for related government projects and programs. This research analyzes the actual educational effect of the government-led law-related education based on the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Act. In this context, the main poin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background and role of government-led law-related education; Second, analysis and evaluation of law related education support act; And Third, prospects and tasks of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Act. Finally, this research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Act, and calls for academic roles of researchers who can not be replaced by Law-Related Education Support Act.

2

법교육지원법이 한국 법교육 실천에 미친 영향

김갑석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1권 3호 2018.12 pp.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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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원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실현과 빠른 경제성장 이면에 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 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으나 시민들의 법의식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이다. 시민들의 법의식을 높이는 방법 중에는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 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 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인 법교육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 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 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교육지원법」을 제정하였다. 본 글은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된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법교 육지원법」이 법교육의 실천에 영향을 준 법조항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법교육 실천이 어떤 활성화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본 후 법교육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된 과제를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The Korean society is experiencing many social problems behind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and rapid economic growth. There are many ways to solve these social problems, but enhancing the citizens' legal awareness is one of good ways. One of the ways to enhance the citizens' legal awareness is law-related education, the education related to law with the purpose of cultivating rational thinking ability, positive participation consciousness, order consciousness, constitutional value, legal understanding ability necessary for democratic citizens by providing the youth and the general public with knowledge and function of law, process of law formation, system of law, principles and value of law. Thus, the Ministry of Justice enacted the「Support for Legal Education Act」aiming to cultivate the people’s reasonable legal awareness based on autonomy and harmony by defining what is needed to systematically support and conduct law-related education and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by fostering healthy democratic citizens who understand the free democratic basic order.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laws that affected the practice of law-related education at this point, ten years after the Support for Legal Education Act was enacted and examined the activation process of the law-related education practice and then, identified the problems that have arisen in the process of law-related education activation and presente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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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이 연구의 취지는 학회지 ‘법과인권교육연구’에 실린 논문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게재된 논문 171 편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법과인권교육연구’의 성과에 대해 개괄적 분석, 연구방법론의 유형적 분석, 연구 주제 및 내용 분석 등으로 나누어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째, ‘법과인권교육연구’ 에 게재된 논문들의 경우 전공별로는 교육학과 법학, 청소년학을 전공한 사람들 이 중심이 되었으며, 직업별로는 교수들과 초·중등학교 교원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앞으로 위 전공 외에도 더욱 다양한 전공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교원들 외에 다양한 직군의 사람들의 참여가 요구된다. 둘째, ‘법과 인권교육연구’ 게재 논문의 연구방법 유형을 분석한 결과,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되 고 있다. 그러나 실천적 연구보다 이론연구, 국제비교나 외국사례의 연구 등 비교교육학적 연구가 더욱 필 요하다, 셋째, ‘법과인권교육연구’에 교육법 논문이 많은 점은 법교육학의 정체성 관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앞으로 법교육학이 교육법학과 구별되는 점에 유의하여 그 정체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권교육 연구의 대상이 매우 다양하다. ‘법과인권교육연구’ 대상의 확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를 북 돋우는 노력이 요구된다. 다섯째, 법교육과 인권교육 연구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한 논문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앞으로 양자의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접근을 다룬 연구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The study is aimed at analyzing and gaining implications for 171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Human Rights & Law Related Education’ over the past decade. The study was reviewed in sections of the above papers, such as a comprehensive analysis, a tangible analysis of the study methodology, and an analysis of the subject and contents of the study. It included analysis of publication performance, analysis of distribution of authors, analysis of research methods applied to published articles, and analysis of research subjects and contents that were addressed by those pape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any papers published in the ‘the Journal of Human Rights & Law Related Education’ were written by people majoring in education, law and adolescent. Professors and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took the initiative in the work. In addition to the above major, a wider variety of majors will be required. In addition to teachers, more various members are required to participate. Second, the papers that studied Human Rights Education apply more diverse methodologies than expected. But theoretical and comparative education studies are more necessary than practical studies. Third, there are many articles on education law in the Journal. This needs to be reconsidered in terms of the identity of law-related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law-related education from education law and try to secure the identity of law-related education. Fourth, the subjects of study for human rights education are very diverse. It is necessary to note the possibilities of expanding the study target. Fifth, there are few papers that have attempted to integrate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 More many studies should be done that recognize the need for integrative approach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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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가해자에 대한 제지와 처벌, 고통 부과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응보적 정의에 반하여 회복적 정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지양하고 가해자의 반성과 성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회복적 정의는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공동체의 관계 회복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회복적 정의 유형으로는 조정유형, 회합유형, 서클유형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 회복적 정의 개념을 적용한 제도로는 화해권고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학교 폭력 분쟁조정 제도, 청소년 참여법정 등이 있다. 이 중 청소년 참여법정은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통하 여 가해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부과과제 실행을 통한 책임 이행, 공동체 구성 원으로서 청소년 참여인단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회복적 정의와 맥을 같이 하나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청소년 참여법정이 실질적으로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청소년 참여법정 절차 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화과정이 추가되어 당사자 간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피해 복구를 위한 의지 표명, 무너진 공동체 관계 회복에 조력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인단의 구성과 역할 수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만한 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진행자의 역량 강화 등이 요구된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내용이 부 과과제로 부여될 필요가 있다.

The retributive justice focuses on deterrence, punishment, and the imposition of pain. On the other hand, restorative justice avoids the punishment for the offenders, and help them reflected their actions. Restorative justice is characterized by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victim, acknowledgment of responsibility by the offender, efforts to restore damage, and restoration of community relations. These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nclude mediation programs, conferencing programs, and circle programs. In Korea, there are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System, Suspension of the Prosecution with Supervision for the Juvenile, Mediation System of School Violence, and Teen Courts that applies the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The Teen Courts is in accordance with restorative justice in terms of involvement of youth participant as a community member and responsibility through task execution by the offender, but there is a part to supplement. In order for Teen Courts to achieve substantive restorative justice,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victim and the offender should be added to the Teen Courts process.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victim should be premised, and the offender's recognition of the responsibility for his action and commitment to recovery should be indicated. And it is required to construct the youth participation that can assist the restoration of the community relationship an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facilitator. In addition, actual task to recover damage should be assigned to the offender

5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칙 외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1권 3호 2018.12 pp.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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