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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pISSN
    2005-900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9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제15권 2호 (7건)
No
1

7,900원

본 연구는 학교에서만이 아닌 학교밖 사회에서 청소년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 는 정부차원의 생활권 청소년시설에서의 청소년 정치 참여에 관한 역할과 과제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제도의 안착과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실시된 연구이다. 유의 및 눈덩이 표집을 통해 2022년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천현장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에서 검 토된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8개 문항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다각측정한 연구분석결과 청소년참여인 권법의 제정, 청소년의회의 사업의 정책화,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국가자격증 취 득 과정시 청소년참여 과목의 개설, 다양한 청소년참여활동 교육물의 개발, 정책 결정권자와 직접적인 대화의 장 마련, 청소년 정치참여활동이 교육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양적, 질적 평가 방법의 개발, 성과 측정이(정성적 평가 포함) 이루어지도록 하는 평가방법에 관한 표준 매뉴얼 제작, 보급 등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방안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at youth center in a living area most similar to the school model and environment(youth leaders, experiential activities and programs, etc.) By examining the roles and tasks related to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party participation. A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lead the prospects and appropriate counter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and the prosperity of civic education in the future. Through significance and snowball sampling, from April 22 to April 30, 2022,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reviewed in a previous study for 11 practice field experts, 8 item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multiple measurements, youth participation Theoretical, practical, and policy measures were presented, such as the enactment of the Human Rights Act, the policyization of the youth council’s business, a project to nurture specialists for youth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the opening of youth participation courses in the process of acquiring national qual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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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었고,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로 하향되었다. 해당 연령에 속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생의 신분을 가진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의 보장 과 행사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학생 자치, 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 하고 있는 학교생활인권규정 또한 이러한 사회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관련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고(II), 학교생활인권규정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사례 분석을 통해 실태를 보여준다(III).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학교 생활인권규정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학교생활인권규정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고민하고 구성하는 자치의 산물이다. 상위 법령에서 보장하는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학교 단위에서 침해하지 않도록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학교생활인권규정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를 보다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학교 구성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특별한 사유없이 학교 밖에서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지 않아야 함을 제언한다.

The age for the right to vote and to be elected was lowered to 18, and the age to join a political party was lowered to 16. Given that most youths of this age have the status of students, the demand for guaranteeing and exercising youth’s political rights in the school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There is also a need to respond to these social changes in the School Regulations, which stipulates student autonomy and life-related contents in schools.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related to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II), and shows the actual situation through case analysis of how youth political rights are stipulated in the School Regulations(III). Through this, directions and tasks of the School Regulations were suggested. School regulations are a product of self-government that members of the school community contemplate and form together. In order not to infringe on the political rights of youth guaranteed by the higher laws at the school level,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check with the support of the Office of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more comprehensively guarantee the political rights of youth in the School Regulations, and to inform the members of the school. In particular, it is suggested that political participation outside of school should not be restricted without special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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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참정권 교육의 개선 방안

김명정, 송성민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5권 2호 2022.08 pp.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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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 연구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라 학교 참정권 교육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우리나라 정치관계법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정당 가입 연령이 어떤 경과를 거쳐 하향되어 왔는가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의 참정권 관련 규정을 분석하고 현황도 살펴보았다. 다수 유럽 국가에서는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을 선도적으로 하향한 경험이 있었다. 다만 청소년 정치 참여에 대한 학교교육 차원의 특별 규정을 가진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외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학교 참정권 교육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교과교육을 통해 참정권이 즉 시 실현 가능한 권리임을 강조하고, 정당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와 맞물려 보다 근원적이 고 장기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적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규칙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how school suffrage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political participation acts. By analyzing changes i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acts in Korea, the downward trend of the right to vote, the right to be elected, and the age of party membership was examined. Next, the suffrage laws in major foreign countries were analyzed and the actual participation cases were also examined. In many European countries, there were experiences of leading down the age of the right to vote/elect. However, it was not found that there are special regulations at the level of school education for youth political participation. Based on the analysis above, improvements of school suffrage education was deriv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at suffrage is an immediately feasible right through subjects such as Politics. and education on political parties should also be strengthened. Moreover, democratic school culture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democratic and autonomous school rules sh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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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정치교육은 정치활동 참여와, 정치참여에 필요한 기본지식, 법제, 정치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교 육으로 이루어진다. 선거법제 및 정당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만 16 세 이상인 청소년의 정당의 자유 행사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법개정으로 청소년에 대해 정치교육이 더 욱 필요하게 되었으며, 특히 정당의 정치활동 참여 및 정치교육 기능에 대한 검토가 요청되는 것이었다. 정당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갖는 집단이고, 정당참여를 통해 자발적 정치교육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교육에 보다 적합하다. 다만 정당의 정치적 지향성 추구가 너무 강조되면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의 정치교육에 있어서도 대내외적 독립성 확보, 당 내 민주주의 보장, 민주시민 형성 목적을 고려한 정치교육 기회 보장, 정치참여 기회의 확대 및 평등한 참여의 보장, 다원주의에 기초한 다양성의 존중, 개방성에 기초한 비편향성, 국가의 지원 및 내용불간 섭 등의 기본원칙이 수립ㆍ존중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정당활동 참여 및 정당의 정치교육이 일찍부터 자리잡은 독일과 비교하였을 때, 우리의 경우는 청소년의 정당활동 가능성이 이제 법제적으로 뒷받침되기 시작한 것이고, 이에 청소년의 정당 활동 및 교육기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상황이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의 기회를 맞이하여 정당의 청소년 참여 지원 및 정치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만 이때에도 정당의 정치교육에 있어서 요청되는 원칙들을 고려하여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 스스로 형성되어갈 수 있도록 정치참여 및 정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Political education consists of participation in political activities and the education of basic knowledge necessary for political participation. Due to the revision of the Electoral Law and the Political Parties Law, the opportunities for youth to participate in politics have been expanded. Even young people over the age of 16 can exercise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es. As a result of these changes in the law, political education for youth to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well became more necessary. A political party is essentially a group with a political purpose. Political parties are more suitable for political education in that people can have various experience in political party voluntarily. However, if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a political party is emphasized too much, the problem of political bias can arise. Therefore, the principles such as protecting independence in political party, ensuring democracy within the party, ensuring political education opportunities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democratic citizen, expanding opportunitie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nsuring equal participation, respect for diversity based on pluralism, non-bias based on openness need to be respected in the political education of political parties. Compared to Germany, where youth participation in party activities and political education of political parties were established early on, in our case the opportunities for youth to engage in party activities are in the first step. In the period of the expansion of youth suffrage, political education and support of youth political activities by political parties should be encouraged. In addition, we should provide opportunities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ducation so that youth can form themselves as democratic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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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교사 대상 인권교육 연수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사의 인권인 식과 관련이 있는 인권교육 연수 변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독립변인은 교사 대상 인권교육 연 수의 세부 사항(연수내용, 연수방법 등)으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인은 교사의 인권인식(인권교육 효능 감, 학생인권 문서 이해, 학생인권 판단)으로 설정하였다. 인권교육 연수 경험이 있는 전국의 교사 4,300여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한 자료를 회귀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얻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교사의 인권인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연수내용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이해’와 ‘학생인권 존중 태도와 옹호 실천’이며, 이들 변인은 교사의 인권인식에 정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의 인권인식 하위 항목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는 연수 내용의 세부 항목은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인권교육 연수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와 개인적으 로 인권 공부 경험이 있는 경우 모두가 교사의 인권인식에 대하여 정적인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나타 났다.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연수의 목적을 고려하여 연수내용을 다르 게 설계해야 한다. 더불어 인권교육 연수방법에서 교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variables related to human rights education training related to teachers’ perception of human rights in order to find effective ways to train human rights education for school teachers. The independent variable was set as the details of human rights education training for teachers(training content, training method, etc.), and the dependent variable was set as the teacher’s human rights awareness (human rights education efficacy, comprehension of documents related to student human rights, and judgment on the situation related to student human rights).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data surveyed on 4,300 teachers nationwide with experience i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nts of the training, which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teachers’ perception of human rights, were ‘understanding human right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respecting student human rights and practicing advocacy’, and all of these variable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In addition, statistically significantly related training contents were found to be different for each sub-item of teacher’s perception of human rights. Second, it was found that both the case of voluntarily participating in human rights education training and the case of personally studying human rights were positively related to the teacher’s perception of human rights. Considering this, the training content should be set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human rights education training for teachers, and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increase teachers’ voluntary participation in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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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처리 절차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교육 과 선도라는 목표를 갖고 있으나, 실제 사안처리 과정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당사자 간 갈등을 심화시켜 온 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학교 내⋅외부적인 접근 방식으로 개선 점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현행 학교폭력 전담기구 사안처리 절차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이는 학교폭력의 범위가 넓 은데 비해 법적인 형식과 절차를 학교 현장에서 강행하여 학교의 분쟁 조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점과 학교 구성원 간 관계 회복이 어려운 사안처리 절차로 학교폭력의 예방이나 신뢰 회복에 기여하지 못한 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는 첫째, 학교 내부적인 접근 방식이 있다. 예를 들면, ‘회복지 원팀의 도입’ 또는 기존의 ‘생활지도위원회의 활성화’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관계 회복적인 교육 제도 를 도입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 외부적인 접근 방식이다. 교육지원청 산하에 기존의 위센터와 같은 ‘학교폭력전문센터’ 등을 전문적으로 두고, 학교 내에서 해결이 안된 사안들의 처벌보다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 교육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적 해결방안은 현재의 학교폭 력 전담기구 사안처리에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폭력없는 학교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some problems with handling procedures to school violence and to suggest alternative approaches to the exclusive organization of school violence. Although the process of solving the school violence has the goal of protecting victims and educating and leading the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in accordance with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the actual case handling process has strengthened the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s and deepened the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to school violence. It was intended to look back on the problems of the school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n internal and external approaches. There are two major problems with the current organization of school violence. Such is the limitation in terms of content and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dedicated to school violence. The main contents of the problem include the fact that, despite the wide range of school violence, legal forms and procedures were enforced at the school site, resulting in the loss of the school’s dispute mediation function, and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due to the task of dealing with issues in which it is difficult to restore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members. However, it does not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trust. As an alternative method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there is an internal school approach. For example, ‘recovery support team in school’ or ‘revitalization of the existing life guidance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Second, it is an out-of-school approach. It is to establish a ‘school violence specialized center’ under the School District, focusing on recovery rather than punishment for unresolved issues within the school. Lastly, it is necessary to form a crisis coping team that can help professionally resolve conflicts in schools to help form the school culture without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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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문제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인권보 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경험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가족관 계, 학업스트레스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경기도와 충청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1,878명이 었으며, 연구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학업스트레스에서 남녀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가족관계를 학업 스트레스가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코로 나19로 인한 어려움은 학업스트레스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회귀식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가족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은 학업스트레스가 투입되면서 감소하여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언 및 의의와 한계, 후속연구를 위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a wa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adolescents by analyzing environmental changes and problems surrounding adolescents due to the situation of COVID-19. To this e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difficulties experienced by adolescents, family relationships, and academic stress was verified.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878 adolescents living in Gyeonggi-do and Chungcheong-do, and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July 1, 2021 to October 30, 2021.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in COVID-19 difficulties and academic stres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it was verified whether academic stress was mediated in the family relationship with COVID-19. It was found that academic stress was partially mediated in the effect of COVID-19 difficulties on family relationship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suggestions and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scussions for follow-up studie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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