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최근 5년간의 인권교육 관련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연구 동향 및 연구 쟁점을 정리하였다. 68편의 학위논문과 72편의 학술논문을 포함하여 모두 140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성과를 인권교육총론, 인권의식, 인권교육과정, 인권교육방법, 기타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다양한 학문 및 실천 분야에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인권교육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이 인권교육 연구 성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학위 논문은 인권 관련 내용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논문이 다수를 이루며, 학술논문은 총론을 비롯하여 연구 주제가 넓었다. 연구쟁점은 인권교육의 방향, 대학 인권교육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권교육의 방향에 대한 논의에서는 인권교육 받을 권리의 보장 , 개인의 역량 강화, 인권교육의 가치지향성 및 운동성, 인권 기반교육, 통합적 접근 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대학 인권교육은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서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와 실천 모두 부진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천과 연계된 이론적 논의의 전개, 인권교육 연구 기반의 조성, 국가기구와의 역할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 and issue on the human rights education during these five years. All 68 theses and 72 dissertations had been carefully analyzed and could b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a general theory of human rights education, awareness of human rights education, curriculum of human rights education, pedagogy of human rights education . Research trend on the human rights education may be summed up like this: 1)The number of research has grown continually 2) curriculum of human rights education make up the largest part of the research contents. Research issues on the human rights education focused on the direc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in university. As for the direc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Right to human rights education, Reinforcement of the human rights capability, Value and movement oriented human rights education. Rights based approach to education, Integrated Approach are highlighted. But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research and human rights education practice in university has been flat. In conclusion,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human rights education research, It needs to develop theory linked practice, to secure research environment, to support research by government organization.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일반인간 다문화감수성, 인권의식, 임파워먼트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지,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인과 다문화감수성, 인권의식, 임파워먼트의 상관관계는 어떠한지, 다문화감수성, 인권의식,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지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비교분석한 연구이다. 2012년 5월 1일~5월 22일까지 유의표집방법으로 사회복지사 107명, 청소년지도사 104명, 일반성인 160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다문화 감수성의 하위영역과 인권의식이 높은 집단은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일반인 순이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지는않았다. 대인관계 임파워먼트의 경우 청소년지도사와 사회복지사 두 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정치사회 임파워먼트는 일반성인이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학력, 인권의식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인권교육의 유무와 임파워먼트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인권교육과 다문화 감수성, 다문화 감수성과 인권의식, 임파워먼트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리고 다문화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임파워먼트와 인권의식, 인권교육의 유무,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문화 감수성,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다문화 감수성, 성별, 연령,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인권교육의 강화 방안에 대한 제언 및 연구의 의의, 후속연구의 과제를 밝혔다.

This study is social workers, youth worker and Adults of the multicultural sensitivity, awareness of human rights, empowerment. And the difference is perception of for the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background variables and multicultural sensitivity, awareness of human rights, what the empowerment of correlation, multicultural sensitivity, awareness of human rights factors affecting empowerment the comparative analysis of studies on the basis of empirical data. May 1, 2012 - May 22, that the results of a questionnaire to 160 general adult, 107 social workers, and administrators. 104, sub-area of multicultural sensibility and awareness of human rights social workers, youth worker and the general public. However, did not represen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between-group differences. General adult is the highest of the three group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political and social empowerment between the two groups of the Youth worker and Social Worker.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indicates human rights, empowerment and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multi-cultural sensibility, awareness of human rights, empowerment represent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relationship, affecting multicultural sensibility factors. A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a follow-up study is proposed.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법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이는 법교육에 종사하는 자의 앞으로의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자기가 맡은 분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많으며, 또한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법에 관한 교양과목을 개설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는 비록 법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법적 지식을 습득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사회인을 양성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련학과의 학생들은 장래 경찰이 되기를 희망하는 만큼 더욱 법을 알아야 하고, 경찰 관련학과에서는 이들에 대한 법학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경찰은 법의 집행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관련학과에서 교육을 받고 경찰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구체적인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또한 법교육의 기본적인 개념 범주에서 볼 때 큰 문제로 평가할 수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자유에 제한을 가하게 될 것이므로 경찰작용은 국민에게 침해를 주게 된다. 그러므로 미리 법률을 통하여 경찰작용의 한계를 정해야 하고, 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경찰은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찰관은 반드시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수의 경찰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경찰 관련학과에 진학한 학생의 대부분은 경찰관이 되기를 원한다. 2012년 현재 전국의 경찰 관련학과는 4년제 59개교, 2년제 51개교, 기타3개교이며, 각급의 전문학교에서도 경찰 관련학과는 거의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경찰 관련학과의 교과과정을 살펴볼 때 법에 관련한 과목이 너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학과 범죄학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 역시 올바른 경찰관으로서 필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법의 체계와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체적인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찰 관련학과에서 지금보다 법학교육에 대한 교과과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Law education is very important in our society today. Why is a legal education important to us? Law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 in social life. And, even though we are not majoring in law, we can also keep legitimate rights ourself by the law knowledge of the minimum. This has found frequent expression in the maxim ; Common examples of this are "Leges vigilantibus, non dormientibus, subveniunt" or "The laws aid the vigilant, not the negligent". The police are guardians of law and order. Moreover the police enforce the law by arresting lawbreakers. Nevertheless, students of police science major who pass the exam to the police officer don't know much about the law. This is a serious problem in a number of respects. For example, “the establishment of the rule of law” and "the absence of legal education". The police officer must be knowledgeable about the law because they are the guardians of the law. Currently, a large number of police departments have been opened in Korea. To put it concretely, there are 59 universities, 51 academies and other 3 schools of police science major across the country in 2012. However, when we look into the curriculum of police science major, we can see that too few subjects of law educ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Korea is currently under serious criticism for its huge gap between the police and law. This article issuing a call to vary the goal of law education of police department in Universities upgrade the criminology knowledge of the preliminary police and the police. I hope this article will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law education in Korea.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전제이자 다른 기본권을 의미 있게 행사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에 등장하게 된 계기를 보면,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아동의 노동력 착취를 비롯한 자본주의의 모순이 노정되던19세기 후반에 아동에 대한 교육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생긴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이념적인 관점에서는 자연법적으로 학부모에게 속하는 자녀교육권을 국가가 수탁 받아 교사에게 수업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육권을 再위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헌법을 비롯한 실정법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국가․복지국가에서 차지하는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모든 국민의 권리로 규정함과 동시에 그것은 곧 국가와 국민의 공동의무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바, 교육권 실현의 구조는 학생의 학습권을 중핵으로 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하고 국가,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권은 학습권의 실현을 위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의 외곽을 이루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이 국가,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관련 주체에게 교육과 관련하여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도 이들에게 부여된 권한은 자기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교육의 운영과정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설립자,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지만,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규율은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고, 교육관계에서의 핵심적인 주체는 학생이므로 교육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내용은 학생의 학습권이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권을 회복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의 실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The right to an education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maintenance of human dignity and pursuit of happiness of all people. Also it is a base of meaningful exercise of other fundamental rights. The Korean Constitution(Article 31 (1)) says "All citizens shall have an equal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corresponding to their abilities, guaranteeing equal opportunities for all people to receive an education. On the on hand, the contradiction of capitalism including child exploitation in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caused the states to make a stipul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education in the constitutio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why the provisions on education appeared in the constitutional law is that parent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educating children given under the natural law needed to be left in trust with states under the principle of "in loco parentis."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the cultural and welfare nation, our constitutional law not only defines the right to an education as every citizen's fundamental right, but also clarifies it as joint obligations of nation and all people. The Constitution and laws also authorize state, teacher, and parents the right to teach respectively to pursue the goal of educating children. However, state's power to teach, teacher's authority to teach, and parents' right to teach children are not autotelic, but granted only to serve student's right to learn. Among the main agents of education including state, local governments, founders of schools, teachers, parents, the students are the central figures. Therefore we can say that students' right to learn is located in the center of the structure of realizing the right to an education. Eventually, We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reason why the teacher's right to teach freely should be guaranteed is to fully contribute student' right to learn and parents' right to teacher their children.

이 논문은 스포츠권의 헌법상 지위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본권으로서의 스포츠권임을 입증하면서 그도구로서 스포츠선수의 학교폭력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외국의 사례를 모범삼아법인권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각종 메스컴을 통해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선수의 경우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엘리트스포츠의 선수공급창구로서 학교운동부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엘리트스포츠의 성과주의는 합숙훈련 및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은 범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8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의 79%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다. 폭력의행사자는 코치, 감독, 선후배, 친구가 그 주종을 이루고, 선배의 폭력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장소는 훈련장소와 합숙장소가 95%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폭력에 대한 대처방식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러한 폭력은 법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부에서는 교육의 일종으로 간주되었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폭력행사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중하다. 초등학교에서부터 폭력은 스포츠교육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과위주의 스포츠교육을 벗어나, 즐기는 스포츠로 변화시키는 문화적 환경변화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바꿀 때 비로소 스포츠권은 헌법상의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하나로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thesis will confirm sportright as a basic human rights to examine constitutional status and look at true actual school violence. This thesis will suggest solution based on foreign examples, and will give a direction of law-human right education. We know by mascom the reality that many student athletes belong in school athletic club are exposed to all sorts of violence. School athletic clubs as a supply storage of elite sports take a role of that and performance based system of elite sports justify violence and camp training. But violence is crime. The result that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vestigated, 79% of the whole research subjects are experienced violence. An assaulter is mostly coach, supervisor, senior or junior students, friends. and violence of senior students is most severe. Training place and camping place account for over 95% of violence place. Coping style of this violence was very passive. Though violence is crime, school athletic club regard this as sort of education. In foreign case, they conduct many human rights education to prevent this violence. And punishment for assaulter is very strict. We need human rights education about violence from elemantary school. And break away from performance based system in sports education, we should change sports culture as enjoying sports, not winning sports. When awareness of sports changed, sports right can be guaranteed as the right to pursue one's happiness as a basic human rights.

본 연구는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법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주민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주민참여의 확대와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주민참여는 단순히 주민이 거수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논의하여 해결하는 민주주의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지면서 과거와 달리 주민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주민의 참여이다. 분권화로 많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되었고 지역의정책의 수립에서 결정, 집행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는 보다 용이해지고 있다. 따라서 주민참여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주민참여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주민들의 타협과 소통의 부족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무엇보다 법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지금까지는 중고등학교의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진 법교육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법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육성은 주민참여에 대한 비판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생활법교육과 법교육의 차별성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법교육 추진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례를 통한 법교육지원이나 사업추진 등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지역의 주민갈등해소를 위해서 예방차원에서의 법교육 추진방향도 고려되어야 한다. 법교육을 단순히 법교육지원법의 범위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라 형태를 변화하여 다른 교육지원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인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법교육이 한 단계 발전하여 진정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교육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주민참여의 성공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suggest development strategies of law-Related education in focus of citizen participation. First, this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citizen. and discuss the expand and importance of citizen participation. citizen participation is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that citizen solve it on their own. In decentralization of power, citizen role is emphasized increasingly. So, citizen participation is a foregone conclusion. But the most problem in citizen participation is absence of citizen communication. Law-Related Education is very important for overcome of the problem in citizen participation. Above all things, We must give body in citizen Law-Related Education. Promotion of democratic citizen that Law-Related Education of the ultimate objective is most important practice that solve the criticism in citizen participation. Supporting way by ordinance in local government is considered. And development strategies of law-Related education is considered for the solution of the conflict of citizen. Way to Law-Related Education for citizen participation is not that Support for Law-Related Education Act but that other supporting Acts. So, progress of Law-Related Education will step further and can make Promotion of democratic citizen. Eventually, the purpose of Law-Related Education can be realized by success of citizen participation.

최근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인성교육을 강조한 학교폭력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또한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로 학생자치법정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청소년자치법정 효과를 분석한 두 편의 보고서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서 학생자치법정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과 논의에 기초하여 학생자치법정의 학교폭력문제 해결에 대한 시사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생자치법정은 가해 학생들이 가족과 피해자들, 공동체에 입히는 악영향을 인지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학생자치법정에 배심원이나, 판사, 변호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원 봉사학생들에게도 폭넓은 교육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학생자치법정은 가해 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자녀의 긍정적인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의 활발한 대화를 이끌고, 학생의 성격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가해 학생들은 일반 소년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학생자치법정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의 가능성을 확연히 줄일 수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announced measures to strengthen the education that builds students’ character. It has also introduced teen courts as part of specific measures to address school violence. This study explores the possibility of using teen courts as a school-based violence prevention program through the analysis of two research papers that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een court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in the United States earlier than in South Korea. Based 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this paper provides insight into the implications of teen courts for the solution to the school violence problem. Firstly, teen courts not only help the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to recognize the negative impacts of their behaviour on the victim, his family and the community, but also have positive educational effects for student participants of the program as a juror, judge, lawyer and so on. Secondly, teen courts can encourage healthy conversation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hile working together in the program and experiencing positive behavioral change at the same time, and can also be helpful for the students to build good character. Finally, it has been found that teen courts can significantly reduce recidivism rates rather than having the perpetrators tried in juvenile cou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