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기본적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인간이 존엄한 존재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권리’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인권이며, 어떻게 권리를 행사해야 하고 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교육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 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나와 다른 집단의 가치나 문화를 인정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자세와 능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인권교육의 당 위성이 아니라 실효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권교육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참여도도 저조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권교육(EHR)을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 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까? 라는 연구목적하에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의 관 련성을 분석하여 연계가능성을 탐색하고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그 실천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구 체적인 연구내용은 첫째,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발전 교육의 의미와 내용을 분석한다. 둘째로는 지 속가능발전과 인권교육과의 관련성을 찾아보고 연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로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문제점을 찾아 이를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고 효과적인 인권교육의 전략을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제시한다. 인권교육이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천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내용적 차원에서는 인지적이고 권리중심적인 것에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행동이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이 때 인권교육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지속가능발전과 관련지어 통합적으로 실시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속가능한 삶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방법적 차원에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나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실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평생교육의 이념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 록 돕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의 가치와도 직결되다. 자녀들의 인권민감성 은 부모와 사회의 인권의식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도 향후 평생교육적 차원의 인권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실천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trategies for Human Right Education in connection wi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discuss practical ways of activation of it in the lifelong education perspective.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history, purposes, contents of ESD(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ompared them with those of HRE(Human Right Education), examined possibility of connecting them. Lastly problems of HRE practices not only in formal education but also in the fields of lifelong education were analyzed. The notion of HRE is a main value and purpose of lifelong education and ESD becaus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ursues enhancement of quality of human conditions with the consideration in social justice. Lifelong education can provide practical and effective strategies for EHR and ESD. From lifelong education perspectives, this study suggested following for effective HRE. Firstly, it is better to approach HRE and ESD in holistic way than teach them separately. Since there were many similarities between them, they can be complementary each other. Secondly, HRE is needed for the adults as well as the children. Therefore, HRE programs should be run in nonformal institutions like community centers and NGOs with a connection of ESD. Lifelong Educat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realizing the ideas of EHR and ESD. Thirdly, innovation in the educational method is needed not only in cognitive domain but also in affective, physical domain. We can find a way not in books but in daily life. Fourthly,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support systems are needed for actual management. Lastly, training expert for HRE is very important to raise the quality of education including teachers for school and adult educators for non formal institutions.

본 연구는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바람직한 법&인권 동아리 프로그램의 내용 요소와 구성, 교수학습방법 등의 개선 방향을 찾아보기 위함이다. 그래서 기존 법무부에서 발간한 함께하는 법이야 기 교재를 동아리 수업 시간에 활용하여 교육한 뒤 내용 요소나 교수학습방법 등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거나 개선할 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2017∼2019년도 3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직접 법&인권 동아리를 운영하면서, 교재 재구성을 시도할 때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이론을 적용하여 법&인권 동아 리 교재 프로그램의 내용 요소에 대한 종합틀을 완성하였다.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영역에서 필요한 법과 인권교육의 내용 구성을 살펴보고 기존 법무부에서 발간한 교재를 내용 요소나 차시 운영 등에서 재구성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법&인권 동아리 수업 시간에 교재 내용을 재구성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권 동아리 프로그램의 ‘내용 요소’를 7가지에서 11가지로 재구성하였다. 둘째, 법&인권 동아리 프로그램의 ‘차시별 운영 계획’ 을 8가지 주제로 구체화하였다. 셋째, 법&인권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시 동아리 운영 상황에 따라 교수학 습방법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법무부의 인적ㆍ물적 자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contents elements, composition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of law-related & human rights club program which is desirable of club activities in elementary school. So, this study was studied how to reconstruct or improve th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nd contents after using the existing law story textbook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class. Accordingly, the researcher operated a law-related & human rights club from 2017 to 2019, and based on experiences in restructuring the textbooks, applying the theory of law-related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ree years in elementary school. And the researcher completed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the content elements and compositions and so on. In the study, the researcher looked at the direction of law-related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area of creative club activities and contents in elementary schools, and looked at ways to reconstruct textbook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terms of content elements and subsequent operations. The implications obtained from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tent elements” of law-related and human rights club program were reorganized from seven to eleven. Second, “club lesson plans” of law-related and human rights club program was presented as eight themes. Third, when we are operating law-related and human rights club program, it is necessary to apply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according to the school situation. Fourth, it need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by the Ministry of Justice.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다. 그리고 선거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의 체제를 유지하는 근간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공정한 규칙을 담고 있 는 그릇이다. 그 중 공직선거법은 권력분립의 기초를 형성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을 담당할 국민 의 대표를 선출하는 기본법이다. 또 선거제도와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교육에 있어 필수 적인 내용이 된다. 이러한 법은 그 개정절차 뿐만 아니라 개정의 내용까지도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하 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로서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국회의 구성원들은 입법 절차와 그 내용의 심사에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임하여야 한다. 제20대 국회는 지난 2019년 12월 27일 현행 공직선거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선거권의 18세로의 하향조정과 연동 형 비례대표제에 의한 국회의석 배분 방식의 도입이 주된 개정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그 개 정의 절차나 내용적인 면에서 매우 심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안건신속처리제도(소위 패스트트랙)에 의한 개정이었으나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절차상의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둘 째,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는 개정을 실현하였으나 토론이나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변칙적인 방법 에 의하였다. 셋째, 연동형 비례대표의 도입을 하였으나,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기형적 인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선거법의 기틀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Elec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ystems for a liberal democracy country. The Election Act is the foundation that keeps a liberal democracy country’s structure, as well as a fair set of rules that allows citizens to voice their political views. South Korea’s Public Election Act is the basic law for citizens to elect their representatives for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 which is the foundation of division of powers. This election system and Public Election Act are essential contents on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education in school. These procedure of amendment law and amendment content have to be just and reasonable. Therefore, as a representative of citizen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ave to be serious and cautious in every law making procedure and its contents. On December 27th of 2019,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went through an amendment procedure and changed the partial part of the Public Election Act. The change included lowering the voting age to 18 and distributing the National Assembly seat through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However, honestly speaking, these changes and the amendment procedure are facing many criticisms. First of all, amendment procedure was carried out through the Expedited legislative process (also known as fast-track process); while going through this process, there have been many disputes claiming that the process did not follow up with the original intent of the Expedited legislative process. Second, in the process of lowering the voting age to 18, the National Assembly used an anomalous method, instead of going through a debate and deliberation process. Third, although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has been imposed, it is a deformed semi-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at is unsuitable for long-term and continuous foundation for the Election Act.

본 연구는 인권강사의 학교인권교육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권강사 7명 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이를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인권강사양 성과정에서 배웠던 인권지식은 성인학습자이기에 자신의 가정생활 및 직무 관련 인권경험과 관련지을 수 있어서 강사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교육방법, 강의안작성에 관한 교육은 부족하여 자신 감이 낮은 상태이다. 둘째, 수업목표는 학생요구보다는 교사요구에 따라 학교폭력예방으로 정하는 경 우가 많았다. 셋째, 1회성 수업이 많아 강의식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 아쉬워했다. 넷째, 수업준비를 위한 학생정보 즉 학생특성, 인권이해 정도 등을 학교와 충분히 나눌 수 없어 외부 강사로서 한계를 느끼고 있다. 다섯째, 직무 관련 인권전문성이 확대될 때 자신감이 향상되었고, 학생들과 인권관련 소 통을 할 때 보람을 느꼈다. 여섯째, 인권강사가 직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 일곱째, 결국 인권강사로서 자아성찰과 인권적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 인권실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평생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 인권강사 역량강화와 학교 인권교육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al the essential meaning of lecturer’ experiences in teaching human rights at schools. To do so,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seven human rights lecturers and a phenomenological method is used to analyze lecturers’ experiences. The study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knowledge on human rights that the subjects obtained in the training course for human rights lecturers as an adult learner was helpful for reinforcing their ability as a lecturer as they make the domestic life- and career-related human rights experience their own. However, the subjects showed low level of confidence due to insufficient education on teaching method and syllabus writing. Second, in many cases, the course goal was determined on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by reflecting the school teacher’s need rather than the students’ need. Third, they were feeling regretful as they should have led lecture classes because there are many one-time classes. Fourth, the subjects were feeling limited as an outside lecturer because they could not sufficiently communicate with the school regarding the students’ information, such as the students’ characteristics and level of understanding about human rights, which they need when preparing the lectures. Fifth, self-confidence was increased when their career-related expertise in human rights expanded, and they felt rewarded when they shared their human rights-related matters with the students. Sixth, the subjects have anxiety about the future of whether a human rights lecturer can be a profession. Finally, the subjects realized that introspective training, development of human rights-oriented view on the world and human rights practices are needed, and the corresponding lifelong learning is important for the human rights lecturer. Based on the study result, we have discussed the lecturer training course and plans for strengthening capabilities.

본 연구는 청소년시설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인권침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시설종사자와 청소년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에게 FGI(초점집단인터뷰)를 진행하여 청소년시설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인권관련 사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안별 중요도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은 따돌림, 언어폭력, 남녀갈등문제와 같은 폭력 관련 문제, 근로 관련 문제, 지역 축제나 행사에 청소년들이 동원되는 문제들과 함께 자기결정 관련 문제, 청소년시설에서의 복장착용에 대한 사생활의 자유, 청소년의 자율적인 문화활동이나 놀이활동의 기회와 공간의 제공 등 의 권리를 언급하였다. 둘째,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은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장 중요 한 인권영역으로 선택하였고, 노동에 관한 권리에 대한 중요도를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통 해 현재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이 청소년 인권 보호에 대해 보호적 관점과 발달적 관점을 균형있게 적용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한편, 현재 청소년현장이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영역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인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awareness of human rights of youth facility workers and youths by sharing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youth facilities and providing relevant information to cope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For this purpose, the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for youth facility workers to derive human rights-related issues that may arise in youth facilities, and the importance of the resulting issues was investigat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ights of violence-related issues such as bullying, verbal violence and gender conflict, labor-related issues, self-determination-related issues, freedom of privacy on dressing in youth facilities, and the provision of opportunities and spaces for youth autonomous cultural or play activities were cited as the important human rights of youth. Second, youth facility workers chose the right to be safe from violence and danger as the most important human rights area, whil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rights to labor as the lowes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youth facility workers are applying a balanced range of protective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to the protection of youth human rights. In addition, we were able to identify youth human rights issues that the youth practice field should consider more important. Based on this, this study proposed policies to protect youth human rights in youth facilities.

이 논문은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라 선거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것 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2019년 12월 18세 이상 국민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이 가결되었 다. 18세 선거권은 청소년을 시민으로 인정하고, 정치의 주체로서 정치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은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선거와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학교는 청소년에게 선거교육을 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하지만 아직 학교 선거교육은 거의 준비되지 않았다. 선거교육은 청소년을 정치의 객체가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 접근하고, 단순히 투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능력을 체득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 선거교육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정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그에 맞추어 학교 급별로 선거교육 교재 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선거교육은 교과서를 통한 추상적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매니페 스토 검증, 모의선거 등 주권을 행사하는 활동을 실제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하고, 지역의 정치 문제 나 후보자의 공약을 비판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토론학습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선거교육 에서 교사는 중립적 공정형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 선거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선거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 원해야 한다. 각 학교는 학생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보장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 러한 선거교육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정치적 효능감을 신장시킴으로써 청소년의 투표율 과 정치 참여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the directions of election education according to the granting of eighteen suffrage. There has been a debate about lowering the age of suffrage, but in December 2019 a elections law was passed that grants suffrage to people over the age of 18. The eighteen suffrage is to recognize youth as citizens and to give them the right to participate in political processes as the subject of politics. Adolescents have the right to be educated on how to exercise sovereignty as citizens and participate in elections and politics, and the state and schools have the responsibility to educate youth about them. Electoral education should focus on adolescents approaching the subjects of politics and how citizens gain the ability to exercise sovereignty. In addition, election education should be conducted through discussion that must go beyond teaching abstract knowledge through textbooks, but experiences sovereignty such as manifesto verification and mock election, and critically analyzes and evaluates political issues or candidates’ public pledge. In this election education, it is appropriate for the teacher to play the role of a neutral impartiality. The Ministry of Education should provide guidelines for school election educ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election education programs and materials by school level. On the other hand, the existing election education mainly focused on students in the school,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develop programs to provide election education to adolescents outside the school. Student rules should be revised to ensure student campaigns and political activities. This election education will contribute to raising the voter turnout rat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rate by increasing political efficac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