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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pISSN
    2005-900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9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제8권 1호 (4건)
No
1

6,000원

본 연구는 장애여성들이 인식하는 ‘범죄로부터 안전’ 실태 분석을 통해, 위험요인으로서의 물질적 곤궁과 보호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지가 ‘범죄로부터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여성의 실제적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는 장애여성 총 374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위험요인으로서 물질적 곤궁은 '범죄로부터 안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장애여성의 교육 기간이 짧고,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살고 있으며, 물질적 곤궁을 많이 경험할수록 범죄로부터 안전하 지 않았다.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 또한 '범죄로부터 안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장애여성 의 교육기간이 짧고, 정애정도가 경증이며,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 살수록, 사회적 지지가 적을수록 범 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이고 실천적인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material hardship as a risk factor and social support as a protective factor on the disabled women’s safety from crime and suggest the social and political alternatives to ensure the disabled women’s safety. Main findings that resulted from a survey of 374 disabled women in nationwide showed that the material hardship as a risk factor affected the disabled women’s safety. The disabled women who is less-educated, living in local city, and more experiencing material hardship were not safe from crime. The social support as a protective factor affected the disabled women’s safety also. The disabled women who is less-educated, having mild disability, living in local city, and less having social support were not safe from crime.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ed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to ensure the disabled women’s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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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교육의 법적 지원과 인권 측면의 과제

유의정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8권 1호 2015.0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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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지난 15년 간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에 다문화가정의 학생수도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습권보장과 차별대우를 근절하고자하는 노력이 법적· 제도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여전히 교육현장에서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 서는 우리보다 앞서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선진국의 다문화교육 변천사를 살펴보고 인권적 측면에서 국제법상, 국내법상 다문화교육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해 살펴보았다. 미국, 호주, 독일의 사례에서 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초기 다문화교육은 기존의 주류문화에 여타 소수문화가 녹여지는 행태를 취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갈등과 불만은 점점 고조되었다. 즉, 동 화주의를 통한 사회통합은 한계에 부딪치게 된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성, 인종, 계급, 민족에 관계없이 평등한 교육 권리를 부여받고 평등한 성취 경험을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교육프로 그램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내국인들의 ‘다문화감수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고 많은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의 내용은 언어, 문화, 제도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수 있으나 결국 지향점은 이를 통해 어떠한 시민을 길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상대방의 문화와 언어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가지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에 자긍심을 가지고 상호존중하며 협력하고 공 존하는 사회적 분위를 형성하는 가운데 국가통합을 지향할 수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다문화 교육 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할 바일 것이다.

For the last 15 years Korea has experienced rapid transition to multicultural society. Accordingly, the number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shows a steady growth every year. However, the problems regarding the right to learn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students from multiculatural families still persist in educational field although there have been legal and institutional exertions to eradicate the problems. This literature studied the history of transitions in multicultural education of some developed countries, which have experienced multicultural society ahead of Korea and examined some of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gislations fundamental to multicultural education in terms of human rights. As seen in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ustrailia, and Germany, conflicts and complaints regarding racism have been escalating because early multicultural education in most countries took action adopting assimilation that minor culture adjusted to the major culture. That is, social integration through assimilation faced limitation. Most countries today have aims at which students with various backgrounds, regardless of their sex, ethnicity, social status, and race, have equal educational rights, experience fair achievements, and understand diverse cultures. A number of experts have been pointing out that discriminative elements are the most difficult problems in our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at the people in Korea need to grow their sensitivity in multiculturaism when it comes not only to the context of the education, but also to implimenting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Even though the context of multicultural education can include a variety of areas, such as language, culture, and system, the focal point of it is about the matter of what kinds of citizens the education should prepare. The ultimate goal of multicultural education would need to be preparing citizens to be able to aim for national integration in forming the social atmosphere of mutual respect, cooperation with confidence in their identity, having interests and understanding in other cultures and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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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사회과 교육에서는 헌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헌법이 갖는 교육적 의 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헌법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본 연구 의 결과, 미국 사회과에서 헌법의 교육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헌법을 통하여 사회생활의 구성 요소인 사회 기능을 익힐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은 헌법을 통하여 사회 문제를 확인하고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은 헌법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넷째, 학생들은 헌법을 통하여 다양한 학습 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섯째, 학생들은 헌법을 통하여 사회과 수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사회과 헌법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은 사회과 교육의 내용의 원천으로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둘째, 헌법은 사회과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매개하는 학습의 소재가 되어야 한다. 셋째, 헌법은 사회과 교육에서 내용 요소별로 체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헌법은 사회과 수업의 학습 자료로서 다양한 형태의 교재화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educational meanings of the constitution for social studies education in United States and to identify implications of giving to social studies education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 started analyzing contents of social studies textbooks in the United States. Finally, I found useful characteristics and directions for good constitutional education in Korea. The major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studies students learn social functions from the constitution. Second, social studies students learn characteristics of the pluralistic society from constitution. Third, social studies students learn basic concepts and principles of democracy from the constitution. Fourth, social studies students develope diverse learning skills from the constitution. Fifth, social studies students learn efficiently through the constitution. Accordingly, implications of giving to social studies education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 constitution should be reviewed as resource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Second, the constitution should be a tool for intervening between contents and method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ird, the constitution should be approached systematically by content element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Fourth, the constitution should be developed into learning materials for social studies class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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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사회과 헌법교육 내용 요소 분석

이지혜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8권 1호 2015.04 pp.7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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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본 연구는 헌법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교육 내용 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이제까지의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에 제시된 헌법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앞으로 초등학교 사회과 헌법교육 내용 구 성에 있어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헌법 역사와 관련된 부분이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사전적 의미 전달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기본권의 종류와 의미에 대한 해석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통치기관에 대한 내용은 국가기관의 역할과 권한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초등학교 사회과 헌 법교육에 대한 내용 구성에 있어 헌법 역사,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권, 통치구조에 대한 균형 있는 학 습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단순 나열식의 설명적 서술에서 벗어나 각각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가치에 중점을 둔 내용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단편적 사실 진술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한 헌법과 관련된 학습 내용과 헌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헌법적 문제 해결력과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학습 내용이 통합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reason out specific educational content elements of constitution education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and then, on the basis of that, analyze content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until now. This study focuses on offering a direction in developing and organizing contents for teaching constitution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part related to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has been presented fragmentarily and confined to transferring dictionary defini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Also fundamental rights have been mostly about their various kinds and lexical meanings and governance structure has concentrated on their role and power. Therefor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hat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fundamental rights and governance structure be presented in a balanced way when organizing contents regarding constitution education and that they focus on each of the content's significance and value, instead of simply enumerating the contents. At the same time, there is a need for integrated educational contents which provide specific examples rather than fragmentary statements so that students can equip themselves with problem-solving skills as well as consitutional knowledge, and thus can live up to the principles and values of the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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