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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처 또는 예방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다. 교육부 (2022)는 최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발표하면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여전히 교원지위법 상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교육활동 침해의 또 다른 상대방인 보 호자 등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다. 교원지위법이 제정된 이후로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 만큼, 실효성 확보와 관련한 한계점 을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하여 교육적 조치를 다양화 하고, 교 원지위법 상 교육적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사안에 있어서는 사법적 조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교원지위법 상 직접적 조치를 규정하 고 강제력을 확보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본 논문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교원지위법 의 주요 내용 및 한계점을 살펴본 다음,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As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for teachers at school sites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discussions on coping with or preventing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continue. The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the Teacher’s Status and the Protection of Their Educational Activities｣ is the most direct ground law for the protection and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The Ministry of Education (2022) recently announced a policy to protect educational activities to guarantee all students’ right to learn, suggesting ways to improve laws and systems to prevent and respond to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re is still a lack of diversity of educational measures for students who violate educational activities under the Teacher Status Act, and that no information has been presented on guardians, another counterpart to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Teacher Status Act, the contents on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have been embodied through several revisions, so it is necessary to further supplement the limitations related to securing effectiveness. First, educational measures for students who violate educational activities are diversified, and judicial measures are proposed in cases where educational measures alone are not sufficient under the Teacher Status Act.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consider a proposal to stipulate direct measures under the Teacher Status Act and secure compulsory power for guardians of infringement of educational activities. Paying attention to this aspect,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basis for protecting teachers’ educational activities and the main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Teacher Status Act, and then suggests measures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ng educational activities.

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옴부즈퍼슨 법적 지원에 관하여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의 개정과 법 적 체계 구축을 분석하고, 아동옴부즈퍼슨 제도운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독일은 2021년 6월 10일 아동⋅청소년지원법 개정을 통해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기구인 아동옴부즈퍼슨 제도운영과 더 불어 아동의 참여, 정보, 자문 및 상담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아동옴부즈퍼슨 제도의 쟁점은 법적 지위를 통해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인데, 개정된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조직과 기 능적인 측면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첫째, 조직의 독립성이다. 외부적으로 연방 주 내각, 청소 년청 등의 지시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동옴부즈퍼슨은 정규직이나 명예직 모두 독립성을 보장받 는다. 둘째, 기능적인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아동옴부즈퍼슨의 전문지식과 자율성 그리고 의사결정 권을 보장한다. 아동⋅청소년지원법 제 9a조는 아동옴부즈퍼슨과 사무소에 관한 규정되어 있는데,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복지체계, 특히, 청소년청의 공공서비스와 갈 등이 발생할 때 아동의 입장을 대변함과 동시에 상담 및 갈등 조정 등의 독립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권한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는 독일의 아동옴부즈퍼슨 법적 지원에 관하여 독일 의 아동⋅청소년지원법의 개정과 법적 체계 구축을 분석하고, 아동옴부즈퍼슨 제도 운영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동옴부즈퍼슨 제도의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 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study evaluated the operation of the child ombudsperson system as well as the revision of the German Child and Youth Support Act and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for legal support for children and ombudsperson in Germany. Germany strengthened children’s rights to participation, information, advice, and counseling on June 10, 2021,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child ombudsperson, an independent spokesperson for children. The issue of the child ombudsperson system is to have legal authority, and the amended Child and Youth Support Act guarantees independence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function. First, the organization’s independence is not compromised by directives from the federal state cabinet or the Youth Administration. The independence of the children’s ombudsperson is protected in both full-time and honorary positions. Second, functional independence is ensured. It ensures the children’s ombudsperson’s expertise, autonomy, and decision-making power. Article 9a of the Child and Youth Support Act stipulates the child ombudsperson and office system, which includes children, adolescents, and families, and represents the child’s position when conflicts arise with public services, particularly the Youth Agency, as well as the authority and role of independent functions such as counseling and conflict resolution. The reform of the German Child and Youth Support Act, as well as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for legal support for children and ombudsperson in Germany, were evaluated in this study, as was the operation of the child ombudsperson system.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we seek to draw implications for Korea, which is in the early stages of developing a child ombudsperson system.

본 글은 권리변수를 통해 학교 인권교육의 모습을 논의한 글이다. 이를 위해 권리변수를 기반으 로 초등 사회과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검토하였다. 네 가지 권리변수(권리내용, 권리주체, 의무이행 자, 정당화 근거)를 각각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다양한 권리들이 생겨나는데, 이는 인권교육 측 면에서도 중요한 주제이다. 인권교육에서 권리변수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권교육 의 목적과 방향,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글의 결론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첫째, 권리내용 및 권리주체 측면에서 인권교육에서 다루는 사회적 약자의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였다. 둘째, 의무이행자 측면에서 공법상의 의무 이행과 사법상의 의무 이행의 구분을 강조 하였다. 또한 디지털 사회의 도래에 따른 새로운 의무이행자로서 미디어 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 였다. 마지막으로, 권리 정당화 측면에서 법적 권리에 근거한 인권교육을 넘어 자유로운 사고에 기반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aspect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through the variables of rights. To this end,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textbooks and curricula were reviewed based on the rights variables. Depending on how each of the four variables of rights (contents of rights, subjects of rights, fulfillment of obligations, and grounds for justification) are filled in, various rights are created, which is also an important aspect in terms of human rights education. This is because the purpose, direction, and contents of human rights education differ depending on how the range of variables of rights are set in human rights education. To conclude the article, several points were presented. First, the social consensus on the contents of those treated in a socially-underprivileged manner in human rights education was emphasized in terms of rights content and rights subject. Second, in terms of fulfillment of obligations,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s under public law and the performance of obligations under private law are distinguished. In addition, it emphasized the understanding of media as a new duty fulfillment following the advent of digital society. Third, in terms of justifying rights, the necess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free thinking beyond legal rights education was emphasized.

참여가 강조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사회과교육에서 입법교육은 주권자 시민교육으로서 유효 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제청소년시민역량비교연구(ICCS) 2016에서 높은 시민지식 수준을 보인 대만, 덴마크와 우리나라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여 각국의 사회 과 입법교육 영역이 구성된 양상을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과교육 현실에 적용 할 수 있는 입법교육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입법교육의 영역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국민 주권 원리, 입법 의 원리와 실천, 지식에 관한 정치의 관점으로 나누었다. 그 중에서도 지식에 관한 정치의 관점은 나머지 영역을 아우르는 메타적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입법교육의 영역 분석틀에 맞춰 각국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실제 대만, 덴마크의 경우 입법 교육 영역이 강조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특히 ‘지식에 관한 정치의 관점’이 우리나라에 비해 다 수 나타나는 경향이 보여 우리나라에서 또한 입법교육 및 ‘지식에 관한 정치의 관점’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으로 변모할 수 있기를 제안하였다.

In the context of the 2022 Korean national curriculum, which emphasizes participation, legislative education is expected to be effective as a method of civic education for citizens. Accordingly, I compared and analyzed the national social studies curriculum of Taiwan and Denmark which have shown a high level of civic knowledge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 (ICCS) 2016 results, to examine the configuration of the legislative education areas in each country with South Korea’s national social studies curriculum. To do this, I divided the legislative education areas into democracy and rule of law,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principles and practices of legislation, and political perspectives on knowledge based on previous studies. Among them, the political perspective on knowledge was set as a meta-level domain that encompasses the other areas. Analyzing each country’s curriculum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education area analysis framework revealed that in Taiwan and Denmark, there is an emphasis on the legislative education area. I hope that South Korea’s social studies curriculum can also transform into one that emphasizes legislative education and “political perspectives on knowledge”.

어린이 법제관의 모집 대상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이며, 초등학교 5-6학년은 사회과 교육과 정에서 법 교육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 글은 어린이 법제관 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어린이 법제관 제도의 법 교육학적 배경을 제시하였고(Ⅰ), 어린이 법제관의 현황과 특징을 파악하여(Ⅱ), 문제점 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어린이 법제관 제도 의 방향을 제안하며 글을 마쳤다(Ⅳ). 논의 결과, 현행 어린이 법제관 제도는 학생 참여 중심으로 구성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며, 마일리지 제도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선별된 일부 학생들끼리 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활동 모습이나 산출물을 공개 하지 않는다. 어린이 법제관 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법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가 어려우며,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제관 프로그램을 진 행하고 있어 초등학생의 학습 수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 법제 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첫째, 어린이 법제관 활동 자료와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에 맞게 기본권 교육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

The recruitment target of the child Legislative Officer Systemis students in grades 4-6 of elementary school, and grades 5-6 of elementary school are the period when law-related education begins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pos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child legislative officer system is operated more reliably. To achieve this purpose, the legal and pedagogical background of the children’s legislative officer system was first presented (I),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ildren’s legislative officer were identified (II), problems were analyz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esented (III). Finally, the above discussions were summarized and the direction of the children’s legislator system was proposed, and the article was completed (IV). As a result of the discussion, the current child legislative officer system is an experience program that realizes national sovereignty centered on student participation, and has the advantage of inducing active participation of students by utilizing the mileage system. However, some selected students share their experience of activities, so they do not disclose the activity or output of the program. It is difficult to get advice from law-related education experts because prior research on the child legislative officer system is not conducted, and the legislative program is carried out without considering the connection of the elementary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Therefore, for the substantial operation of the children’s legislator, first, it is necessary to disclose the contents of the activities so that experts can receive feedback on the data and contents of the child legislative officer’s activitie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textbook. Third, it is necessary to combine basic rights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content system of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