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교사의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민주 시민성의 차이를 양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교사의 의사소통은 경청태도를 중심으로 수용형과 비 수용형, 의사전달태도를 중심으로 촉구형과 명령형으로 나누어 이를 교차하여 네 가지 교사의 유형을 도출할 수 있다. 연구 결과 학생들의 민주 시민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경청태도의 측면이며 학생들의 의견을 귀기울여듣는 수용형 교사일수록 학생들의 민주 시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남자교사일수록, 기혼일수록,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비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나 향후 교사재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태도에 관한 개선이 시도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communication types of class teachers recognized by high school students on democratic citizenship of students. As a result, the democratic citizenship of high school student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teachers' communication style. The democratic citizenship of high school students was the highest when they recognized their teachers' communication type as admissive-imperative. Overall, this means the importance of teachers' admissive attitudes of accepting the students' opinion actively and of encouraging and urging them to act on their own. The teachers' listening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an the communication attitude and especially, it is shown that the teachers' acceptable listening attitude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students' democratic citizenship. When it comes to educational career, as their career becomes more, teachers tend to be more unacceptable and imperative. Therefore, the teachers in educational field should recognize all these conclusions themselves and try to develop more meaningful educational activity. Especially in-service education for communication skill should be reinforced for teachers.

이 연구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개념인‘자유, 차별, 평등, 인간존엄성’ 등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 과정에서 발달적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 를 위하여 경기도에 위치한 1개 학교의 4∼6학년 전체 학생 226명을 대상으로 해당 개념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서술할 수 있도록 구성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와 관련하여 4, 5학년의 인식은 억압이 없는 상태 정도로 인식하는 반면, 6학년의 경우 법과 연관 하여 인식하는 측면을 약하게 보였다. 둘째, 평등과 관련하여 4, 5학년은 단순하게 구별이 없는 상태라 는 인식에 머물러 있지만, 6학년의 경우에는 기회로서의 평등과 결과로서의 평등 개념을 약하게 인식 하는 측면이 보였다. 셋째, 인간존엄성과 관련하여 4, 5학년의 경우에는 단순히 소중함이라는 언어 반 복적 표현을 하는데 비해 6학년의 경우에는 인권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표현하고 있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4, 5학년 시기보다는 6학년 시기에 평등이나 인간존엄성 등의 인권 관련한 개념을 학습하는 것 적합해 보이며, 4학년의 경우에 인권 내용을 구성할 때는 현재와 같은 차별이나 소수자 개념 보다 는 자유와 관련된 측면의 인권 논의에서 그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concepts(liberty, discrimination, equality, human dignity) related to the human rights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4, 5, 6 grader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26 4∼6 grader in a elementary school. For this, the survey using the unconstructed questionnaire was conducted. Subjects are asked to fill the their thoughts in the questionnaire. The Following finding were given: First, 4, 5 graders think of the liberty as an unrestrained condition, but 6 graders think of the liberty as the concepts related to the law. Second, 4, 5 graders think of the equality as an indiscriminative condition, 6 graders think of the equality as an equality of the opportunity and equality of the outcome. Third, 4, 5 graders think of the human dignity as preciousness of the human, but 6 graders think of the human dignity as the concepts related to the human rights.

본 연구는 청소년참여가 강조되는 국제적 흐름속에서 우리나라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이분법적 이념 과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고 청소년의 보호권과 참여권에 관련 연령기준에 관한 청소년, 부모, 일반성 인간의 인식차이를 실제적으로 검증한 연구이다. 2012년 5월 1일 ~ 5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 52명, 부모 506명, 일반성인 301명 총 859명의 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 부모, 일반 성인 과 보호권 연령기준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권리조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참여권 연령기준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 는 권리, 자신이 관심있는 단체 및 동아리, 동호회 활동을 할 권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와 직업선 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권리, 또래 친구들과 사귀고 모임에 참가할 기회를 가질 권리, 자신이 원하는 정보 및 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교칙이나 가정규칙 등을 만들거나 바꿀 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권리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 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의 강화,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 수준에 대한 패러다임이 재정립,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교육을 제도권 안, 밖의 교육체제내에서 조기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 제공, 청소년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부당한 차별에 대한 인식제고 및 홍보활동 실시, 청소년 참여권 관련 정책 강화, 청소년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기회 제공 및 인프라 확충 등이 제안되었다.

This study emphasizes youth participation in the international flow of preserving and promoting our country dichotomy of ideology and the intellectual limitations of the structure and protect the rights and participation rights of adolescents to the relevant age category for youth, parents, adults recogn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is validated by research. No statistically provision represents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not right. However, participation rights age categories for the home or school youth in their own religion, the right to choose, their interest groups and clubs, club activities, the right to make their own competence for career and career choices to get the information you need rights, and peers to make the right to hav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meetings, they want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and media, to create or change rules and home rules, and when the right to participate, the right to work part-time youth etc. have shown a statistically significant group difference was found. Based on these findings challenge the development of youth participation rights guaranteed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 policy efforts at the level of the reinforcement of the cognitive developmental level of adolescents redefining the paradigm of youth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institutional education, not on out, early in the educational system systematically provides the opportunity to learn, because youth can receive unfair discrimination awareness-raising and promotional activities for the implementation, strengthen youth participation rights-related policies, providing opportunities for youth to access the information and infrastructure expansion have been proposed.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법교육 관련 연구들을 분석하여 연구 성과와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00년 중반 이후 대학원에서 법교육 전공자들이 배출되고, 법교육 학회가 2개 설립되면서, 법교육 관련 연구들이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학위논문도 급증하였다. 법교육 관련 연구논문 113편 중에 89편이 2006~2012년에 발표되었고, 1990년 이후 법교육 관련 석사논문이 189건, 박사논문은 9건 발표 되었다. 또한 법교육에 대한 경험적 연구와 현장 연구도 증가하였고, 최근에 법교육 관련 전문서적들 이 출판되었다. 하지만 법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하여 균형있는 연구와 법교육의 목표와 교육과정의 조직원리 등에 대하여 학문적 토대를 제공하는 철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교실 수업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수업모형과 방법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법교육의 평가 방법과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요구된다. 나아가 여러 학자들의 협력을 통해 법교육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개론서를 출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apers and theses on law-related education(LRE) and propose a developing plan of LRE. Two associations of LRE were founded and papers are increasing greatly in after 2006 year. The subjects of LRE papers are diversified and empirical researches are increasing in recent years. But we need to study diverse subjects evenly and provide teaching methods for the development of LRE. We have to build up the foundation of the goal and curriculum of LRE through philosophical inquiry. Also we need to study evaluation methods and effects of LRE systematically and publish an introduction to LRE.

이 논문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경제적 발전과 국제적 교류의 증대로 인하여 급격한 다문화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늘어나는 이주민 집단의 유형과 그 삶 속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 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이주자 집단의 유형은 결혼이 주자 집단과 이주노동자 집단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집단이 있다. 이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겪는 어려움은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도 있지만 특별히 그들만이 겪는 어려움과 인권침해는 다양하다. 따라서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인권침해의 원인에는 우리가 우리 사회의 기존의 소수자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이나 경제적 소외 계층들뿐만 아니라 이주자들에게 가지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고, 그 편견은 결국 차별이라 는 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인식과 차별행위의 원인들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주자 집단 중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인권침해의 실상은 우리의 인권의식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가지는, 또 가져야 하는 인권의 내용과 범위도 논하고 그러한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들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향유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교육은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육도 그 목적과 이념 및 내용, 방법 등에 따라 결과와 효과는 달라지는 것이므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을 위한 법제적 대안을 제기하고자 한다. 법제화한 인권교육이어야 진정 체계화된 인권교육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주자들의 인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교육하여야 할 시기에 이르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study on the discuss educational countermeasures about the cause and actual conditions of violence of migrant's human rights in korean society. There are three immigrant groups such as married immigrants and immigrant workers and North Korean defector in Korea. The members of the three groups suffer distress from various violence of their human rights by the members of the other groups. It is the cause of violence of human rights for us to have stereotype and prejudice and consciousness of discrimination to the other race. Especially, the immigrant workers suffer distress from their human-rights violations more than that the members of the other immigrant groups suffer distress. The facts and truth of their human-rights violations show the level of our consciousness to the human-rights about the other race and colored people and a people in the other cultures. All humans have natural human-rights. We have to teach all people in our nation that we have to respect human rights of others. Particularly, we must teach all students from kindergarten children to high school students that we have to respect human rights of minorities. Therefore, legislation about huma-rights education must come true for making effective measures to systematic education about human rights. And it have to come true as soon as possible.

아동 성폭력은 신체적·정서적 특성 상 성인과는 달리 그 후유증이 매우 장기적이고 치명적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위기인식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의 목적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의 권리와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성폭력으로부 터 예방과 차단을 위하여 현행 법제도적인 측면과 판례를 통해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양형기준 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미국의 관련제도를 살펴 보았다. 미국의 경우,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에 대하여 매우 단호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관련 양형도 지나치게 계량화, 엄격화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세부적인 반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단순화 되어 재량권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제반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는 종전 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공소시효 폐지와 함께 형량도 무기징역까지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관련 판례들을 보면 아직도 온정주의적인 여지가 강한 바 현행 양형기준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 뢰할 수 있도록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강화와 중형선고가 모든 문제를 해 결하는 최선책은 아니지만, 피해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성폭력에 관한 한 양형기준과 양형인자는 보다 세분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형 기준은 국민적 합의로 건전한 상식에 부합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양향기준의 상향적인 조정을 통해 유사범죄를 억제하고 예방하는 수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무조건적이 고 강압적인 처벌과 제재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뿐더러 자칫 가해자와 그 주변 가족들의 인권침해 우 려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 적용의 엄정성과 평등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는 모든 개인의 안전과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tter protect our children from sexual assault by reviewing the current laws and sentencing guidelines and proposing their improvements. Korean people have been scandalized by several cruel cases of child sexual assault, followed by mass media frenzies, for the last few years. Child sexual assault is a form of child abuse in which an adult or older child exploits a child for a sexual purpose. When children are sexually assaulted, the children can be more seriously damaged in their body and the psychological trauma will last for much longer period than the adult victims of sexual assault. Recently, in Korea, several new legislative changes were made, to reinforce the punishment of child sexual assault crimes with (1) imposing heavier sentences and thus the criminals can get up to a life imprisonment, (2) allowing people other than the child victim to accuse the criminal, unlike the old laws, (3) lengthenig the statue of limitation so that the criminal can be brought to justice until the child victim reaches 20 year old, (4) publicizing the information of identities and residents of released sex offenders by the government agency, and (5) mandating the use of an electronic anklet for released sex offenders. These legislative changes are expected to help to reduce the rate of child sexual abuse. However, the sentencing guidelines are still equivocal and ambiguous so that the discretion of judge in the sentecing is still viewed as excessive. Therefore, for the strict judgment in child sexual assault cases, the enactment of related laws with more specific provisions are required.

이 글은 인천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권의식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청소년 인권의식과 인권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청소년 인권의식의 중요성, 청소년 인권의 종류와 인권의식, 사회 환경 변화와 청소년 인권교육이라는 세 가지 항목을 나 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인권 보호 실태, 인권 실현 노력, 인권교육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인권 보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인권 존중 정도와 자신의 인권 보호 정도에 대해 성별, 학년, 성적, 가정형편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권 실현 노력 부분에서는 청소년들이 인권 침해를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는 반응이 많았고 인권 침해의 구제 방법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인권교육 부분에서는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는 학생이 다수였으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이 바른 인권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을 고려한 인권교육이 새로운 방향에서 필요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This writing focuses on a questionnaire regarding adolescent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and analysis of the results. First, the topic has been categorized into three areas based on democratic citizens and human rights education: the importance of adolescent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categories of adolescent human rights, and social change and adolescent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these, the questionnaire has been filled out accordingly for three areas: protection of human rights, realization of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education. According to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urvey results, adolescent vary in their awareness of human rights recognition in our society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ccording to sex, grade, performance at school, and family circumstances. In realizing human rights, adolescent responded that they would not ask for help if their rights were violated, with a low level of awareness of correcting a human rights violation. Most students have not received any education on human rights, and the necessity of education itself has been only negatively recognized. In conclusion,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take a new direction for adolescent to have a proper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최근 인권교육이 양적으로는 많이 확산되었지만, 인권교육의 방법이나 효과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측 면이 많아 법과 제도 측면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인권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보고 외국의 인권교육 제도화 사례와 시사점을 분석하여 국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 안을 제시하였다. 학교 인권교육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면에서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내용이 축소되었 고, 학교급별 체계적인 접근도 미흡하였다. 또한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은 인권친화적인 물리적 환경 은 갖추었지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은 미흡하였다. 공무원과 인권교육 종사자 인권교육의 경 우 최근 외국의 경향에 발맞추어 양적인 확대가 이루어졌지만, 공무원 인권교육 제도화의 한계, 인권교 육 방법상의 한계,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 시스템의 부재와 전반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부족, 인권교육을 위한 물적 지원 부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선 인권교육법의 법제 화와 함께 인권교육원 설립, 인권교육 평가지수 개발과 적용, 인권교육에 관한 과정과 결과 모니터링 실시, 아동 인권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인권교육 영향평가제도 시행, 교사‧보호자‧학생 권리와 책임 매 뉴얼에 기초한 학생 생활지도 인권매뉴얼 제작‧ 보급‧ 활용 등을 통한 인권교육 활성화가 요구된다. 아 울러 인권교육 과정 강화와 인권교과서 개발 노력, 인권교육 전문 인력 양성, 인권교육 관련 유관기관의 핫라인 구축과 연계 강화, 인권교육의 대중화 노력 등을 위한 다양한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Recently, human rights education is more spread out. Not only, it is lacking in method and effects of human rights education, but also the support in laws and institutions. This study aims to analyse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invigorating human rights education from study on the present states and problem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Korea and some implications from foreign cases. School human rights education in terms of curriculum and textbook content was reduced compared to the previous one, the lack of a systematic approach to level of school. In addition, research schools of human rights education has human rights-friendly environment, but the lack of a practical and systematic human rights education. Officials and human rights education professionals, the quantitative expansion, but made to keep pace with the trends of the foreign, it was raised several problems on the limit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officials course, the limits of teaching method, the absence of evaluation system, the lack of monitoring systems and material support for invigorating human rights education. To overcome these problems with human rights education legislation of the act, the human rights education institute was established, the process and the results of monitoring carried out o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evaluation index, children's rights ombudsman system activation,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manual on teacher․parent․stude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