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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속 민주주의 - 2022 개정 정치 교과서 3종 분석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8권 4호 2025.12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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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다양한 민주주의 모델의 탐색’이 교과서에 어떻게 구 현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분석한 선 행연구들은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기술하는가를 다룬 연구는 부족 했다. 이에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간된 3종의 고등학교 정치 교과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교과서가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에 대한 구분으로부터 시작한다 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개정의 핵심인 민주주의의 다양한 모델에서는 교과서 별로 차이 점이 있었다. 분석한 3종 교과서 모두 민주주의 모델로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는 다루되 심화 내용으로는 각각 사회 민주주의와 엘리트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를 다루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민주주의가 다층적 면모를 가지며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지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렇게 변화한 교과서 내용은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나 편협한 이해를 극복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Democracy is not a fragmented concept, yet it is often misunderstood in our society. This misunderstanding reflects a broader confusion about the nature of democracy itself, which may stem from how democratic principles are taught in schools. To examine how various models of democracy are represented in textbooks and to interpret their significanc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2 022 Revised Curriculum,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the achievement standards for high school politic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re are some democracy topics that are covered in all three textbooks, while others are approached differently. the textbooks primarily covered direct democracy, representative dem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Changes reflecting the updated achievement standards also showed the introduction of social democracy, elite democracy, and electronic democracy. These developments suggest that democratic education is moving beyond past approaches, with an expected emphasis on qualitative improvement and a more dynamic charac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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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 연구와 관련된 동향을 파악하고,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실효성을 높 이고자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문제점과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아동친화도시가 출범하고 확장된 시기인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수행되었던 연구 중에서 등재지 에 게재된 논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검색키워드는 ‘아동친화도시’ 또는 ‘아동친화환경’으로 설 정하고, 적절한 논문으로 선정된 29개 자료를 분석하였다. 아동친화도시 관련연구 학술지 분포는 사회과학 분야 총 13개 학술지에 게재되었고, 이외에 복 합학, 공학, 기타 등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었다. 연구방법 분포에서는 대다수 연구에서 문헌 연구를 선호하였으며, 질적연구를 수행한 연구는 적게 나타났다. 연구주제별 분포를 살펴보면, 법 령 및 조례분야,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 및 제도ㆍ예산분야, 아동친화환경을 분석한 주제로 구분 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아동친화도시 법령 및 조례관련 연구들은 아동기본법 발의와 관련법 제정을 제안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의 명확 한 역할규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둘째, 아동친화도시 정책관련 연구들은 아동친화도시 실태조 사, 제도ㆍ예산 분석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아동이 직접 영향을 받는 학교나 공원, 놀이공간 분석연구를 통해 아동권리가 어떻게 보장받고 침해받는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이상의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첫째, 아동친화도시 연구방법론으로 실태조사와 더불어 질적조사 등의 조사방법론을 다각화해야한다. 둘 째,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구조 및 변화에 대응하여 아동친화도시 대응전략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은 독립적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의 법적 명확성과 제도적으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existing research trends related to child-friendly cities and examined the shortcomings of child-friendly city policies and the direction future research should take to enhance their effectiveness. The research methodology focused on analyzing papers published in indexed journals among studies conducted between 2015 and 2025, a period when child-friendly cities were launched and expanded. The search keywords were set as ‘child-friendly city’ or ‘child-friendly environment’, and 29 papers selected as appropriate were analyzed. Research on child-friendly cities was distributed across 13 academic journals in the social sciences field, with additional publications appearing in diverse fields such as interdisciplinary studies, engineering, and others. Regarding research methods, the majority of studies preferred literature reviews, while qualitative research was less prevalent. Looking at the distribution by research topic, studies could be categorized into: analysis of laws and ordinances; surveys and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child-friendly cities; analysis of child-friendly city policies and budgets; and studies analyzing child-friendly environments. Reviewing the research findings, first, studies on child-friendly city legislation and ordinances proposed the enactment of the Basic Act on Children and related laws, or suggested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when revising ordinances, emphasizing the need for clear role definitions for child-friendly cities. Second, research on child-friendly city policies identified issues and proposed alternatives through surveys of current practices and analyses of policies and budgets. Third, studies analyzing schools, parks, and play spaces—places directly impacting children—specifically identified how children’s rights are guaranteed and violated. Through this analysis of research trends, we aim to explore the direction child-friendly city research should take. First, research methodologies for child-friendly cities should diversify beyond status surveys to include qualitative research and other approaches. Second, research on child-friendly city response strategies is needed to address rapidly changing social structures and shifts. Third, children must be clearly defined as subjects with independent rights, and the legal clarity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and procedures to guarantee those rights must be explicitly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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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인공지능시대에 인권과 민주주의가 처한 곤경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 한 인권과 시민교육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사회는 인공지능(알고리즘), 디지털 전환, 초 연결과 네트워크, 다양한 정보의 수집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그 주된 추동력은 자본주 의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사회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몇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인 공지능사회는 인간존엄성, 사생활권, 사상의 자유, 예속 상태에 있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평등권, 일할 권리, 공정하고 유리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연 대의 권리(사회권의 토대)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사회는 정보의 비공개, 고 립화와 부족화, 정치적 양극화, 정치적 판단의 어려움, 진실의 위기, 현실차단과 왜곡, 가짜뉴스, 인식론적 포퓰리즘, 조작과 유도, 기술전문가 및 자본가의 지배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권과 시민교육자는 시민들이 현실감각(사실성)을 회복하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간존엄성을 강화하며, 사생활권을 지키고, 주체성을 회복하여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유하 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하여 불평등에 저항하고, 참된 인간적 노동을 개발, 실천하며, 합리적 및 비판적 사고를 통하여 가짜뉴스와 편향된 정보를 벗어나 진실과 사실을 추구하고, 주변 사람들 과 만나 대화하고 토론하는 공간을 만들며, 연대감과 공통감을 형성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더 나 아가 인공지능이 민주시민이 되어 스스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The aims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redicament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im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uggest strategies of citizenship education that resolve the challenge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im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are consisted of artificial intelligence(algorithm), digital transformation, hyper-network, big-data. The main impetu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is capitalism.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many negative impacts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For examples, Artificial intelligence can violate human dignity, privacy, right to freedom of thought, right to not be held in servitude, freedom to expression, right to information, equality, right to work, right to just favorable conditions of work, right to protection against unemployment, right to solidarity(foundation of social right) etc. And Artificial intelligence society can bring about the non-disclosure of information, isolation and tribalization of people, political polarization, fake news, lies, epistemic populism, techno & capital polis, and these characteristics can weaken democracy. In order to face these challenges, Human rights & citizenship educator make for students to reinforce sense of reality & human dignity, to protect truths and privacy, and to maintain independence and thinks independently and reflectively, and to resist unjust inequality and to do authentic humanistic work, and to search truths and facts, and to discuss with people in face to face, and to make solidarity and common senses with people. And human rights & citizenship educator need to request techno firm and artificial intelligence expert to mak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mply with human rights and democracy.
학교폭력 신고 남용의 의미와 대응 방향 탐색 - 형사 고소⋅고발 남용 논의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8권 4호 2025.12 pp.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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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형사 고소⋅고발 남용 논의를 참고하여 학교폭력 신고 남용의 의미를 개념화하고, 이 에 대한 대응 방향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폭력 신고 남용은 단순히 신고 건수가 많은 상태 가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동기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지거나 사안의 성격과 피해 양상에 비해 공식 절차가 요구하는 심리적⋅사회적⋅제도적 부담이 과도하여 학교폭력 절차 가 제도의 목적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신고 남용이 신고 단계의 판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높은 부담을 부과하는 신고 이후 처리 절차의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의 원칙으로 본 연구는 신고 위축이나 사안의 축소ㆍ은폐로 이 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 처리 절차를 사안의 성격과 피해 양상에 비례하여 설계할 것, 교육적 해 결이 제도 내부의 공식적 절차로 기능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후 형사 절차의 반려 및 각하 논의를 참고하여, 초기 신고 단계에서 ‘학교폭력 신고’ 대신 ‘갈등 신고’의 명칭을 사용하고, 본격적인 조 사 이전에 내ㆍ외부 기관이 교육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사안의 성격에 따라 공식적인 교육적 절차로 분기될 수 있는 다층적 대응 구조를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대응을 보완하 기 위해 회복적 정의 관점에 기반한 교육적 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This study conceptualizes the overuse of school violence reporting and explores directions for response by drawing on discussions of the overuse of criminal complaints and accusations. The analysis shows that overuse does not simply refer to a high volume of reports, but to cases in which reporting is driven by motives unrelated to the original purposes of school violence procedures, or in which the psychological, social, and institutional burdens of formal processes are disproportionate to the nature of the incident and the extent of harm, thereby undermining the system’s goals. This suggests that overuse is not limited to decisions at the reporting stage, but is closely linked to institutional structures that impose uniformly high burdens after reporting.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study proposes three guiding principles for response: avoiding measures that deter reporting or conceal incidents; designing post-reporting procedures proportionate to case characteristics and harm; and ensuring that educational resolution functions as an official institutional pathway. Drawing on discussions of dismissal and non-prosecution in criminal procedure, the study proposes a multi-layered response structure that adopts the term “conflict reporting” at the initial stage and introduces educationally grounded reviews by internal and external bodies prior to formal investigation, enabling diversion into official educational procedures. In addition, the study presents restorative justice–based educational tasks to complement these institutional responses.
청소년의 사이버불링 경험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인권교육 성과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8권 4호 2025.12 pp.9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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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 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권교육 성과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해 202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데이터 중 인권교육 참여 경험이 있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 2,536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대불일치이론과 선행연구 를 통해 도출된 연구모형을 조절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사이버불링 경험의 부적 영향과 인권교육 성과의 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이버불링 경험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인권교육 성과는 기대불일치이론의 부정적 불일치의 특성을 보 이는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을 줄임과 동 시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 보호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yberbullying victimization on adolescents’ subjective well-being in the context of an increasingly digitalized environment, and tests the moderating effect of human rights education outcomes. Using data from the 2023 Survey on the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responses from 2,536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had participated in human rights education were analyzed. Based on Expectancy Disconfirmation Theory(EDT) and literature review, a research model was specified and tested through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f cyberbullying victimization on subjective well-being, an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f human rights education outcomes on subjective well-being. In addition, human rights education outcomes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displaying a pattern of negative disconfirmation as proposed by expectancy disconfirmation theory. Drawing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ways to reduce cyberbullying victimization while simultaneously improving the content and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strengthening protection systems for adolescents in digital environments.
초등 저학년 돌봄체계 기반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연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8권 4호 2025.12 pp.11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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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저학년 아동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4개교의 1⋅2학년 아동 141명을 대상으로 비동등 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실험집단은 20차시로 구성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비교 집단은 일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집단은 자기이해, 정서표현, 타인존중, 사 회적 상호작용능력 전 영역에서 비교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냈다. 또한 아동 및 교 사 보고에서도 감정표현 증가, 또래 협력 향상, 갈등 감소 등 정서⋅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긍정적 변화 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단계 적합성과 사회정서학습(SEL)에 기반한 경험 중심 접근이 초등 저학년의 정서⋅사회성 증진에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ADDIE, Tyler, Dick & Carey 모형을 통합한 교수설계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학교 및 돌봄⋅방과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인 성교육 개발의 기초적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haracter education program tailored to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lower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o examine its effectiveness.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was employed with 141 first- and second-grade students from four elementary schools in Gyeonggi Province. The experimental group participated in a 20-session character education program, while the comparison group took part in regular after-school activiti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demonstra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in all measured domains—self-understanding, emotional expression, respect for others, and social interaction skills—compared to the comparison group. Reports from children and teachers further revealed qualitative improvements, including increased emotional expression, enhanced peer cooperation, and reduced interpersonal conflicts. These findings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a developmentally appropriate, experience-based approach grounded in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EL) effectively promotes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among lower elementary students. Additionally, by integrating the ADDIE model with Tyler’s and Dick and Carey’s instructional design frameworks, this study offers a systematic design procedure that can be utilized in school, after-school, and childcare settings, contributing meaningful academic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education programs.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권법교육 - 개념, 법제, 그리고 ‘생성 중인 인권’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8권 4호 2025.12 pp.1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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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세대가 누리는 생의 기본 조건들을 다음 세대가 이어서 누릴 수 있을지 불투명해진 현시점에, 지속가능성의 보전은 경제-사회-생태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시대적 현안이 되었다. 현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개인⋅지역⋅국가⋅지구공동체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고등 통합사회 교과의 핵심 내용 요소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인권법교육의 각도에서 어떠한 관련 개념들과 법률들, 그리고 인권 가치들과 연계하여 가르칠 수 있을지 탐색한다. 먼저 지속가능성 담론의 형성과정을 검토하고, 공존과 세대내ㆍ세대간 형평이 지속가능성 개념 에 내재한 규범적 핵심임을 밝힌다. 또한 우리 헌법의 환경권 규정과 개별 환경법, 전문법 체계의 관련 기본법, 국제조약 및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의견 등을 분석함으로써 공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의무와 초국가적 약속이 어떻게 법제화되어 왔는지 살핀다. 더 나아가 ‘생성 중인 인권’ 개념과 지구법학 논의를 인권법교육에 끌어옴으로써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삶을 넘어서 인간과 비인간 자연의 공존을 전제로 한 새로운 권리 주체성과 지속가능성을 학습자가 상상해갈 수 있음 을 제시한다. 이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인권법교육은 권리 없는 존재들에 권리를 부여해 온 인권의 궤적 안에서 현행 법제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 미래세대와 비인간 존재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At a time when it has become uncertain whether future generations will be able to enjoy the basic conditions of life that are as natural as air to the present generation, safeguarding sustainability has emerged as a pressing task of our era that seeks a balance and harmony among the economy, the society, and the environment.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likewise sets as its goal enabling individuals, as citizens, to understand issues concerning human beings, society, the state, and the global community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in order to lead sustainable lives. This study explores how the core value of ‘sustainable development’ presented in integrated social studies education is to be explained through relevant concepts and legal frameworks, and how it may be addressed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law education. First, it examines the formation of sustainability discourse and clarifies that coexistence and intra- and inter-generational equity constitute the normative core inherent in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It then analyzes the constitutional provision on the right to environment, individual environmental statutes, basic laws within specialized legal regimes, international treaties, and advisory opinions of international courts, thereby investigating how state obligations and transnational commitments for coexisten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re legally articulated. Building on this, and drawing on the notion of emerging human rights and debates in Earth jurisprudence, this article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 new rights-bearing subjectivity that moves beyond anthropocentric sustainability toward the coexistence of humans and non-human nature. In doing so, it argues that education of human rights law on sustainable development should go beyond the mere transmission of knowledge about relevant norms to critically examining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within the trajectory of human rights that has historically extended rights to the ones previously deprived of rights, and to fostering sensitivity toward future generations and non-human entities.
6,700원
미래 사회는 급변하는 기술 발전과 함께 더욱 복잡다단한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기보다는 극심한 이념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분열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은 전문 지식의 전수를 넘어, 사회적 쟁점에 대한 깊이 있 는 이해와 성찰, 다양한 관점의 존중, 공감 능력 등 민주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갈등 대응 역량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해야 할 책무가 있다. 특히, 대학 기초교양교육 과정에서의 법ㆍ인권 교육을 통해 함양해야 할 비판적 사고, 성찰적 사유, 효과적 의사소통, 다양성 존중 및 포용 등의 가치는 공동체 구성원 양성에 필수적이다. 따라 서 법ㆍ인권 교육은 난민, 성차별,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적 쟁점에 대 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가치 충돌과 이해관계자 갈등을 이해하며,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예방 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법ㆍ인권 교육에서 다루는 사회 정의, 인권, 다양성, 포용 관련 민감한 사 안에 대해서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기반한 참여형 토론 수업 모델의 필요성을 제 안한다. 이를 위해 회복적 정의의 핵심 가치와 방법론을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와 연계하고, 학습자 중심의 참여형 대화 및 회복적 서클 방식을 활용한 토론 수업을 설계하여,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공감 능력, 의사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함양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동안 교육 현장에서는 기존 강의식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토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수업-학습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이는 주로 초ㆍ중등 사회과 교육 맥락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는 대학 교육 현장에서 회복적 정의의 이론적 성과와 실천을 방법론적 틀로 삼는다는 점에 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회복적 정의를 학내 인권침해 구제 절차의 대안적 맥락에서 다 루거나 그 자체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회복적 정의의 핵심 원리를 법ㆍ인권 교양교육의 교수법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대학의 법ㆍ인권 교육이 지향해야 할 시민성 함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일방향적 지식 전달이나 승패 중심의 논쟁 수업을 넘어 경청, 존중, 책임이라는 회복적 정의의 원리를 적용한 ‘학생 참여형 토론 모델’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그 실천적 함의를 규명한다.
Future society will be confronted with a proliferation of intricate and multifaceted challenges, coinciding with the rapid progress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s. However, rather than resolving these challenges, our society is plunged into a severe crisis of social division, due to extreme ideological conflict and confrontation. In such circumstances, universities are under an obligation to nurture individuals who are not only endowed with specialised knowledge but also possess the competencies required of democratic citizenship. These competencies encompass a profound comprehension and contemplation of social issues, an appreciation for diverse perspectives, and the capacity for empathy. In particular, the values that must be cultivated through legal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 university foundational liberal arts (extra)curricula – critical thinking, reflective reasoning, effective communication, respect for diversity, and inclusivity – are essential for nurturing members of the community. Therefore, the legal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setting must encompass a range of perspectives on contentious social issu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refugees, gender discrimination, climate change, and the digital divide. It should enhance the ability to understand value conflicts and stakeholder disputes, and further strengthen the capacity to prevent and resolve social conflict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the necessity of a participatory discussion class model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for sensitive issues related to social justice, human rights, diversity, and inclusion addressed in university law and human rights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programme integrates the core values and methodologies of restorative justice with the overarching goals of university liberal arts education. It designs small group discussion classes utilizing learner-centred participatory dialogue and restorative circle methods to facilitate discussion, with the objective of foster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empathy, communication skills, and problem-solving abilities. Although educational settings have long sought diverse teaching-learning approaches, such as discussion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lecture-based education, these efforts have tended to focus primarily on the context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present study is distinguished from previous research by adopting the theoretical achievements and practices of restorative justice as its methodological framework within the university education setting. Furthermore, in contrast to existing studies that treat restorative justice as a campus human rights violation redress procedure or as an academic subject, this research uniquely applies the core principles of restorative justice as a teaching methodology for law and human rights liberal arts education.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cultivating a sense of citizenship, the present study proposes the necessity and theoretical rationale for a student-participatory small group discussion model in university law and human rights education. Such a model would employ the principles of restorative justice – namely, listening, respect, and responsibility – moving beyond conventional one-way knowledge transmission or the binary nature of debate classes. It further clarifies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propo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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