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study conceptualizes the overuse of school violence reporting and explores directions for response by drawing on discussions of the overuse of criminal complaints and accusations. The analysis shows that overuse does not simply refer to a high volume of reports, but to cases in which reporting is driven by motives unrelated to the original purposes of school violence procedures, or in which the psychological, social, and institutional burdens of formal processes are disproportionate to the nature of the incident and the extent of harm, thereby undermining the system’s goals. This suggests that overuse is not limited to decisions at the reporting stage, but is closely linked to institutional structures that impose uniformly high burdens after reporting.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e study proposes three guiding principles for response: avoiding measures that deter reporting or conceal incidents; designing post-reporting procedures proportionate to case characteristics and harm; and ensuring that educational resolution functions as an official institutional pathway. Drawing on discussions of dismissal and non-prosecution in criminal procedure, the study proposes a multi-layered response structure that adopts the term “conflict reporting” at the initial stage and introduces educationally grounded reviews by internal and external bodies prior to formal investigation, enabling diversion into official educational procedures. In addition, the study presents restorative justice–based educational tasks to complement these institutional responses.

한국어

본 연구는 형사 고소⋅고발 남용 논의를 참고하여 학교폭력 신고 남용의 의미를 개념화하고, 이 에 대한 대응 방향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학교폭력 신고 남용은 단순히 신고 건수가 많은 상태 가 아니라, 학교폭력 절차의 본래 목적과 무관한 동기에 의해 신고가 이루어지거나 사안의 성격과 피해 양상에 비해 공식 절차가 요구하는 심리적⋅사회적⋅제도적 부담이 과도하여 학교폭력 절차 가 제도의 목적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개념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신고 남용이 신고 단계의 판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률적으로 높은 부담을 부과하는 신고 이후 처리 절차의 구조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의 원칙으로 본 연구는 신고 위축이나 사안의 축소ㆍ은폐로 이 어지지 않도록 유의할 것, 처리 절차를 사안의 성격과 피해 양상에 비례하여 설계할 것, 교육적 해 결이 제도 내부의 공식적 절차로 기능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후 형사 절차의 반려 및 각하 논의를 참고하여, 초기 신고 단계에서 ‘학교폭력 신고’ 대신 ‘갈등 신고’의 명칭을 사용하고, 본격적인 조 사 이전에 내ㆍ외부 기관이 교육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사안의 성격에 따라 공식적인 교육적 절차로 분기될 수 있는 다층적 대응 구조를 제안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대응을 보완하 기 위해 회복적 정의 관점에 기반한 교육적 과제를 함께 제시하였다.

목차

≪요 약≫
Ⅰ. 서론
Ⅱ. 학교폭력의 정의와 처리 절차
Ⅲ. 학교폭력 신고 남용의 의미와 발생 구조
Ⅳ. 학교폭력 신고 남용 문제의 대응 방향
Ⅴ. 결론
≪참고 문헌≫

키워드

저자

• 이채영 [ Lee, Chaeyoung | 교사, 아현중학교 ] 제1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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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