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비하여 교육기관에서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헌법이론적 관점과 교육이론적 관점에서 쟁점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헌법이론적 관점에서는 교사가 정치적 쟁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학생은 어느 정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는지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교육상에 필요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 쟁점을 다루어야 할 경우 이를 회피하지 말고 다루어야 한다. 다만 정치적 쟁점을 다루면서 이에 대한 여러 견해를 균형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나 정치세력은 교육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되며, 교육도 정치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학생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그 한계를 살펴보면 학생도 원칙적으로 언론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국가가 이러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기본권 제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학칙의 규범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칙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학칙 구체화가 어려울 경우 상위 교육기관에서 표준 학칙 안을 제시하여 학교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이론적 관점에서는 선거권 관련 교육의 현황과 그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선거권 관련 교육은 ‘사회’, ‘법과 정치’과목으로 볼 수 있으며 선거권 교육을 넘어 정치 참여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정치 내용적 요소, 사회 정책적 요소, 학교 정책적 요소의 주제를 다루는 토론 중심의 수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과를 넘어 모든 교과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교육기본법」제2조의 표현을 정비하여 민주주의 교육이 우리의 교육목표임을 좀 더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기본법」제3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주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설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들의 자치 공간 마련, 학교장과 간담회, 지역 학교 학생회 네트워크 형성 등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In order to inspect what the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prepare for lowered voting age, the paper presented constitutional and educational theoretic perspectives along with relative situations, problems and solutions. From the perspective and constitutional theory, the study presented how teachers should deal with political issues and how much students have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First of all, if it is educationally necessary to deal with political and social issues, teachers should not avoid them and manage them. In dealing with political issues, teachers should note to present multiple different views on them in a balanced manner. Not any state or political forces should intervene in such an educational process nor should any educational forces intervene in politics illicitly. Second, if we consider the guarantee of student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nd its limitations, students can also have the freedom of speech, in principle. State can limit the freedom of speech only when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to limit the basic rights should be met. Also, to improve the power of school rules, school roles need to be further specified according to the set procedures of schools. If school rule specification is difficult, an upper-level educational institution should be able to present a standard set of school roles to be reflected in the corresponding schools. From the educational theoretic perspective, the study presented election-related educational situation, problems and solutions. First, in the high-school society curriculum, Society and Law and Politics are the subjects related to election education. They Should be expanded beyond election education into political participatory programs. Second, discussion-oriented classes should be expanded to cover diverse themes such as political substances, social policy elements and school policy elements. Third, educational program on democratic citizen will have to be reinforced in all of the school curriculum subjects in addition to Society. Forth, the expression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should be refined to more clearly define the purpose of Korean education, democracy education. Chapter 3 of the Framework Act on Education need to have a new clause obliging state and local government to establish the necessary policies for democracy education. Fifth, ways for active student participation at school should be explored such as broader student participation, students’ own budget management, establishment of students’ self-governing space, meeting with the school head, and network with other local students’ councils.

지나치게 잦은 교육과정 개정, 자유학기제 도입, 한국사 교과서 국정제 채택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한편, 학교 현장에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건을 계기로 이를 다루는 수업을 하겠다는 교사와 이를 반대하는 교육부 또는 교육청이 끊임없이 마찰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일부 교사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쟁점이 내포된 사건은 정규 교육과정 중 다룰 필요가 있더라고 다루려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은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한편, 비슷한 경험을 한 독일에서는 이른바 보이텔스바흐 합의라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합의는 강제 금지 원칙, 논쟁 재현 원칙, 학생의 정치 상황과 이익에 기반한 분석 원칙을 그 세부 내용으로 한다. ① 강제 금지 원칙은 학생에게 특정한 의견을 강요하거나, 특정한 의견을 근거로 학생의 의견을 제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② 논쟁 재현 원칙은 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적인 것은 수업 중에도 반드시 논쟁적으로 재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③ 학생의 정치 상황과 이익에 기반한 분석 원칙은 특정한 정치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 해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개인의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논증하였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학계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학생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당성 논증은 또 다른 나라의 사례나 민주주의의 본질에서 그 정당성을 구하는 것보다 좀 더 규범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 결과 수업 중 정치적․사회적으로 쟁점이 내포된 사건을 다루는 것을 주저하는 교육 현장의 경향을 극복하도록 돕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Curriculum of National Level has changed too frequently, and Korean history textbooks have been promoted, but that is damaged the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On the other hand, in the school there is an official letter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asking not to handle politically sensitive cases in the class. In this regard, Art. 31 (4)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shall be guarante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regulated. In Germany, this is solved by the so-called “Beutelsbache consensus”. This consensus details the principle of non-compulsory, the principle of reconsideration, and the principles of student political situation and profit analysis. ① The prohibition principle is that the teacher should not for students force specific opinions or suppress opinions based on specific teacher’s opinions. and ② The principle of recreating controversy is that the controversial thing in studies and politics must be reproduced controversially during class. Finally, ③ The principle of student's political situation and the profit analysis can be used to judge a specific political situation from her or his point of view and to select means and methods that they should be able to do so. I demonstrate that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Framework Act on Education justify the details of the Beutelsbache consensus. Also, the acceptance of Beutelsbache consensus will enrich our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Act by providing clear guidelines on how to deal with political issues in the school class.

시민으로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선거 참여는 민주주의 실현의 기본 조건이다. 따라서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거와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선거교육이 필요하다. 기존의 선거교육은 학생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식 위주의 학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와 관련된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통합적으로 함양하여 직접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참여 중심 선거교육이 요청된다. 참여 중심 선거교육은 아동․청소년 참여이론, 행위성향 중심 접근, 상황학습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참여 중심 선거교육에서 선거의 기능, 원칙, 제도 등과 같은 지식 영역은 선거의 중요성 인식, 선거와 민주주의의 관계 이해, 자발적이고 능동적 선거 참여 등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선거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위해 탐구 능력, 문제해결 능력, 가치 분석과 같은 능력이 요구된다. 바람직한 가치와 능동적 참여 태도는 실제적인 선거 참여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인 선거 참여 경험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의 중요성과 실천의 가치를 알고 행동하는 시민을 기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참여 중심 선거교육은 사회과의 선거 관련 단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As a citizen, active and voluntary participation in an election is a basic condition of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Therefore election education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significance and importance of elections and citizen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election related activities. The existing education is under criticism for being knowledge-centered learning with content not directly related to student life. In order to solve such a problem, participatory election education which can be integrated with knowledge related elections, functions, values and attitudes is required to provide experience to integrally recharge attitudes and encourage participation in direct elections. Participatory election education is based on the theory of youth participation, action-disposition and situated learning. Knowledge areas such as election functions, principles, institutions, etc in participatory election education are needed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elec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ions and democracy and participation in voluntary and active elections etc. In addition, capabilities such as inquiry ability, problem solving ability and value analysis are required for decisions related to elections. Desirable Values and active participatory attitudes for elections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articipation in real elections. Direct involvement in elections is absolutely necessary to foster citizens who act by knowing the importance of elections and the value of practice for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This participatory election education can be concretely executed through related sections of social studies and creative activity education.

민주주의사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민주시민이며, 민주주의사회는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춘 민주시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민주시민은 단시간의 교육으로 양성하기 어려우며, 오랜 시간에 걸쳐 민주주의의 가치와 질서를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학교에서의 교육은‘자질 있는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이념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입시위주의 과도한 경쟁구도 속에서 명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의 진학에만 매몰되어 민주시민 교육(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인식하면서도 현실 상황을 이유로 들어 등한시해왔다. 학생을 교육의 객체로서 훈육의 대상 내지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뿌리 깊은 인식들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민주주의 질서와 가치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도 매우 열악하다.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 교육의 실천으로서 학생자치활동을 교육하고 안내할 수 있는 지침이나 안내서가 부족하고 이에 담겨야 할 세부내용에 대한 토론이나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의 실천이면서 동시에 학생자치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학생 선거의 실태를 확인하고, 민주주의 질서와 가치를 체화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과 이를 규정하는 선거관리규정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The major element and operator of a democratic society is its citizens, and, therefore, a democratic society requires its people who are qualified as democratic citizens. Such democratic citizens cannot be fostered with a short-term civic education; it is possible only when students can experience and learn the values and order of democracy over a long period of time. However, it is true that the education in schools so far has not been effective for the educational ideology of ‘nurturing qualified democratic citizens.’ Buried in an excessively competitive educational situati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under the realistic conditions such as entering privileged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even though its importance and righteousness are admitted in general. Due to the competitive educational situation and the deep-rooted recognition of students as objects of teaching, discipline, or protection, the conditions for the students to learn and experience democratic order and values are very poor. In addition, there are few references or guidelines to help students learn and experience students’ autonomous activities as a method of practicing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Discussion or agreement on the specific content that should be included in such guidelines has not been held or made yet. In this study, we are to identify the reality of student elections, which are a key component of students’ autonomous activities, and suggest ways of campaigning and rules for election management through which students can acquire the democratic order and values.

본 연구는 아동이 인식하는 참여권 실태 분석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 수준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참여권 확대를 위한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위해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아동 3,305명의 조사결과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참여권 수준은 아동의 주관적 삶의 질 즉, ‘삶의 만족도, 행복도, 부모-자녀관계, 학생생활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아동의 참여권 수준이 높을수록, 양쪽부모와 함께 살며, 가족의 경제상황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할수록, 교육복지를 시행하는 학교에 다니며, 자신의 성적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아동의 ‘행복도, 부모-자녀관계, 학생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삶의 만족도의 경우는 아동의 참여권 수준이 높을수록, 남자아동이, 양쪽부모와 함께 살며, 가족의 경제상황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할수록, 자신의 성적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articipation level of children on subjective quality of lif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articipation rights perceived by children and suggest the practical and political alternatives for expanding children's participation rights. Main findings that resulted from a survey of 3,305 children in A-gu, Seoul showed that the level of participation of the children affected both the subjective quality of life - life satisfaction, happiness,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tudent life satisfaction. The happiness,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tudent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child is higher as the children perceives the level of participation is higher, live with both parents, perceive the level of family's economic situation is higher, attend the school for educational welfare, and perceive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is higher. The life satisfaction level of the child is higher as the children perceives the level of participation is higher, live with both parents, perceive the level of family's economic situation is higher, attend the school for educational welfare, and perceive the level of academic achievement is higher. Based on the findings, we suggested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to ensure the participation right of child.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고등학생들의 노동권리 인지와 침해경험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청소년 노동권리 정보에 관한 고등학생의 인지 정도는 어떠하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둘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노동권리 침해경험 정도는 어떠하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행한 ‘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기본 실태 조사’자료 중에서 고등학생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노동권리 정보에 관한 고등학생의 인지 정도는 9점 만점에 4.33점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의 청소년 노동권리 정보 인지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아르바이트 권리교육(+.268), 자아존중감(+.106), 성별(-.068), 가정의 경제수준(+.057), 향후 아르바이트 의향(+.051), 학년(-.051), 학업성적(+.049), 일을 돈을 버는 수단으로 고려(-.045)’이며, 이들 8가지 변인이 미치는 영향력은 10.7% 정도로 나타났다. 셋째, 고등학생 중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는 28.9%이며, 이들 중에서 44% 정도가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권리침해를 경험하였다. 넷째,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권리침해 경험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아르바이트 지역(대도시)(-.138), 아르바이트를 구한 경로(-.137), 성별(.102), 가정의 경제수준(-.080)’이며, 이들의 영향력은 5.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청소년 노동권리 교육을 세부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침해 사례에 기반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르바이트 권리침해를 당한 학생의 유형이나 아르바이트 업소의 특성에 따라 다각적인 감시감독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르바이트 권리 침해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구의 확대 운영 방안과 홍보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wo. One is to look at how high school students understand the labor rights of adolescents and what factors affect on the recognition of labor rights in high school students. The other is to look at how many the high school students violated the labor rights in their part-time job and what factors affect on the violation of labor rights in high school students. Utilizing data from the survey of NYPI(2014 year), a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relevant variabl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cognition of the labor rights of adolescents in high school students reached 4.33 points in the ninth. Second, labor rights education(+.268), self-esteem (+.106), gender((-.068), economic status(+.057), intentions to part-time job(+.051), school year(-.051), grade in class(+.049), and the idea of working to earn money(-.045) are variables that affect the recognition of high school students on the labor rights of adolescents. The impact of these eight variables was 10.7 percent. Third, high school students with a part-time job were 28.9%, approximately 44% of high school students with a part-time job experienced infringement of their labor rights in part-time job. Fourth, area(-.138), the path for finding a part-time job(-.137), gender(.102), and economic status(+.080) are variables that affect the infringement of the labor rights of a high school student at a part time job.

최근의 아동학대 증대 등 아동인권침해사례 증가로 아동인권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권교육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문헌조사와 아동인권실태조사 및 아동권리인식도 조사 등 실증연구를 토대로 아동인권실태를 알아보고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통해 아동권리증진 방안을 도출하였다.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인권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권리협약의 4대 아동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에 대한 내용과 인권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인 인권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 인권적으로 행동하는 행위능력이 교육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전 생애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교육되어야 한다. 셋째. 교수학습내용과 방법은 학습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인권 친화적 학습 환경을 조성이 필요하다. 또 학습자의 발단단계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교육의 목적은 인권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교육이 됨과 동시에 인권의식 내면화를 통한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다섯째. 정책적 제도적 측면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재원확대와 인권교육의 제도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인식은 공동체에서 타인과 나의 인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기제이다. 따라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궁극적으로 아동인권이 증진되고 공동체구성원 모두의 삶이 존중받고 아름다울 수 있길 바란다.

A morally mature society is a society that respects and upholds human rights. However, recent cases of human rights abuses such as child abuse have demanded social responsibility and arousal of children's human rights. Human rights education is ‘a conscious effort that allows people to practice responsible actions with an open attitude through the education on human rights, through human rights, and for human rights’. In that respect, I have developed a plan to promote the rights of the child based on the empirical studies such as the literature survey, the survey of the child rights status conducted by the NHRCK(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ight to life, protection, development, and participation, which are the four rights of the child, must be included in the contents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educational contents should include the ability to think and judge human rights, the ability to act humanely, and the methodical ability to human rights. second, there should be continuous and broad human rights education. It must be educated to all people throughout the life. Third, The content and method of teaching learning are important for the role of the teacher to enhance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learner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human rights friendly learning environment. In addition, the contents of education should be made considering the development stage of the learner and social and cultural context. fourth, it is suggested that the purpose of education should be education that realizes the value of human rights, and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participatory and practical education through internalization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fifth, In terms of policy and institutional aspects, it has been shown that the expans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re urgent. The recognition of child rights is a mechanism that can simultaneously protect others and my human rights in the community. Therefore, it should be a norm that human beings, both rights entities and obligation holders, must have, and they should be able to form a culture that respects each other's human right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for all citizens to receive education on human rights and to promote awareness of their rights.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소학교에서 이루어져 온 민주 시민성 교육의 특징과 시사점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성 교육의 다양한 실천 사례들 가운데 오차노미즈 여자대학 부속 소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속 소학교의 시민성 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전 학습 분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시민성 교육의 목표는 타인과 자신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공공성 리터러시 육성이며, 이러한 자질은 다양한 학습 분야에서 차이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학습문화를 통해서 길러지도록 되어 있다. 둘째, 사회과를 대신해서 신설된 시민과는 민주 시민성 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민과의 목표는 사회를 보는 세 가지 안목을 지닌 책임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형성자 육성에 있으며, 이러한 시민은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논쟁문제에 대한 가치판단과 의사결정학습을 통해 기르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부속 소학교의 시민성 교육은 시민성을 공공성 리터러시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규정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의 전 학습 분야를 통해서 육성하고자 한 점, 그리고 포괄적인 공민적 자질 육성에 주안점을 두었던 기존의 사회과를 대신해서 시민성 육성을 위한 시민과를 설치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시민성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시도는 유사한 교육제도와 체제 하에서 사회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민주 시민성 교육이 요청되고 있는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의 시민성 교육의 목적과 방향 모색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in Japan. For this purpose, I examined the case of the elementary school attached to Ochanomizu Women's University among various practices of citizen educ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itizenship education of attached elementary school is carried out through whole learning division through restructuring of school curriculum. The goal of citizenship education is to cultivate a public literacy that acknowledges and cares about the differences between others. These public literacy are supposed to be cultivated through a democratic learning culture that respects differences in various learning divisions. Second, Citizens which was subject established instead of the Social Studies plays a key role in the citizenship education. The goal of this subject is to foster the formation of a responsible citizen of democratic society with three perspectives for society. And these citizenships are to be educated through value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learning about various types of social issues. The significance of citizenship education in this elementary schools is as follows. First, citizenship is re-conceptualized from the point of view of publicity and it is intended to foster through the whole learning division of school curriculum. Second, the Citizen is established as a core subject for citizenship education instead of the existing social studies, and suggests goals, contents, and methods of citizenship education from a new perspective. This study suggest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purpose and direction of citizenship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in Korea where a new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requested in response to social change under similar education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인권 관련 조례를 분석하여 청소년이 가지게 되는 인권의 실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찾고, 그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인권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권리를 실질적이며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청소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및 학교 차원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확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이자 법적 장치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연구의 상대적 비교를 위해 청소년 인권조례를 고찰함에 있어서 학생인권 조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인권 조례의 비교를 통한 가치있는 인권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인권교육 대상의 확대와 맞춤형 인권교육자의 양성을 규정에 반영하여 대상자와 교육자와의 적절한 연결을 통해 인권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 중 인권영향평가와 같은 내용이 반영이 되면 인권보장을 위한 개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학생인권 조례의 비교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위의 조례입법 시 가이드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언급하였다. 둘째 청소년 인권보장의 대사인적효력의 선언적 의미를 반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의 관여도 필요하지만, 사회가 기본권 주체를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가 필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 인권조례의 규정에는 학생 인권조례에 담긴 보장규정 뿐만 아니라 기본권의 대국가적효력 및 대사인적효력의 의미도 담겨서 기본권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쨰, 청소년 맞춤형 인권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인권조례는 실질적인 환경과 그에 따른 유형적 체계화를 통해 종합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가장 기초적으로 학교유형 및 사회적·경제적 유형, 가정의 유형 등으로 인권에 관해서 무엇을 해줘야 하는지에 관한 수요자원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해당사항과 관련하여 그런 수요에 필요한 것을 누가 해줄 수 있느냐의 공급자원조사도 이어져야 한다. 이것을 통해 근본적인 인권에 관한 인식 및 선진화된 인권조례의 방향임을 강조하였다. 넷쨰, 청소년 인권조례 지원을 위한 인권사례의 데이터관리가 중요함으로 제시하였다. 인권관련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현은 데이터가 핵심이다. raw data를 기초로 인권실현에 필요한 다양하고 중요한 항목을 유형적으로 체계화하여 면밀하게 어떤 유형의 인권이 어떤 방식으로 침해되고 있고, 어떻게 실제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축적이 되고 분류되어 공유할 수 있도록 활용된다면, 인권침해의 사후구제는 물론 사전예방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조례의 개선된 내용으로 접근·지원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행동규범 등의 실질적인 규칙의 정립 및 활용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조례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위의 실질적 규칙으로 정립하여 활용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실제 다양한 현장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의 모습들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면, 그것을 문제로 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게 하는 행동규범, 매뉴얼 및 지도지침 등을 통한 조례의 구체화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은 교육, 고용, 빈곤,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노력으로써 다양한 콘텐츠의 공유·활용을 통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인권의 실현과 제도적 보장은 공감대적인 기본권 가치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선진조례의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actual contents of human rights are for youth by analyzing the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and suggest the necessary improvement measures for guaranteeing their human rights so that the rights of the youth are real and institutional as well as looking for ways to do this. The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will function as an official system and legal device to secure and promote human rights at the local and school levels. In order to make comparative comparison of the study,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 for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of the youth are proposed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in consideration of the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First, it is necessary to reflect valuable human rights through comparison of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Since the scope of the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is broader than that of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it is essential to seek a reflection of worthy human rights by closely examining the contents regulated by in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and the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respectively. Second, it suggested that the ambiguity of the human rights guarantee of youth reflects the declarative meaning of the human effect. The involvement of the state is necessary to prevent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but it also implies that the state should play a necessary role so that society does not infringe on the fundamental rights. Therefore, the provisions of the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should include not only the guarantee regulations contained in the Students' Human Rights Ordinance but also the meaning of the effects of the fundamental rights between the state and private individuals in order for the value of the fundamental rights to be realized. Third, it proposed the necessity of a survey on the situation of customized human rights of youth. The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should be defined comprehensively through a practical environment and a systematic patterning. The survey on the demand resource for what to do about human rights should be conducted in relation to the most fundamental categories such as school, social, economic, and family types. In addition, there should be a supply resource survey of who can provide those needs wirh regard to such matter. This emphasized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awareness and the direction of the advanced human rights ordinance. Fourth,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d apply practical rules such as the code of conduct. In order for the ordinance not to become forma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use it as a practical rule of subordinate. In fact, if the for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ppearing in various fields are systematized to some extent, it should lead to the realization of the ordinances through the code of conduct, manuals and guidance for guiding them to find solutions to them. Fifth, it is suggested that data management of human rights case for supporting Youth Human Rights Ordinance is important. The data is the key to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cluding human rights education. If we can systematically classify and share various kinds of important items for human rights realization, which are accumulated and based on the raw data, such as how they are infringed and actually being improved, it will be possible to approach and support the improvement contents of the more advanced ordinances through preventive measures as well as after relief of human rights violations. Ultimately, the youth human rights should be guaranteed in various areas such as education, employment, poverty, and particip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through the sharing and utilization of various contents is needed as the efforts of schools and communities to prevent human rights abuses. Furthermore, harmonization between human rights and jurisdic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erms of harmonization of the norms, and approaches should be made in the direction of the advanced ordinance that realizes common values of common rights.

학습권은 학생 개개인의 개인적 기본권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다. 다만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각종 의무와 책임이 수반된다. 그리고 국가의 교육권한 또는 교육책임은 무엇보다도 학교교육이라는 제도교육을 통하여 행사되는데 학교에서의 학칙, 교육과정, 교과서 선정, 학습시간, 교육활동과 교사의 교육권(수업권)은 법적 보장되어야 하며 교사의 지위, 직무권한(직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의 법적인 교육할 권리와 사회・윤리적 권위 내지 교원의 전문적인 권위를 침해 또는 교사폭력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교권폭력 행위가 기본권 침해의 수준이며, 해당 교원의 신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한편 학교에서의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징계방법으로서 학생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각 실정법규에서 금지되고 다만 학생 지도의 방법으로서 훈육・훈계가 원칙이며, 타학교에로의 전학처분 등을 행하게 된다. 전술한바와 같이 학생 등의 각종 규칙(학칙) 위반이나 수업 방해 등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내지 교사 폭력행위에 대한 현행 법규와 학생인권조례에 입각한 지도 내지 보호의 정도로서 대처하기엔 미흡하지 않나 생각된다. 이러한 징계들은 사실상 징계의 효과가 없이 반복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이며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의 교권이 약화되고 소극적인 교육지도로 학교 운영의 비효율성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국에서도 학생의 교사폭행은 용납되지 않고 있으며 엄격한 법적 처벌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학생의 교사폭행은 실정법과 판례에서 금지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교사의 철저한 사후관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학생, 학부모 등에 의한 교사폭행은 폭행죄 내지 상해죄에 해당하며,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실제 우리의 법원에서도 학생, 학부모 등의 교사폭행에 대하여 실형선고와 벌금형을 선고했듯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근본적으로 학생, 학부모 등의 교사폭행은 학교 교육의 파괴와 다른 학생들에 대한 기본권(수업권) 침해 등 공익침해와 직결된다. 최근 교사폭행은 나날이 흉포화 됨에 따라 형사처벌 외에는 마땅이 대응방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즉 교사폭행은 어떤 경우이든 정당화될 수 없고 형사처벌이 선행됨으로서 위하력 확보와 향후 교사폭행의 미연방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교사 또는 학교에 손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결국 학교에서의 교사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에서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내에서의 긍정적 학습환경 조성과 교권 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학교 내에서의 교사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전예방교육과 훈육에 대한 권리와 권한을 교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일 교권침해나 교사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책임 등을 지우고 피해자인 교사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The right to learn is a fundamental right of each individual student, and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other laws. Yet securing the right to learn of students carries various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Above all, the nation’s educational power or educational responsibility is wielded by systematic education, so-called ‘school education’, and school regulations, curriculum, selection of a textbook, study hours, educational activities and educational right of a teacher at school should be guaranteed by law, and not only a position as a teacher, but also a teacher’s official authority should be guaranteed. However with regard to educational activities in school, teachers’ educational right, social/ethical authority, or teacher’s professional position is invaded, and violence against teachers frequently breaks out by students and parents, etc. The problem is that an act of violence against teachers is regarded as just th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and that a relevant teacher assaulted could end up suffering great damage as a teacher mentally and physically. In the meantime, teachers’ physical punishment on students as a disciplining method is prohibited by actual relevant law. But schools are based upon the principle of cautioning or preaching against using violence, and take actions such as transferring a troubled student to another school. As the aforesaid details, teachers’ guiding or protecting students regarding students’ (or others) infringement of the teacher’s right (e.g. violation of school regulations or class interruption) or violence against teachers based upon a student rights ordinance and the law in force seems poor and inept handling. Such disciplinary actions are of no effect, repeatedly being conducted. Many agree that in these circumstances the teacher’s authority is weakened and the running of schools is inefficient by passive education and guidance. Even students’ violence against teachers in other countries is not acceptable, and severe penalties are imposed on such acts. To be more specific, students’ violence against teachers is prohibited under the positive law and precedent, and a thorough post-management on teachers with physical/mental-health issues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Generally, students or parents’ violence against teachers in schools is regarded as a charge of assault or injury, and also as business interference. Even in courts of Korea students and parents, etc. who assaulted teachers were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to a fine, which has proved that cases which punish such people sternly are increasing. Basically violence of students and parents, etc. against teachers is directly connected to both the invasion of the public interest (e.g. infringement of the right that other students take a class) and collapse of school education. As lately violence against teachers gets brutal, a criminal penalty seems the only solution. Violence against teachers cannot be justified in any case and criminal penality is to be imposed, which can contribute to detering potential crimes and preventing violence against teachers in advance. Moreover, if causing damage to either teachers or schools, those who have caused such damage should compensate for it. Above all things, a safe educational environment in school should be created in order to prevent violence against teachers. To do so, the awareness should be improved to create a positive learning environment in school and protect the teacher’s authority. It is necessary to grant a right and authority to teachers, which enable them to continuously conduct prevention education programs and discipline students for prevention of potential violence against teachers in school. If the teacher’s authority is infringed or violence against teachers occurs, not only a criminal penalty, but also compensation on those who conduct such violent acts should be imposed. Also a thorough post-management on teachers with physical/mental-health issues is required.

본 논문은 조정제도가 법교육의 수업 모형으로 활용되기 위해 사회과 교사의 시선으로 조정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성한 글이다. 조정제도는 또래조정의 형태로 변형되어 학교 현장에 보급되었는데 학교 수업에서 활용되지 않고 수업 외적으로 학생들의 갈등 해결을 위한 분쟁 해결절차로 활용되고 있다. 필자는 또래조정의 긍정적 효과를 일부의 학생들만 경험하는 한계점 때문에 조정제도를 법교육 안에서 활용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효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론적 기반을 찾고자 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수업모형을 활용하여 조정제도의 특성을 분석 및 설명하고자 했다. 다만 또래조정이 절차가 복잡하고 학교폭력예방의 수단이라는 인식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가 조정제도를 수업과 연결시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조정제도는 논쟁문제수업(법리모형)과 문제해결학습의 수업모형 특성을 함께 지니는 종합모형으로 보았다. 특히 논쟁문제수업이 문제해결학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조정자가 상호간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수업모형으로서 조정제도는 논쟁주제가 쟁점(issues)에서 문제(problems)로 전환되는 것을 핵심이며 이 과정에서 이해와 공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조정자는 모든 영역에서 가변적인 역할과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This paper is an article configured the way to understand the mediation system through the eyes of a social studies teacher. Mediation system was transformed into a form of peer mediation and distributed to the school site. It was not used in school classes but was used as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for students' conflict resolution outside of class. I tried to find a theoretical basis for the effect of mediation system in law-related education because many students experience the positive effect of peer media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and explains the characteristics of mediation system using existing teaching-learning model. However, because of the recognition that mediation system is a complicated process and a means of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it was seen that field teachers could not use mediation system in connection with class. Mediation system was viewed as a synthesized model with the characteristics of controversial issue teaching and problem-solving learning. Particularly, It is important that mediators play a role in bringing mutual understanding and empathy in the process of transition from problem-solving learning to controversial issue teaching. As a teaching-learning model, the mediator is the process of turning issues into problems, where understanding and empathy play an important role. The mediator has a variable role and attitude in all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