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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의 통합 문제 - 2022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2호 2021.08 pp.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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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서 정치와 법은 다른 사회과 과목들과 달리 통합된 형태의 과목이다. 교육과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 정치가 법을 포함하는 형태를 유지하다가 제7차 교 육과정기에 이르러 ‘정치’, ‘법과 사회’가 각각 독립 과목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 때 이 두 과목은 다시 하나의 과목으로 합쳐졌고 현재까지 통합 과목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2022 교 육과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치와 법은 어떤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2022 개정 교육과 정은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 학점제와 함께 학습 부담 경감과 융복합 교육을 동시에 추구한다. 정치와 법은 과목 분리, 통합 유지, 진로선택 과목에서의 신설 등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In high school social studies, all other subjects are single, independent subjects, but politics and law are integrated subjects. Looking at the previous curriculum revision, the law was included as a unit in politics from the 1st to the 6th curriculum. Then, in the 7th curriculum, ‘Politics’ and ‘Law and Society’ were separated into independent subjects. In the 2007 revised curriculum, the two subjects maintained the status of independent subjects. However, i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these two subjects were merged into one subject again, and as a result, it became a subject with many content elements. And to this day, it has maintained an uncomfortable integration. What changes would you like to make in the current curriculum revisio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will be applied along with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purpose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s to ensure that students have a variety of subject options. At the same time, it seeks to reduce the burden of learning for students and to pursue convergence education at the same time. Ahead of these changes, politics and law should seek alternatives while keeping all three possibilities open: separation of subjects, maintenance of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new subjects in the field of the career elective subject.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법과 인권 관련 교육과정 구성 방안 탐색 - 각국의 고등학교 선택 과목 교육과정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2호 2021.08 pp.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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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을 고려하여 법과 인권 관련 고등학교 교 육과정의 내용 구성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고교학점제 도입 관 련 정책을 살펴보고, 이러한 정책적 변화가 사회과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고교학점 제 도입과 함께 적용될 예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법, 인권 관련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 핀란드,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주, 독일 베를린 주의 고등학교 법, 인권 관련 과목의 교육과정을 우리나라의 2015 개정 교육 과정과 비교⋅분석하였다. 각국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같이 정치 영역과 법 영역을 통합하여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제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대부분 법을 중심으로 과목을 구성하고 인권 관련 내용 은 다른 과목 내에 포함되는 주제로 다루고 있었다. 또한 분석 대상 국가나 주의 교육과정에서는 대부 분 법에 대한 기초, 민법, 형법 등 내용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국가나 주마다 법 관련 선택 과목 의 수는 차이가 있었으며, 캐나다 온타리오 주와 같이 관련 과목이 여러 개 제시된 경우에는 이수 경 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가 2022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 및 법, 인권 관련 교육 내용 구성 과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With the upcoming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academic credit system and the 2022 curriculum revision,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composition of the contents of the law and human rights related high school curriculum. First, this study was covered with the policie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and analyzed the impact of these policy changes on social science education. In order to analyze how law and human rights curriculum can be organized in more detail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the curriculum for high school law in Ontario (Canada), Finland, New South Wales (Australia), and Berlin (Germany) and Korea’s 2015 revised curriculum. After analyzing the curriculums of each country, it was difficult to find cases like Korea where political studies and law are integrated and studied as a single elective course. In other places, there were courses focusing on law, and human rights-related subjects were taught within other social study subjects. Introduction to legal studies, civil law, and criminal law were the most commonly covered subjects among the education system of the countries in the study. The number of elective courses related to law differed by country or state. In some cases, such as in Ontario, Canada, there were multiple related courses and students were provided with guidance on what sequence to take them in when selecting subjects. To put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place, the successful development of the revised curriculum in 2022 is essential. We hop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of use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studies, law, and human rights curriculums in the 2022 revision.
2015 개정 교육과정 초⋅중⋅고 사회과 성취기준에 나타난 통치구조의 계열성 분석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2호 2021.08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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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초⋅중⋅고등학교 통치구조 학습의 계열성을 분석하고 대 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통치구조에 대한 학습은 헌법교육 또는 정치교육의 일부로 이루어지고 있 다. 기존의 연구에서 통치구조에 관한 학습요소들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이 연구에서 는 헌법학의 체계보다는 시민교육의 차원에서 학습해야 할 내용요소들이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통치구조를 교육할 때, 계열성 원칙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제안 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통치구조를 학습하는 이유는 공동체 구성 원으로서 정치에 대한 이해 차원에서 학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 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습 내용에 있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습 내용이 역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주권의 원리, 대의제, 선거 등의 학습에서 국민이 객체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주체 로 부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sequence of governance structures education in elementary middel and high school in period of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suggest alternatives. Governance structure is part of constitutional education or political education. In previous studies, there were many criticisms that the elements of learning about governance structure were too difficult, and this study also sought to explore what elements of citizenship education should be learned. In addition, we wanted to propose a curriculum that conforms to the principle of sequence in Korean governance education. The main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reason for learning governance structure is to learn about politics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but ultimately to realize popular sovereignty. In terms of learning content, middle and high school learning should not be reversed. Above all, we stressed that the people should not remain in objects and should be recognized as subjects in learning the principles of popular sovereignty, representatives, and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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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 연구 와 세 차례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문헌 분석과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 교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체계를 구성하였으며, 2,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그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인권교육의 목표와 관련해서는, 지식 영역, 가치⋅태도 영역, 기능⋅행동 영역으로 나누어 목표를 제시하였다. 둘째, 인권 과목을 위한 인권교육 내용체계는 대범 주, 중영역, 세부 영역으로 제시하였으며, 대범주는 ‘Ⅰ. 인권의 의미와 역사, Ⅱ. 인권의 유형과 내용, Ⅲ.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Ⅳ. 다양한 인권 문제’로 구성하였고, 내용체계표에 가치와 태도, 기능과 행동 항목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실제 학교 인권교육 실행 시 지식, 가치⋅태도, 기능⋅행동이 통합된 융합형 수업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 과목이 향후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되고 학 교 인권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goals and curriculum content structure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To this end, a literature study and three expert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literature analysis and the results of the first Delphi survey, the goals and content structure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 were constructed, and its validity was analyzed through the second and third Delphi survey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relation to the goals of school human rights education, the goals of the knowledge area, values/attitude area, and skill area were presented as goals for each area of school human rights education. The curriculum content structure for ‘Human Rights’ subject presented the items of major categories, middle areas, and detailed areas, and the major categories were ‘Ⅰ. The meaning and history of human rights, Ⅱ. Types and content of human rights, Ⅲ. Efforts to ensure human rights, Ⅳ. various human rights issues. By presenting values and attitudes, skill and behavior areas together in the curriculum content structure table, it is structured so that knowledge, values ⋅attitudes, skills⋅behaviors can be integrated when implementing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Lastly, educational policy was proposed to reflect human rights subjects in future curriculum revisions and to promote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비연속시간 생존분석을 적용한 초기 청소년 비행경험에서 비행지속 중단을 이끄는 영향요인 검증 - 사회유대이론을 중심으로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2호 2021.08 pp.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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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청소년비행이 심각해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의 비행경험에서 비행지속 중단을 이끄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아동⋅청 소년패널조사(KCYPS 2010) 데이터 중 2차년도∼6차년도 자료에서 중학교 2학년 시기(2차년도) 현 실비행 또는 사이버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 각각 419명, 1,069명을 대상으로 비연속시간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현실비행은 중학교 3학년 시기 비행중단률이 가장 높았으며, 사이버비행은 고등학교 1학년 시기 비행중단률이 다른 시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실비행과 사이버비 행에서 성별의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들보다 비행지속이 더 지속된 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사이버비행의 경우 성별 이외에도 가정환경변인(형제자매, 소득수준), 사회유 대변인(유대관계, 참여, 신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 중 유대관계, 신념, 형제자매, 소득수 준은 사이버비행지속을 중단하는 요인으로, 참여는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 비행지속현상은 개별적인 개입보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예방 및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이 처한 가정환경부터 주변 환경까지도 고려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Juvenile delinquency is becoming increasingly serious today. In response,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interrupt the duration of juvenile delinquency in early years. To this end,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2nd to 6th year in the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2010) data condu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In particular, discrete time survival analysis was conducted on 419 and 1,069 teenagers who have real or cyber delinquency experience during their second year of middle school. Through analysis, this study derive the following results. First, real delinquency showed the highest interruption rate in the third year of middle school, while cyber delinquency showed the highest interruption rate in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Second, significant results of gender have been shown in real and cyber delinquency. Third, in the case of cyber deliquency, significant results were found in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sibling, income levels), and social bonding variables (relationship, participation, beliefs) in addition to gender. Consequently, prevention and protection should be achieved from an integrated perspective rather than individual intervention as a result of deriving influences factors that lead to delinquency discontinuation through individual verification of social bonding theory. In addition, an integrated service system is needed that takes into account the home and surrounding environment of teenagers.
법교육에서 인권, 기본권, 기본적 인권의 개념과 관계 분석 -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및 사회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2호 2021.08 pp.129-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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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오랜 역사에서 인권을 발견하고 획득하고 보장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는 존재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과 노력들은 지속되 고 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인권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이야 말로 무엇 보다 중요하다. 즉 인권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 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올바른 인권 개념을 형성하고 인권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측 면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5 개정 사회과 법교육과정과 사회교과서에서 권리, 인권, 기본권, 기본적 인권 등의 용어 가 혼용, 혼재되어 있어 학생들에게 오개념 형성이나 개념간의 간섭현상을 가져온다는 문제가 최근 몇 몇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사회과 법교육과정과 사회교과서에 포함된 이들 용어의 개념과 관계 등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용을 분석하였고,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법교육과정에서 권리, 인권, 기본권, 기본적 인권에 대한 용어 사용을 최소화하고, 용어들의 관계설 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문적 또는 실무상의 개념으로서 ‘기본권’보다는 실정 헌법에 서 규정된 ‘기본적 인권’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교육과정의 계열성 측면에서 인권은 헌 법 → 법률, 국내법 → 국제법, 실생활의 구체적 사례 → 일반적 사례, 1세대 인권→2세대 인권→3세대 인권 으로 학교급별로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권리 보장에 앞서 타인의 권리 존중 과 보장, 그리고 법익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공존하는 사회 질서 유지의 필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Humankind has made efforts to discover, acquire and guarantee human rights throughout its long history to this day.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blind spots in human rights, and struggles and efforts to ensure them are continuing. Therefore, LRE(Law-related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school education, and it is of utmost importance to teach human rights properly. This is another way to guarantee and strengthen human rights for forming a correct concept of human rights and raising awareness of human rights. However, in the 2015 revised social studies curriculum, the terms of human rights is mainly used and emphasized, and terms such as rights, human rights, fundamental rights, basic human rights that are mixed. Several recent studies says that it makes severe problems for forming concept of rights. This article trie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social textbooks.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terms such as rights,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rights are mixed and it is usually focused more human rights than rights, that is usual norm and concep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erms is not presented. In addition to the social textbooks, the term "fundamental human rights" was added and used interchangeably,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was not accurat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erms was different for each school level. First,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use of terms for rights, human rights, fundamental rights,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in the LRE’s curriculum, and to clearly 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erms.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use of terminology and clearly 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erms. Second, it is more appropriate to use the term ‘fundamental human rights’ stipulated in the actual constitution rather than ‘fundamental rights’ as an academic or practical concept. Third, it is necessary to gradually expand the scope of human rights by school level according to the level of the student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present human rights cases suitable for the developmental level of the students. Finally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need to maintain a coexisting social order through respect for and guarantee of the rights of others, and the balance and harmony of leg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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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 실태 및 문제점, 법규 및 정책현황을 검토하 고 폭력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의료인의 인권 침해와 더불 어 의료 질 하락과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온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 환경과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 측면의 법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먼저 의료법 개정을 통한 의료인 보호법안을 신설해야 한다. 의료인이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의 료인 보호권을 신설하고 반의사불벌규정 폐지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원칙 처벌하여 의료기관에 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한 관용이 없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범 사회적 전문기구 신설을 제안한다. 셋째, 의료기관내 안전시설 강화와 보안인력 배치 등 대책을 실행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안전기금 신설이 필요하다. 넷째, 진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 조사와 폭력 예방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교육의 구체적 항목을 규정, 의료인에게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발 생 후 대처방안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의료기관 안전시설 확대가 필요 하다.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충원하고 보안장치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일이다. 법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이루어질 때 폭력은 근절 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violence against medical personnel in medical institutions, laws and policies, and propose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prevent violence. Violence against medical personnel causes serious damage to the quality of medical care and the public’s right to health. In order to prevent violence against medical personnel, an integrated legal and institutional plan is needed to improve the medical environment and overall system. First, a new law to protect medical personnel should be crea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The right to protect medical personnel should be newly established so that medical personnel can withhold treatment, and punishment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there is no tolerance for violence in medical institutions. Second, it is proposed to establish a specialized organization to create a safe medical environment.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afety fund for medical institutions in order to secure stable financial resources to implement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safety facilities and security personnel in medical institutions. Four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urvey on the safety of the medical environment and education to prevent violence. In order to establish the basis for policy establishment, periodic survey should be conducted, Specific items of safety education should be stipulated, and training opportunities should be provided to medical personnel to prevent violence and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for countermeasures after an incident. Fifth,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afety facilities of medical institutions. Security personnel in medical institutions should be gradually expanded and recruited, and security devices should be strengthened. Finally, it is important to restore trust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and improve social awareness. Violence against medical personnel can be eradicated when legal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are established, financial support for them, and social awareness of medical personnel are improved.
학교폭력 분쟁해결을 위한 법제 개선방향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2호 2021.08 pp.17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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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 전 법령의 내용과 선행연구에 대해서 검토하고, 2019년 개정 이후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학교폭력 관련 분쟁에서의 법제 개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19년 개정 전에는 별도의 재심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상의 불복절차를 따르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2019년 개정 후 재심구조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일원화한 것이 가장 큰 변화 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종래 단위학교별로 설치되던 자치위원회를, 지역교육청으로 옮기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회로 구성하여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판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절차적 관점을 반영하였고, 학부모 참여비율을 다소 낮추고 전문가의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개 정 전에는 학교의 장에게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결정들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으나, 2019년 개정에서 학교의 장에게 일정한 교육기관의 장으로서의 결정권을 분담하도록 하는 자체해결제 도를 도입하여 교육절차적 측면을 강화하였다. 마찬가지로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생기록부 기재 유예 제도 등을 마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의 기능을 다소 강화하였다. 2019년 개정에서는 그전에 논의되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관련행위 판단기준 설정, 서면사과조치의 특수성 고려, 학교폭력 관련 기관의 전문성 확보,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의 교육적 접근 등은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겨져 있다. 학교폭력분쟁의 예방 및 해결은 상충하는 여러 이익을 조화롭게 반영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 분쟁처리절차 역시 가해학생과 그 학부모,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 관련되는 학생들의 친구들, 그리고 학교의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교 내 전담기구, 지역교육청의 관련 부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교 내 경찰활동 등 관련 주체들의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면서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준사법절차적인 관점에서 판단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의 사후처리에 집중한 측면이 있으나 예방적 관점에서 인권교육과 지역사회복지체계를 활용하는 등 사회복지적 측면의 장점을 반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분쟁해결법제는 민사법 형사법 교육법 인권과 복지법 등을 아우르는 이해조절적 특별법으로서 설계되고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분쟁과 그 해결을 위하여 위와 같은 제 규범가치 실현에 노력한 좋은 사례들을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지식화하고 이를 공유 활용함으로써, 학교 안팎의 예방적 행동지침화와 함께 합리적인 분쟁해결 및 지속가능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해갈 필요가 있다.
This was studied on the amend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ct(the rest is as SVPC Act) and the before reviews, so wanted to derive a legal improvement direction. SVPC Act was enacted in 2004 and the latest amendment in 2019. Before the revision in 2019, there was no separate retrial procedure and followed on the appeal procedure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fter he amendment in 2019, the retrial structure was unified into administrative adjudication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self-governing committee established for each school was established within the regional office of education. It strengthened professionalism and allowed fair judgment to proceed. The revision was made in the direction of slightly lowering the parent participation rate and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experts. Before the 2019 revision, the role of the school president was given to the executive body, but introduced a self-solving system in which the decision-making authority is shared with the head of the school. This has been strengthened better in the educational procedural aspect. A system of deferment of writing in student records has been established, so the function of education and guidance for the perpetrator student was strengthened.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tasks for improvement, such as setting standards for judging school violence-related behaviors, difficulties in taking written apologies, strengthening professionalism in institutions, and educational measures for students of victim and perpetrator.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school violence disputes should be able to harmoniously reflect and adjust conflicting interests. Various positions of the perpetrators and their parents, the victim students and their parents, the friends of the students involved, and the school’s homeroom teachers, counselors, school organizations, relevant departments of the local education office, the school violence review committee, and police activities in schools, etc. Human rights education and local social welfare systems should be combined from a preventive point of view in these procedures. Above all, the school violence dispute resolution system needs to be designed and restructured as the special law that tuned in interests encompassing civil law, criminal law, education law, human rights and welfare law. Data and knowledge of various disputes and their resolution must be organized and shared in terms of procedural and substantive parts. A reasonable dispute resolution and sustainable follow-up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along with preventive measures.
사회과에서의 실천중심 정치참여 교육은 가능할까? - 지역사회 공공정책참여를 중심으로 -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2호 2021.08 pp.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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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사회과에서 실천중심의 정치참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정책참여를 활용한 수 업의 필요성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례분석 방식을 적용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 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한 ESD 창의인재 프로그램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리빙랩 방식을 활용하여 운영한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학생 정치참 여 교육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사회과에서 실천 중심의 정치참여 교육의 하나의 방안으로 공공정책참 여를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사회과 수업을 통해 지역사회 공공정책참여 과정에서 시민으 로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은 기존 인지 중심의 정치교육에서 더 나아가 실천중심 정치참여 교육을 구현함으로써 능동적인 시민가치를 강조하고, 학생들이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learning social participatory practice as a part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and suggests a method to apply social participatory practice class in school based on curriculum. As a way of doing this, an emphasis is put on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in decision making to solve their own problems through school and community connections. In order to realize democratic civic education, which is emphasized recently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actual change movement will result when not merely utilizing the school space, but a connection is made with the community. Therefore, as a citizen, students should be able to realize the social actions to exert an influence on the public policy that affects them and to pursue community development based on their community. To this end,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need to prepare a concrete plan to develop a form of practical learning that goes beyond the teaching methods mainly carried out through textbooks in class to the local community. This study presents a model of social participation learning through school and community connections for social studies education. In particular, a method is attempted to prepare so that students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policy experiment process and influence the decision making by newly introducing the living-lab method. This method makes it possible to realize an integrated participatory class that can empathize at the level of functional and value, a step further from the existing social participatory class method that can be understood and sympathized at the cognitive level. This will allow students to acquire the political and social efficacy as well as a sense of belonging to and pride of the local community, and to build social capital by building a trust to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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