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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의 통합 문제 - 2022 교육과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
Integration of Politics and Law in High School Social Studies Curriculum - Relation to the 2022 Curriculum Revis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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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법과인권교육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2호 (2021.08)바로가기
  • 페이지
    pp.5-24
  • 저자
    김명정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9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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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high school social studies, all other subjects are single, independent subjects, but politics and law are integrated subjects. Looking at the previous curriculum revision, the law was included as a unit in politics from the 1st to the 6th curriculum. Then, in the 7th curriculum, ‘Politics’ and ‘Law and Society’ were separated into independent subjects. In the 2007 revised curriculum, the two subjects maintained the status of independent subjects. However, i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these two subjects were merged into one subject again, and as a result, it became a subject with many content elements. And to this day, it has maintained an uncomfortable integration. What changes would you like to make in the current curriculum revisio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will be applied along with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purpose of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s to ensure that students have a variety of subject options. At the same time, it seeks to reduce the burden of learning for students and to pursue convergence education at the same time. Ahead of these changes, politics and law should seek alternatives while keeping all three possibilities open: separation of subjects, maintenance of integration, and development of new subjects in the field of the career elective subject.
한국어
고등학교에서 정치와 법은 다른 사회과 과목들과 달리 통합된 형태의 과목이다. 교육과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제1차 교육과정부터 제6차 교육과정까지 정치가 법을 포함하는 형태를 유지하다가 제7차 교 육과정기에 이르러 ‘정치’, ‘법과 사회’가 각각 독립 과목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2009 개정 교육과정 때 이 두 과목은 다시 하나의 과목으로 합쳐졌고 현재까지 통합 과목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2022 교 육과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치와 법은 어떤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2022 개정 교육과 정은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 학점제와 함께 학습 부담 경감과 융복합 교육을 동시에 추구한다. 정치와 법은 과목 분리, 통합 유지, 진로선택 과목에서의 신설 등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교육과정 개정 역사와 ‘정치’와 ‘법’의 내용 변천
Ⅲ.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
Ⅳ. 나가며
≪참고 문헌≫

키워드

정치교육 법교육 고등학교 ‘정치와 법’ 교육과정 개정 2022 개정 교육과정 Political Education Law Education High School ‘Politics and Law’ National Curriculum Revisio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저자

  • 김명정 [ Kim, Myung Jung | 강원대학교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8
  • 분야
    사회과학>법학
  • 소개
    본 회는 법교육과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연수 등 관련 활동을 통하여 학문적 발전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발전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 간기
    계간
  • pISSN
    2005-9000
  • 수록기간
    2009~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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