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써 의무교육과 무상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함의를 모색하 고, 더 나아가 학교급식이 무상의 대상임을 밝혀 의무교육대상자들에게 학교급식은 무상으로 제공되어 야 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제31조 제1항의 교육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은 무엇인가? 둘째, 교육기본권 실현수단으로써 의 무교육과 무상의 의미는 무엇이며, 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셋째, 학교급식은 학습권으로서 무상 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헌법」제31조 제1항을 중심으로 교육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의무교육제도와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 의무교육과 무상의 범위 확대 과정에 대 한 고찰을 통해 의무교육과 무상 원칙의 의미는 무엇이며, 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함의를 모색하였다. 이러한 무상의 범위에 대한 함의를 바탕으로 학습권으로서 학교급식에 대해 고찰하여 학 교급식이 무상의 대상임을 밝혔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과 무상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의무교육대상자들에게는 학교급 식이 무상으로 제공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Current Study put its purpose on seeking societal implications of compulsory education and gratuitous principles—as a means to realize the right to education, and furthermore on insisting that school meals should be provided free of charge to those who are subject to compulsory education, by revealing that the school feeding is a subject of free charge. Several research problems are set in order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First, what is the signification and efficacy of ‘the right to education’ in article 31,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Second, what is the signification of compulsory education and gratuitousness as the feasibility means of the right to education, and to how much extent does the range of ‘free charge’ cover? Third, is school feeding included in the range of ‘free charge’, as being the right for learning? In order to solve these research problems, the signification and efficacy of the right to education has been proposed, on the basis of article 31, section 1 of the Constitution. In sequence, implications of the signification of compulsory education and gratuitous principle, and of the extent how much the range of ‘free charge’ cover were sought, through consideration on compulsory education and its gratuitous principles, and on the extension process of the range of ‘free charge’ and compulsory education. Based on such implications, and on the consideration of school feeding as one factor of the right to education, the fact that school feeding is the subject to be free of charge was revealed. Based 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t is stated that in order to practically guarantee the rights of citizens on education, the range of compulsory education and free charge should continually expand, and the related laws should be revised, in the way that the school feeding should be provided for free to subjects to compulsory education.

2009개정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과 이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초등 사회와 도덕 교과서의 내 용을 북한과 통일 관련 서술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특징을 알아보고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 는 것이 논문의 목적이다. 2009개정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 문서를 분석한 결과 통일 및 북한 관 련 내용이 매우 적은 분량으로 구성되어있다. 내용 서술의 방향도 통일의 필요성과 미래상에 대한 내 용 중심이고 통일의 대상이 되는 북한에 대한 지식과 이해 및 함께 살아가야할 북한주민이나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도모하는 학습내용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과 3학년과 4학년 1학기 교과서는 지리영역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한반도 지도가 여러 번 제시되는데 대부분 북한지역이 없는 남한만의 한반도 지도여서 북한의 존재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 식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도덕4 교과서에서 하나의 대단원으로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통일의 편익 등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고 탈북학생과의 교우관계를 소재로 한 북한이탈주민 의 사회통합문제를 통일과 연결시켜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통일의 대상인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한 내용이 없다. 사회과와 도덕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공통되는 북한 및 통일 관련 내용의 특징은 ‘통일만 있고 북 한은 없다’는 것이다. 통일할 대상인 북한과 북한주민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학습내용은 거의 없고 통일 의 필요성과 편익 및 통일의지 제고를 위한 내용 중심의 불균형적인 구성으로 되어있다.

Suggestions for improvement by examining the features by analyzing mainly descriptive content related to unification with North Korea the contents of the textbook of morality and elementary school society 2009 amendment, has been developed by the curriculum and the curriculum of moral and social studies be presented is the purpose of this paper. Result of the analysis of 2009 amendment, the article in the curriculum of moral and social studies, and a quantity in very little content of North Korea-related unity. Direction of content description is also a center for the future and the need for unity,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North Korean withdrawal and residents North Koreans if if go to live with th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to be unified learning content that attempt was found to lack that absolutely. The textbook of one semester of fourth grade and third grade social studies, which is currently developed, there was no description of the contents of unification with North Korea. It is the center of the geographic area, there is provided a map of the Korean Peninsula half of the only South Korea there is no North Korea region most map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frequently presented, it is not possible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of the country and the state of North Korea there is a problem. Useful and positive aspect of unity and the need for unity, textbook of morality, issues of social integr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residents leaving residents to material friendship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n defectors student in the final stretch of one of the four moral were presented to be linked with unification. Feature of the contents that are related to unification with North Korea that are common to textbooks and curriculum and moral and social studies, is that "instead of North Korea, a unified" and. There is almost no learning content to help the understanding of the North Koreans and North Korea are subject to unify, problem of disproportionate content configuration content to enhance the will to unity and convenient and the need for unity is almost all I became apparently.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교육권 관련 기본 개념과 법적 규정 등을 살펴보고, 관련 실태 및 현황과 정책지원 등의 내용을 고찰하며 이에 기반한 법․인권교육적 실천방안을 제안하고자 실시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교육권의 개념 및 관점, 탈북청소년의 교육권 관련 국제 및 국내 기준, 탈북청소년 교육권 관련 논의, 탈북청소년의 교육권 관련 실태 및 현황, 탈북청소년의 교육권 관련 지원정책 현황 등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법․인권교육 실천방안으로는 첫째, 하나원 교육과정에서부터 남한교육제도 및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정착지에서의 탈북청소년과 학부모에 대한 생활밀착형 상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탈북청소년을 담당하는 학교교사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충되어야 한다. 넷째, 법인권교육이 보다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리고 마지막으로 탈북청소년을 위한 관련법률들이 제․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탈북청소 년의 교육권 관련 주요 쟁점과 이슈들을 고찰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미래 통일시대 남북 통합과 후세대 양성 및 교육의 방향을 가늠하고 준비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the right to educ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 youth related to the law and regulations. Basic concepts, support Policy Study of the content of the law and human rights education was investigated. To this end, the concept of right to education and point of view, the right to education of youth-related international and domestic North Korean standards, North Korean Youth Educational Rights related discussion, related to North Korean situation and the right to education of youth status, North Korean youth into the right to education, policies regarding support were examined. Trough this Study First, Korean education system and curriculum courses should be made for the systematic training. Second, the North Korean refugee youth and their parents support counseling and education should be made for the their settlement. Third, in charge of North Korean youth support for school teachers should be expanded more. Fourth, the law and human rights education is a wider variety of places, and should be made in a variety of ways. Finally defection laws are made for teenagers. These Findings have meaning for the defected right to education of youth issues. And key issues related to the practical measures is to be established, which will further contribute to the future North-South integration and unification era training. It can be used for Education of future generations to the direction and preparation as an important basis raw data.

이 논문은 소수자의 개념, 소수자의 차별 원인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소수자는 사회적 가치와 자원의 분배 에서 그것을 소유하지 못 한 사람들이나 집단이다. 소수자는 인종적․민족적,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종교적, 사상적 소수자로 분류될 수 있다. 소수자의 배제와 차별의 심각성은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 민족, 인종 전체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이 가해진다는 것이다. 이런 소수자의 배제와 차별은 잘못된 편견 이나 고정관념에 기초하고 있다. 소수자의 배제와 차별은 구조적으로 제도화되고 관습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소수자의 차별을 없애고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한편 잘못된 편견을 제거하고 소수자 권리를 인정하고 공생하도록 하는 법교육이 요구된다. 따라서 법교육에서 ‘소수자 차별 금지와 권리 보호’를 명시하고, 소수자 반편견 교육, 소수자 정체성 교육, 소수자 권리 교육, 소수자 관용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study on the law of protection for minority and on the directions of law-related education(LRE) to protect rights of minority. The minority are those who do not have a social values or resources and subsequently are discriminated unreasonably by majority in social life. The minority can be classified by a race or ethnic, social status, capitals or socio-economic class, physical status, religion and thought. Traditionally women, the disabled, working classes, foreign immigrants are classified as minority. The exclusion and discrimination of minority is orginated in groundless prejudice or a fixed idea of majority. Therefore we should reform law and institutions to eliminate discrimination of minority and reinforce LRE to protect rights of minority. The LRE for minority consists of anti-bias education for minority, education for identity of minority, education for rights of minority, education on toleration of minority.

이 글의 목적은 교사와 학생의 학교 내 범죄 발생에 따른 CCTV 설치 동의와 CCTV로 인한 인권침 해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있는 초․중․고등학생 2,092명과 교사 26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기술통계와 회귀분석을 통하여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학생의 경우 CCTV 설치 동의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교 내 범죄 발생, 성적, 성별, 학년 순으 로 영향력이 크며, 또한 학생들이 CCTV로 인한 인권침해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교내 범죄 발생과 성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학생들의 경우 학교 내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고 인식할수록, 성적이 높을수 록, 여학생일수록, 저학년일수록 CCTV 설치에 동의하고 있으며, 학교 내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고 인식 할수록, 남학생일수록 CCTV로 인한 인권침해를 더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교사의 경우 CCTV 설치 동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교급, 경력, 학교 내 범죄 발생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CCTV로 인한 인권침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들의 경우, 낮은 학교급에 근무할수록, 경력이 짧을수록, 교내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고 인식할수록 CCTV 설치에 동의하고 있으며, 높은 학교급에 근무할수록 CCTV설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더 인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 안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CCTV에 대한 낙관적 신뢰에서 벗어나 인권 친화적 학교 분위기 속에서 기술의 올바른 사용을 둘러싼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소통과 성찰적인 태도, 역감시를 통해 공동체 통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의한 통제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nquire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agreement on CCTV installation and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school crime. For obtaining this purpose, a surgvey was carried out targetting 2,092 students and 226 teachers in Gyeonggi province. Descriptive statistics and multi regression were used for studying correlation between variabl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for studentss, school crime, academic records, sex, school grade gave a siginificant effect on aggrement on CCTV installation in a order. Second, awareness of school crime and sex was found to be a significant effect on awareneaa of human rights violation. On the contrary, for teachers, school level, career, awareness of school violence, Based on the results, communication and reflections among school community members above before adaptation are suggested so that human being can lead the technology society out of the optimistic attitudes on CCTV which is accompanied by community control through reverse surveill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