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부산 지역 교육주체인 교사, 학부모, 중고등학생들의 학생인권조례의 쟁점 내용과 관련된 설문조사 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학생인권과 학생인권조례의 범주와 내용을 살펴보고, 학생 인권조례 시행을 통해 제기된 쟁점들을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추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서는 추출된 일곱 가지 쟁점 요인(체벌 금지령 후 학교생활 및 생활지도, 학생의 학교정책 참여, 두발 및 복장 의 자유, 학생 소지품 소지의 자유, 학부모․학생과 교권관계, 교육상급기관과 교권관계, 사상의 자유와 집회․결 사의 자유)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주체의 인식을 분석했다. 학생인권조례의 쟁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는 각 교육주체의 변인별로 인식의 차이가 있었고, 교육주체 간에 도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교사는 경력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인식을 가 졌고, 전교조 교사인 경우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 교사가 초등학교와 고 등학교 교사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학생은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학생 인권조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교사, 학부모, 학생 집단 간 비교를 해본 결과 교사들은 학부모, 학 생보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학생은 교사와 학부모보다 학생인권조례 내용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어야함은 당연하지만, 교육주체간의 인식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다면,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 주어지는 하나의 짐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학생의 인권이 보장받기 위해서 는 학생인권조례의 실시와 더불어 각각의 교육주체를 위한 다양한 인권교육과 자료, 프로그램 계발을 통하여 교육주체간의 신뢰회복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This study set out to conduct a survey on the issues of ordinances of student rights with the subjects of education in the Busan region, namely teachers, parents, and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nd to analyze its results. The study first examined the categories and content of ordinances of student rights and the ordinances of student rights and extracted the issues raised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ordinances of student rights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Conducted based on them, the survey analyzed the seven issue elements that were identified (school life and life guidance after the prohibition order for corporal punishment, students' participation in school policies, freedom of hair and dress codes, freedom of carrying student belongings, teachers'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students, teachers' relationships with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freedom of ideology, assembly, and association) and the perceptions of the ordinances of student rights among the subjects of education. The survey results on the perceptions of issues of the ordinances of student rights show differences in perceptions by the variables of each subject of education and among the subjects of education. The teachers with a longer career had a negative perception of the ordinances of student rights, whereas those belonging to the Korean Teachers & Educational Workers' Union had a positive one. Middle school teachers had a more negative perception of those ordinances than elementary and high school teachers. Middle school students had a more positive perception of them than high school students. The study then compared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and found that teachers had more negative responses to the ordinances of student rights than parents and students and that students have a more positive perception of their content than teachers and parents. There is no doubt that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should be guaranteed through the ordinances of student rights, but they can be deemed as a burden imposed on the field of school if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s of them are not narrowed down among the subjects of education. The implementation of the ordinances of student rights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restoration of trust among the subjects of educ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diverse sessions, materials, and programs for human rights for each subject group of education so that the human rights of students can be guaranteed.

2013년 현재 국내체류외국인의 수는 157만 6천여명으로 다문화인권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으며, 관련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은 다문화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권교육의 실천을 통한 친인권적 환경 조성 에 있다. 그동안 다문화구성원의 인권 신장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폭을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다문화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도 언어와 문화 교육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 며, 그 교육이 주로 다문화구성원을 대상으로만 실시해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문화 인권교육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다문화구성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문화 구성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해 수행되어지는 것으로, 다문화 인권교육은 보호적인 측면보다는 차별 배제와 평 등한 권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다문화인권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있다. 이를 위한 실천 방향으로 제시한 평등에 기반한 차별배제 다문화인권교육, 다양성에 대한 다문화인권교육, 소극적 권리로서의 다문화 인권교육, 적극적 권리로서의 다문화인권교육은 다문화사회를 위한 실질적 평등구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n 2013 by the present standard, the number of domestic stay foreigner rises to 1.5 million 6 thousand and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are becoming important issues, an effective solution for which is to make the human right-friendly environment by understanding and practicing of human rights education. Even though the various efforts have ever proceeded increase of human rights and in order to be spread breadth of social understanding to it, still the environment, where those can educate multicultural human rights, has not been made and educ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not only escapes the category of language and cultural education, but mainly executes the multicultural member in only the object, which is indicated with problem point. As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takes the efforts to solve the prejudice and the discrimination to the multicultural member or the ordinary people, it is necessary for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to fix a focus on the right side of discrimination exclusion and equality rather than on the protection side. The direction, which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pursues ultimately, is fair and righteous social embodiment.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of discrimination exclusion based on the equality, diversity, the passive right and active right, to present it as the practical direction, will be able to take the tractor role of the substantial equal composition for the multicultural society.

소년법은 우리나라 소년사법의 모법적 성격을 지니며 반사회성을 지닌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특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연령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소년법상 보호처분 연령은 소년사법이 개입하는 시기, 즉 국가기관에 의한 공권력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하한연령과, 잘못된 행동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귀책 되어 더 이상 보호처분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한연령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 연령기준과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통상의 법제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법체계성이나 법획일성만을 고집할 수 없고, 비행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이라는 소년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년의 발달적, 교육적, 인권적, 복지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연령기준을 몇 살로 하느냐가 문제라기보다 연령기준을 정하는 근거나 논리가 중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 소년법 개정 시 연령기준 인하와 관련하여 국제준칙 및 주요 선진국 소년법제에서의 연령기준을 검토하고, 2007년 소년법 개정을 위한 소년법개정특별위원회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연령기준 관련 쟁점을 개정소년법 이후의 소년범 현황 및 소년사법제도 운영 실태에 비추어 검증하고, 향후 소년법제 마련 시 대상 연령 규정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사법제도의 조기개입으로 인한 비행청소년의 낙인 및 인권침해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특히 후기청소년이 성인기로 자연스럽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소년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Since the grounds for the criminal actions of the special measures for protection and disposal bansahoeseong boy with a genie and all legal nature of the country boy said the judicial Juvenile Act is very important how do you set the age range. That defines the upper limit of the age that is not being able to protect and disposed of more than a public authority to begin intervention by the national authorities the lower limit of age, the bad behavior is attributable solely to the time of his intervention, juvenile justice, the law protects the disposal age boy has the age and other characteristics that set out in other legislation in that youth standards. Therefore, you can not insist that laws must be followed during the normal operation of the legal system and law sex uniform ity, considering the boy's developmental, educational, human rights, welfare aspect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Juvenile Act of healthy growth of juvenile it deserves to be. In other words, an important criteria is determined based on the age or the age criteria logic problem rather than a few years old will do. In this study, 2007 at Juvenile Act to amend age-related reduction criteria and review, and the age of the international rules and standards in the major developed countries, legislation boy age criteria related issues revised Juvenile Act of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nd the Special Committee for the Juvenile Act amended in 2007 in light of the revised Juvenile Act after verification juvenile Status and operation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suggestions for future boy was targeted at providing legal age requirements. Significance in that it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Juvenile Act to advance human rights and stigma can prevent the possession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and due to early intervention, especially by helping you to transition smoothly into late adulthood, these youth discussion it is.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 제도를 알아보고 교과서와 관련된 판 례에서 교과서와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여 교사의 교육의 자유의 제한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교과서 관련 판례를 세 부분으로 구분하면 첫째, 국정제 및 검정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교과서 제 도 자체를 다룬 판례로 교과 도서 검인정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사건과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은 검 정제와 국정제도를 인정하여 교사의 교육의 자유에 제한 가능한 근거를 남겼다. 둘째, 검정심사를 다룬 판례 로 검정심사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야 하는 것인가를 쟁점으로 2종교사용도서 1차 심 사 결과 부적격 판정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교과서 검정 불합격 처분 무효 확인 사건 및 중학교 2종 교과서 검 정 처분 취소 사건으로 교과용 도서를 검정 심사할 때에 그 범위를 단순히 오기, 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지적하지 아니하고 저술한 내용의 적합성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게 하여 국가 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여 교과서와 관련된 교사의 자유를 상당히 제한하였다. 셋째, 수정명령과 관련된 판례로 이미 검정심사에 합격하고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위법성을 다룬 것으로 수정명령 취소 사건에서 대법원은 검정 제도의 목적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보장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부분의 판결은 교과서 저작 및 발행에 있어서 국가의 관여를 인정하였고 교사의 교과서 관련된 자유 를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수정명령 취소 사건과 관련된 판례는 교과서와 관련된 교사 의 자유에 중요한 판례이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취소 사건을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The research examines the textbook system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Korea, and explores the limit of educational freedom of teacher by analyzing the issues with regard to textbook-related legal cases. Legal cases related to textbooks used in Korean school are categorized as follows. First, the case covers the textbook system itself including the suggestion that government-designated textbook system and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are against the Constitution. This case proves that educational freedom of teachers is limited on the basis of the case of rescission claim of disqualification in textbook authorization screening and the constitutional petition related to article 157 of Educational Law which approves the government designated textbook system and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Second, the cases related to the textbook authorization screening focus on the extent to which the government intervenes. These cases includes the rescission claim case of disqualification of teacher's guide book in the initial screening of textbook authorization, the case that confirms the invalidity of disqualification of the textbook, and the case that revokes the qualification of government authorized textbook for middle school students. The teacher’s educational freedom related to the use of textbooks is limited by accepting the government's authority in judging not only miswritten or typographical errors and other apparent mistakes or technical problems but the relevance of textbook contents in the authorization screening of the textbooks. Thirdly, the cases cover the illegality of the revocation case of revision order of the qualified textbook used in schools after authorization screening. The Supreme Court clarifies in this case that the purpose of textbook authorization system is to assure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impartiality of education. Therefore, most cases prove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intervene in textbook writing and publication and to limit the teacher's educational freedom. The cases, however, in relation to the revocation case of revision order of the qualified textbook are crucial for teacher's educational freedom related to textbooks, and that's the reason why we should focus on the ongoing legal case that government has withdrawn its order to revise Korean history textbooks.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타자(他者)’화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적은 분명 ‘대한민국’이지만, 한국사회는 북한이탈주민을 ‘우리’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노동권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노동권 문제가 사회통합, 특히 마음의 통합을 위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북한주민들 가운데 많은 수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터에 나가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분명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노동권은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이는 단순히 법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노동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남한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있다. 한국사회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사람들 사이에 마음의 통합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노동권을 보호하는데 경주(傾注)해야 한다.

The North-Korean refugees are becoming the other in the Korean society. Their Nationality is definitely Korea, but the Korean society doesn’t recognize the North-Korean refugees as ‘us’. The North-Korean refugees are a kind of ‘social minority’ who are discriminated and alienated. It involves directly or indirectly the reality which they aren’t protected from the labor rights in the Korean society. To protect the labor rights of North-Korean refugees are prior problem for the social integration, specially the mind integration in the Korean society. A large number of the North-Korean refugees go to the work which there are exclusion from the labor rights, for the living. The North-Korean refugees clearly have the Korean citizenship, but their labor rights aren't protected. It is not only the problem to protect the labor-law. They are alienated from the koreans who they meet at the work places as well as that they are alienated and excluded in the labor market. The Korean society have to make efforts to protect their labor rights for the mind integration between the North Korean refugees and South-Koreans.

본 연구는 예비교사의 사회과수업구성에 나타난 소수자의 유형과 개념을 토대로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것 이다. 예비교사의 사회과수업에 나타난 소수자 교육의 문제와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다수자이며, 그들은 소수자라는 인식의 문제이다. 예비교사의 다수는 소수자를 여전히 우리와 다른 타자, 힘이 약한 약자로 표현함으로써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업을 한다. 둘째, 소수자 에 대한 오개념과 관련 내용지식의 부족이다. 예비교사는 소수자가 다수자의 반대이거나 사회적 약자와 동일 한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소수자의 가변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소수자 교육은 곧 소 수자의 권리 보호와 반편견, 반차별 교육이라는 일률적인 해결과정이다. 그러나 소수자 교육의 우선은 소수자 의 정체성과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 이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를 벗어나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 유형과 자발적인 소수자되기 등의 사례를 제시한 예비교사의 수업은 소 수자를 능동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업이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 된다고 볼 때, 사회교과서는 소수자의 개념과 유형을 확대함과 더불어 특정 단원에서 소수자를 강조하기 보다 는 소수자의 역할과 능력, 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소수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전 단원에서 자연스 럽게 재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는 나와 다른 소수자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버리고 소수자 개념의 가변 적 특성을 이해하며, 고정된 소수자 인식에서 벗어나 소수자 문화의 인정은 물론 소수자의 사회적 역할을 이 해하는 수업을 재현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ype, concept and meaning of minorities shown in pre-service teachers' composition of social studies instruction. Problem of minorities education and its meaning shown in pre- service teachers' social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premise that we are the majority, whereas they are the minorities. In other words, the majority of pre-service teachers still express minorities as others different from us and the weak. Second, there exist a misconception of minorities due to lack of related content knowledge. Third, pre-service teachers have a paternalistic point of view that minorities should receive help. Fourth, a great part of classes related to minorities emphasize protection of minorities’right, antibias and antidiscrimination education. Fifth, a new perspective that minorities are also the part of social members and capable of aiming at being minorities themselves. Considering that a class is developed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extbooks, social studies textbooks are necessary to expand concept and type of minorities, consider minorities’s role, capability and social relations, and impress through the whole unites that minorities are the members of our society rather than emphasizing minorities in a specific unit. Meanwhile, teachers, breaking from fixed type of minorities, need to lead classes to the direction of admitting minorities’culture and understanding their active role and relation as members of society by discarding a dichotomous viewpoint that they are the minorities different from us, recognizing variable characteristics of the concept of mino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