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향상된 인권의식과 함께 수용자의 인권 보장은 중요한 인권 문제로 인식되 고 있다. 수용시설은 우리 사회의 가장 인권저감지역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수용자 인권저감도 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은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의 고양에 있다. 본 논문은 수용자 인권 현황과 그동안 제기되어온 헌법재판소의 수용자 인권에 관한 결정문을 통해 수용자 인권의 현재를 살펴보고, 법제도적 보완 정비,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쌍방적 인권교육 강화,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인권교육의 질적, 양적 확대, 전 계층 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 교정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교정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을 통하여 수용자 인권침해 예방과 이들에 대한 인권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정시설에서 회복적 사법의 역할을 통하여 사회로 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교정시설이 인권교 육을 통해 친인권적 환경으로 변화되어갈 때 더불어 교도관을 대하는 수용자들의 인권의식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고, 교정현실에서의 상호 인권존중시각이 넓혀질 수 있을 것이다.

Overall,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by inmates is also considered an important issue due to the enhanced awareness of human rights in our society. The calibration facilities is one of the lowest consciousness zones of human rights in our society. It is said that the only thing that can improve such a low level of inmates human rights is the upliftment of human rights awareness through human rights educ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human rights of inmates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the human rights of inmates, and provides supplementary legal system, and strengthened human rights education for inmates and civil servants, and specialized human rights education. The view of mutual respect for human rights in calibration facilities can be expanded by providing proper working conditions for the correction public officials, as well as ensuring the adjustment of inmates through education on human rights in calibration facilities.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법 교육, 정치 교육에 편중되어 진행된 인권 교육적 논의를 확장하고 보완 하기 위해 인권 감수성 함양의 관점에서 ‘사회・문화’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하고 제언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사회・문화’ 교육에서 인권이 가지는 의미를 파악하고, 인권교육에서 인권 감수성이 가 지는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인권 감수성 함양이라는 관점에서 2015 개정 사회・문화 교과서를 검토하기 위한 분석 기준을 마련하고 교과서 4종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서 4종 모두 다양한 사회적 범주의 사람들을 사회적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로 제시하고 있었고 비교적 골고루 언급하여 균형성을 갖추었다. 그러나 양심적 병역 거부자나 성 소수자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둘째, 성 불평등 양상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는 반면, 빈곤 문제나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는 다양 하게 제시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성 불평등의 사례를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 양상에 한정하 여 제시하는 부분은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권문제 상황을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해볼 수 있는 직접적인 서술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넘어서 인권과 사회 통합 양자를 종합하는 차원에서 인권 문제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셋째, 사회적 소수자, 성 불평등, 빈곤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은 구체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개인적 차원과 함께 사회・제도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제시되었다. 차별의 근원에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차이가 결국 사회적 가치 배분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함을 본문에 서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적 소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내러티브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소 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구체적인 질문을 직접 제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문제 해결 과 관련된 자신의 역할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파악해보는 내용이 부족했지만 차별 양상을 알리고 개선 책을 찾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활동이 제시되었다. 여섯째, 학습자 수준에 적절한 사회 문제는 다수 제시되었지만 딜레마 상황을 포함하는 사회적 쟁점의 제시는 미흡했다. 가치 딜레마 상황이 부각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을 개발하고 교육 내용으로 포섭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제시한 내용이 오히려 편견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내용이나 구성 방식에 있어서 민감성을 갖추고 검토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ociety and Culture’s curriculum and textbooks and then make some suggestions for cultivating the sensitivity of human rights in order to extend and redeem the discussion of human rights concentrated in the existing educations on law and politics. For that purpose, this study explored the meaning of human rights in the Society and Culture, presenting the importance of the sensitivity of human rights to the education of human rights. In addition, an analytic framework for the cultivation of the sensitivity of human rights was made to scrutinize four textbooks of the Society and Culture published in line with the curriculum revised in 2015. The results of analysis and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four textbooks kept a relatively balanced stance by referring to various social categories as social minorities and disabled persons. Yet, conscientious objectors to military service and sexual minorities are to be included, who have had no space in the four textbooks. Second, while gender inequality was dealt with in many ways, poverty and social minorities were not. The part that presented cases of gender inequality only in terms of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d by women must be revised from a gender equality perspective. And the human rights situation should be directly described from a human rights perspective, beyond which the issues of human rights and social integration must be interpreted and analyzed in a comprehensive way. Third, although social minorities, gender inequality, and the causes and solutions of poverty differ in the degree of concreteness, they need to be approached from not only individual but also soci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t is necessary to state in the main body of the text that prejudice and stereotypes exist at the root of discrimination and that differences act as a mechanism to justify the discriminated distribution of social values. Fourth, it was found that a variety of narratives were constructed for students to take the positions of social minorities. However, concrete questions need to be directly raised for thinking over their positions. Fifth, while the contents were not enough for students to identify their roles within social relationships in solving problems, activities were found for keeping students informed of the aspects of discrimination and for encouraging their participation in various ways that would improve them. Sixth, there were many social issues appropriate to the learners’ level, but the presentation of social issues including the dilemma situations were insufficient. One needs to develop various issues that could highlight the value dilemma and ‘사회·문화’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인권교육 내용 분석 • 59 capture them as educational content. Finally, the contents proposed to eliminate the stereotype of gender roles were rather feared to strengthen prejudices. Thus contents or frameworks must be examined and enhanced in terms of sensitivity.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노동권 증진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근로빈곤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 것이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근로빈곤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요 인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특히 비정규직이라는 노동 조건과 근로빈 곤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연구대상은 2015년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에서 실시한 ‘제8차 장애인 고용패널조사(2015)’ 데이 터에서 추출된 임금근로자 657명이었고, 상대적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구통계, 건강, 인적자원, 고용관련특성)을 검증하고자 SPSS 21.0을 이용하여 기술분석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령과 결혼상태, 직업능력과 자격증 보유여부, 정규직 여부가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상대 적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건강상태에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적자원의 경우는 상대적 빈곤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차이 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로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고용형태와 같은 노동조건과 관련이 있음을 드러냈다. 향후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상대적 빈곤에 영향 을 미치는 다양한 노동조건과 사회적 환경의 영향요인을 밝혀내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factors influencing working poor in order to find an alternative to the labor rights promotion measures of the disabled with paid workers. This research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working poor, which threatens the right to survival, and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conditions of the disabled with people, especially irregular workers, and working po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57 wage workers with disability extracted from the data of the 8th Panel Survey by Korean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in 2015, and the factors influencing relative poverty (demographic, health, human resources, employment-related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for descriptive analysis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age, marital status, occupational capacity and required certificates, and employment status(regular or irregular) are factors affecting the relative poverty of the disabled with paid worker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irregular workers were more affected by the health status relatively, and in the case of human resourc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relative poverty present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regular and irregular workers.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revealed that factors affecting the working poor of disabled with paid workers are not only limited to the individual level but are related to working conditions such as employment status.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relative poverty of working people with disabilities in various working conditions and social environment.

본 연구는 우리 문화 속에 공존하는 다양한 소수자들의 삶을 인정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을 학습하도록 소수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다. 세계화·다원화 시대를 살아갈 인간은 차이와 다 름의 가치를 지닌, 다양성에 대해 열린 인식을 갖고 있는 ‘폭넓은 세계관’을 지닌 시민이다. 이들은 다 양한 문화를 수용할 줄 알고,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도 사고할 줄 아는 인권 감수성 을 지닌 인간이어야 하며. 이러한 인간은 초등학교부터 다루어질 때 그 효과가 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선행연구를 토대로 소수자교육 내용 분석의 기준을 다양성교육, 반차별교육, 반편견교육, 인정교육, 소수자권리교육, 사회정의교육 등 총 6가지의 영역으로 나누고, 둘째, 분석 기준 을 토대로 사회교과서의 소수자 내용을 분석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초등학생에게 적용 가능한 새로운 소수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소수자교육 프로그램은 첫째, 다양한 삶의 양식을 가진 다문화적인 우리 삶에 존재 하는 소수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학생 자신 스스로 그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을 돌아볼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며, 둘째, 소수자에 대해 인식하고 같은 인간으로서 그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부당하다 는 사실을 공감하며 다양성이 공존하는 삶을 이해시키고, 셋째, 사회의 소수자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내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와 공존할 수 있는 마음과 자세를 갖도록 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이 또 다른 다수의 소수자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러한 교육적 노력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We developed minority education program that recognize various minorities living in our culture and live with them. Citizen we expect in an age of Glob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will be a citizen who accepts various cultures with ‘A broad Worldview’, and also a human being who has humanity sensibility to think not only of individual rights but also others. I believe that this kind of human beings should be cultivated from their early age and that they will be more effective when dealt with from the elementary school curriculum. The research procedure for the achievement of research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theoretical content of the preceding study, the analysis criteria of minority education were divided into diversity education, semi-discrimination education, recognition education, and total education of minority rights, and social justice. Second, social textbooks related to the content of minority education in 2015 and social textbooks in 2009 were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criteria. Through this, we try to understand the actual situation of minority education that has been done in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o provide an alternative. Third,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 new minority education program was developed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aims of the minority education program are as follows. First, it gives students the opportunity to look back on their own perceptions and values of minorities in multicultural life with diverse lifestyles. Second, recognize minorities and guide us in a direction of life where diversity coexist and sympathize with the fact that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re unjust as human beings. Third, our students should have a mind and attitude that can coexist with the minority in society as well as with the socially vulnerable in our school. I hope this study will change the school education so that students' perceptions will grow steadily, and consideration and sympathy for others will settle into their daily lives.

본 연구는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지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심화되고 제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모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원리로서 고교학점제의 필요성을 논하고 다음 내 용들을 검토하였다. 첫째,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가 시민성교육과 진로교육임을 고찰하고 이를 실현하 기 위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학생중심 교육과정 내용들을 고찰하였 다. 국가교육과정 상에서 학생선택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관행과 제도 등과 같은 장애요인들과 문제점이 있음을 검토하였다. 둘째, 고교학점제의 개념과 필요성 을 논하고 학생인권과 평등교육관점에서 고교학점제를 접근하였다. 고등학교에서 학점제로 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인 교육받을 권리로서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것이며, 모든 학생들이 학 습의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학습의 결과에 있어서 최소한의 성공을 위한 지원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평등하고 공평한 교육과정임을 살펴보았다. 셋째, 교육에서의 인권과 평등교육 관점에서 고교학점제 적용을 위한 핵심적인 3가지를 기술하였다. 학생들의 진정한 선택을 위해서는 선택할 권리, 선택하지 않을 권리, 중도에 취소할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며, 모든 학생들의 성장과 잠재력 개발을 위한 맞춤형 수업과 과정중심평가 및 교과교육에서의 문해력 교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친화적 인 교육과정 기획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The study discussed the need for a high school credit system as the principle of curriculum management for the growth of all students at a time when a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is intesifying and each child becomes more valuable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ccelerating, and examined the following. First, this study examined that the purpose of the high school education was the civil education and career education, and reviewed the contents of the student-centered curriculum shown in the 2009 revised curriculum and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in order to realize those purposes.. While a student choice centered curriculum is being emphasized in the national curriculum, obstacles and problems such as practices and systems found in high school operation were also considered. Second, the high school grading system was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students' human rights and equity education, discussing the concept and necessity of the high school grading system. Operating a curriculum based on credits in high schools was viewed as an equal and equitable curriculum in that it guaranteed the right to learn as a right to be educated, and that all students are supported for their success above a certain level for emphasized support for minimal success not only in the result, but also in the learning process. Third, three key points were described for applying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equity education. For the true choice of students, the right to choose, the right not to choose, and the right to cancel in the middle should be provided Also, it is stressed the importance of content area literacy education in customized classes and course-based assessment and curriculum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ll students.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it was important to have human rights-friendly curriculum planning capabilities.

미국과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그 구현 내용과 위상이 다르다. 때문에 양국의 교과서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국가 주도 교육과정 및 그것을 충실하게 구현하는 교과서가 있으며, 그 교과서의 위상은 수능 시험의 기초 자료가 되는 등 위상이 높은 편이다.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가 자유로운 형태를 띠며, 교과서는 보조 자료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민교육 교재 「위더피플」에는 눈여겨 볼 대목이 존재한다. 「위더피플」은 미국 시민교육센터에서 발행하는 헌법 중심 시민교육 교재로써, 헌법의 가치와 내용을 역사적 관점으로 서술하고 있는 헌정사 교육의 사례이다. 이러한 형태의 교재 서술 방식은 우리나라 법교육이 ‘법학개론의 축소판’이라고 비판받는 현실에 시사점을 준다. 「위더피플」 교재의 장점을 취해 우리나라 헌법교육 교재 제작에 활용된다면 법교육 발전 측면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용 「위더피플」 교재의 기본권 관련 단원을 번역하는 것이다. 기본권은 헌법교육의 가장 핵심 내용이다. 또한 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 요소이기도 하다. 이것이 「위더피플」 교재 내용 중 기본권 관련 단원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이다. 본격적인 번역에 앞서 Ⅰ장에서는 「위더피플」 교재를 번역하는 이유에 대해 제시하였다. Ⅱ장에서는 고등학교용 「위더피플」 교재의 구성과 목차를 정리하였다. Ⅲ장에서는 번역의 실제를 제시하였다. 번역 단원의 주제는 평등 보호 조항(19장), 투표권(20장), 표현의 자유(29장), 집회·청원·결사의 자유(30장)이다.

Textbook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differ in their implementation content and status. Therefore, it is unreasonable to compare textbooks of both countries horizontally. In Korea, there is a national-led curriculum and a textbook that faithfully implements it. The status of the textbook is high, such as being the basic data of the government-sponsored scholastic aptitude test (for university admission).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has a relatively free curriculum and textbooks, and textbooks have the status of supplements. Nevertheless, there is a point to look at in the American civic education textbook 「We the People」. 「We the People」 is a civic education textbook centered on the constitutional contents published by the US The Center for Civic Education. It is an example of constitutional history education that describes the value and content of the Constitution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is type of textbook description suggests the reality that Korean law-related education is criticized as a microcosm of the Introduction to Jurisprudence. If we take advantage of 「We the People」 and use it to write constitution education textbooks, it will help develop law-related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translate fundamental rights related lesson of the 「We the People」 textbook for high school. Fundamental rights are the most important content of constitution education. In addition, guarantee of fundamental rights is also a necessary element for realizing democracy. This is why we first look at the fundamental rights related lesson of the 「We the People」 textbook in this research. Before translation in earnest, we presented the reason for translating the 「We the People」 textbook(I). And we organized the composition and table of 「We the People」 textbook for high school(Ⅱ). Finally, We presented the practice of translation(Ⅲ). The theme of the translation is the equal protection clause(Lesson 19), the right to vote(Lesson 2), freedom of, freedom to assemble, prtition, and associate(Lesson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