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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pISSN
    2005-900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9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제14권 1호 (8건)
No
1

6,000원

국적이란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지위 또는 국민으로서의 법적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국의 국적법은 그 국민이 되는 요건을 그 나라의 영토주권과 혈통, 민족적 계열성 등 그들만의 기준 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적의 부여와 상실 결정은, 국가적인 정책에 속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의사나 의지 또한 존중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우리나라 국적법도 1948년 제정된 이후 16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이후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면서 국적법은 이민법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고, 국적은 이해당사자들의 인권보호와도 관련을 지니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제정 국적법에서 현행 국적법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의미를 논하고자 한 것 이다. 따라서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2장에서는 국적법의 제정경위와 기본원칙,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국적법의 개정을 개관하고 개정시기별 주요내용을 중심으 로 정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평등권과 자유권을 기초로 한 인권적 관점으로 제정국적법과 개정 국적법을 항목을 나누어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국적법은 초창기에 비하여 훨씬 개방적이고 인권친화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며, 개인의 지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면서 인권을 최대한 보장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반귀화의 요건이나 복수국적제도 등은 인 권적 관점에서 보아 미흡한 부분도 있어 개선을 위한 제언도 하였다.

Nationality refers to a status of a citizen of the country or the legal rights as a citizen. Each country has its own nationality laws recognizing different requirements in becoming a citizen, such as territorial sovereignty, lineage, and ethnicity. The decision of acquisition of nationality or abandonment of nationality is a matter that falls under national policy; however, it is an area that individual’s opinion should also be respected. South Korea’s Nationality Act has been established in 1948, and since then it has been revised 16 times. As South Korea rapidly transitioned to a multicultural society since the 1980s, the Nationality Act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the immigrations legislation, and nationality played an important role regarding with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stakeholder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ontents of Korean Nationality Act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to discuss the meaning of it. In the introduction, the necessity of the research was examined; in Chapter two, the process of enacting the Nationality Act, and its basic principles and main contents were examined. Chapter three outlines the revision of the Nationality Act by organizing and analyzing the main contents of each revision period. Chapter four analyze and evaluate the enacted Nationality Act and the Nationality Act in terms of human rights based on the right to equality and freedom. It was concluded that South Korea’s Nationality Act has been revised to be more open and more human rights friendly compared to the early days; it is making efforts to ensure human rights as much as possible while respecting individual’s opinion. However,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parts in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ccordingly, improvement suggestions we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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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원

2020년 데이터3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가명정 보를 도입함으로써 데이터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 보 수집⋅이용⋅처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처리 하던 개인정보 보호 사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 교육분야에서도 학교, 대학, 교육청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 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뿐 아니라, 개별법인 교육법령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령들이 적용된다. 특히 교육분야는 학교생활기록, 건강기록 등을 위해 정보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수집ㆍ처리되고 있으며, 특히 미래교육 그리고 최근 코 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플랫폼을 이용한 교육활동, 교육평가, 학생 상담 등이 이루어지 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과거에 비해 더욱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제3자 제공 등 무분별한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 분야에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유아교육법상 의 유치원을 포함해야 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확인하는 절차에 있어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 또는 교육청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단순 교육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결합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 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지원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보 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교사에 대한 사전교육과 교원연수 뿐 아니라, 교과학습과 창의적 재량시간을 활용하여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주제 중의 하나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With the revision of the Data 3 ’s Act in 2020,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promoted of clarifying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vitalization of the data economy by introducing pseudonym information. In addition, matters related to the collection, use, processing and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of exis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were transferred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ffairs handl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ere unified in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is not only subjec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a general law, since schools, universities, and offices of education are also includ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education, personal information of students and parents who are information subjects, such as education records, health records, etc,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s on the rise because educational activities are carried out using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ccordingly, indiscriminate use such as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or provision of third parties is also increas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problems exist in apply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related matters amo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s and education laws and improve them. Specifically,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ust include kindergartens unde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exceptions to the procedure for obtaining or confirming the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must be prepared so that the school can take ov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clear guideline to distinguish between consignment of work and the use of simple education platform services. Although pseudonym information was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eachers and prepare a support system in order to activate data utilization through pseudonym processing and combination of pseudonym information. There is a need to continuously strengthen education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eachers and students. The subject of legal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treated using subject and non-subject discretionary time to strengthen knowledge and awar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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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인터뷰를 통한 공과대학 대학원생의 인권침해 경험 연구

이보영, 장미, 곽나림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1호 2021.04 pp.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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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본 연구는 지역의 공과대학 대학원생들이 연구실에서 겪는 인권침해 및 고충과 관련된 실태를 근거 이론방법으로 분석한 것이다. 학교 홈페이지에 참여자를 모집하고 희망 학생들 중 11명을 심층 인터뷰 하고 근거이론방법으로 내용을 분석하였다. 질문지는 사전에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고등교육기 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설문과 2018년 실시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심층 인터 뷰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 대학원생들이 겪은 인권침해와 관련된 요인으로 ‘지도교수의 절대적 권한과 재량’, ‘고착된 권위주의 및 비합리성’,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폭력 경험’, ‘강압적⋅압묵적 조직 문화로 인한 자율성 침해’, ‘성적 침해⋅성차별에 대한 문제인식 부재’, ‘자정 작용의 부족’, ‘의식의 부 재 및 책임 전가’등이 있었다. 이 요인들을 통해 도출된 핵심 범주는 ‘공과대학 대학원생의 고착된 권 위주의적 체계와 비합리적인 연구실 운영방식에서의 생존’이다. 공과대학 연구실 운영과 대학원생의 기본권부터 비전은 지도교수의 권한과 재량에서 권위주의적 연구실 문화와 비합리적인 체계를 형성하 였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대학원생들에게는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 제도화, 규제, 명문화하는 방안과 교수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특성화대학들의 공통된 법률 및 제도 마련, 정보 공유 및 공개와 같은 개선 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This research is an analysis of the actual conditions relat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and grievances experienced in the laboratory by graduating students from local engineering universities. Participants were recruited on the school’s website, interviewed 11 of the desired students in-depth, and analyzed the contents using evidence theory methods. The questionnaires were used in advance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2014 and in-depth interview questions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medical school students conducted in 2018. As a result, factors related to human rights violations experienced by graduate students included ‘absolute authority and discretion’, ‘stuck authoritarianism and irrationality’, ‘daily violence experiences’, ‘violation of autonomy due to coercive and tacit organizational culture’, ‘no awareness of sexual infringement and gender discrimination’, and ‘lack of consciousness’. The key categories derived from these factors are ‘survival in the entrenched authoritarian system and unreasonable laboratory management of graduate students at engineering colleges’. From the basic rights of the graduate students and the management of the engineering lab, the vision formed an authoritarian laboratory culture and an unreasonable system in the authority and discretion of the academic advisor. In this irrational organizational culture, va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were occurring for graduate student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regulate, and stipulate in schools and to provide customized education to improve professors’ awareness. Furthermore,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common laws and systems, information sharing and disclos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specialized universities should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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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 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청소년이 경험한 학업스트레스,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 코 로나로 인한 비일상성 경험으로 인한 어려움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236명이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기인 2020년 12월에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코로나로 인한 비일상 경험에 대한 어려움에서 남녀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스트레스와 비일상성 어려움의 관계에서 코 로나 두려움이 매개하는지 검증하였다. 학업스트레스는 코로나 두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회귀식에서 코로나 두려움엔 비일상성 어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학업스트 레스가 비일상성 어려움에 대한 영향은 코로나두려움이 투입되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나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변인이 완전 매개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ver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ademic stress experienced by youths due to the COVID-19 incident, the fear of COVID-19 infection, and the difficulties caused by non-dailiness experiences caused by COVID-19.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236 youths living in Seoul, and were conducted in December 2020, during the 2.5 stage of "Social Distancing."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difference between men and women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fear of COVID-19 and difficulties in non-dailiness experiences caused by COVID-19. Second, we verified that COVID-19 fear mediat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non-dailiness difficulties. Academic stress ha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OVID-19 fears. In the second regression, COVID-19 fear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non-dailiness difficulties, but the effects of academic stress on non-dailiness difficulti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VID-19 fears were introduced, indicating that fear variables from COVID-19 were fully mediated. Through these findings, we present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present discussions for subsequen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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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김동혁, 정은, 류태호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1호 2021.04 pp.10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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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0원

한국 스포츠계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스포츠인권교육의 중요성과 역할이 그 어 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스포츠인권교육의 구체적인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여 유엔인권교 육훈련선언을 기반으로 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스포츠인권교육 강사와 교육담당자에 대한 심층면담, 스포츠인권교육 현장의 참여관찰, 그리고 관련 문헌을 수집하였고 질적 연구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스포츠인권교육의 현황은 세 가지로 정리되었다. 첫째, 스 포츠인권교육의 내용 측면에서 스포츠 폭력과 성폭력으로 한정시키고 그 방향은 가해자 개인의 책임 을 강조하는 쪽으로 구성되었다. 인권의 구조와 상호연관성은 간과되어 스포츠지도자의 노동권 문제는 배제되었다. 둘째, 스포츠인권교육 방법의 측면에서 참여자는 실적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대규모 교육 의 일방적 지식전달 교육방법이 반복됐으며, 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아 인권 교육의 효과를 담보하지 못함이 밝혀졌다. 셋째, 스포츠인권교육 운영의 측면에서는 운영과 지원 시스 템의 미비, 재정 및 행정인력 지원의 부족, 그리고 인권교육 담당자들의 인권의식 부족으로 양질의 인 권교육을 지속하고 성장해 나가기에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과제를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 첫째, 스포츠인권교육은 인권교육의 원칙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둘째, 스포츠인권교육은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와 인권책무 실행자의 이해를 전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task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outh Korean sport. Human rights violation in sport has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South Korea, shedding light on the important role that human rights education has in spo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se the current situation in detail and investigate future tasks based on the principles of human rights education. Researchers collected the data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sports human rights trainers and managers, participatory observations on the classes, and public documents. The result was threefold. First, education contents were shown to be limited. Only the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was addressed with an emphasis on offenders’ individual responsibilities, erasing the discussion about coaches' labour rights. Second, the ways in which education was delivered were revealed to be restricted. Large-sized classes and one-way methods were commonly implemented and different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were neglected. Third, the administrative system was indicated to be unsustainable.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was inadequate to support proper education, lacking in the amount of budget and number of managerial staff. The education managers’ level of human rights awareness was low, which led to a negligence of their state obligations to protect human righ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made two suggestions for future tasks. First, human rights education in sport must be based on human rights education principles made by the United Nations, and second, the government officials and educational administrators need to enhance their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education to meet their obligations to promote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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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과 법 - 이미지의 법교육적 함의 -

박지윤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1호 2021.04 pp.14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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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이 연구는 문화예술과 법의 연계지점을 확인하면서 문화예술을 활용한 법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몇 년 전부터 법에 대한 사회적 동기부여로서의 예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 고 있다. 이때의 예술은 법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에서 법을 재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개방성을 예술 형식의 유연성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와 맞물리며 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고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법을 경험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을 공유하면 서 이 연구는 법에 대한 이미지를 학습자가 직접 추출 및 제작하고 법에 담긴 이미지를 해독하며 작품 으로 표현해보는 법교육의 가능성에 대해 이미지 수사를 중심으로 모색한다. 이것은 법에 대한 비주얼 리터러시와 연계되면서도 법에 대한 이미지를 제작하는 경험을 통해 소통하는 방식을 탐색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문화예술을 활용한 법교육의 이론적 탐색은 향후에 이어질 융합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의 이론적 정당화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Law-Related Education using culture and arts. In recent years, research on arts as a social motive for law has been started. Arts at this time is not limited to a work of arts on the subject of law or the representation of law, but is intertwined with an attempt to secure the inner openness of legal practices, procedures, agendas and structures as the flexibility of art form. It aims to open up a new perspective on the law and experience the law in a different way.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possibility of teaching how to perceive and express the law through cultural and artistic experiences. On this, the learner is able to directly extract and produce images of law, and compare them with other images of law. This i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communicating real-world experiences of creating images of law while including visual literacy for law. The theoretical exploration of this research is also aiming at the meaning of Law-Related Education and convergence education that would soon be foll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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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으로서 선거교육의 목표와 문제점⋅개선방안

이수경, 정필운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1호 2021.04 pp.16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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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이 글의 목적은 시민교육으로서 선거교육의 목표를 좀 더 분명하게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선거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유 권자로서 요구되는 시민의 자질을 통해 선거교육의 목표를 정립하여 제시하였다(Ⅱ). 그리고 선행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그 목표에 비추어 현행 선거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하였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선거교육의 방향을 제안하였다(Ⅳ). 이 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선행연구가 제시한 선거교육 목표에 문제가 있다 고 판단하고 선거교육의 목표를 (ⅰ) 유권자로서 선거 참여의 확대가 아니라 선거 참여의 자율성을 함양하는 것, (ⅱ) 선택에 필요한 정치적 판단력을 향상하는 것, (ⅲ) 선거를 통하여 정치과정을 집약 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 주장하였다. 필자들은 현행 학교 교육과정에서 선거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이 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내용적으로 선거의 공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말고 선거의 자유를 강조하고, 대의제의 본질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한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방법적으로는 참여와 체험 중심의 다양한 수업 방식이 보완되어야 하고, 특히 대표자 선출을 위 한 기준 정립과 기준에 따른 대표자 선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의 선거 교육, 쟁점 중심 토론 수업이 확대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정당 가입 허용을 전제로 한 정당 활동과 같은 획기적인 전환, 선거교육과 같은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일부 개정하거나 한국판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같은 사회적 타협을 기반으로 한 안전 장치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electoral education is ‘to foster autonomy to participate in elections as a voter, to improve political judgment necessary for selection, and to experience intensive political proces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problems of current election education were analyzed,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discussed. The content of election education to be promoted in the future shoul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on in elections based on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various teaching methods centered on participation and experience should be supplemented. In addition, in order to establish standards for the election of representatives and improve the ability to select representatives according to the standards, groundbreaking measures such as training for mock elections, expansion of issue-based debate classes, and party activities based on the premise of allowing party membership should be prepared. In order for a breakthrough plan to be implemented, the 「Public Office Election Act」 should be partially revised so that teachers who provid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such as election education are not disadvantaged, or safety measures based on social compromises such as the Korean version of the Boytelsbach Convention must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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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회칙 외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4권 1호 2021.04 pp.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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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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