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부모와 자녀가 남한 사회의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심적인 환경체계 즉 부모를 통한 간접적 개입 및 지원에 관한 지도방안을 알아본 연구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 아동․청소년의 특성, 북한이탈학부모가 겪는 자녀교육의 어려움, 하나원에서의 북한이탈주민 부모 자녀교육에 관한 정책적 현황, 하나원 퇴소 이후의 북한이탈주민 부 모 자녀교육에 관한 정책적 현황 등에 대해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2년 6월 8일부터 6월 18 일까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교육 요구사항 등을 표적집단면접법 등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이탈주민 초,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5명을 경제적 수준, 거주지, 성별, 직업, 정착기간 등을 최대한 이질화 되도록 구성하여 1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집단면접 하였다. 이러한 연구내용에 기반하여 하나원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 정착지 단계까지의 교육의 체계화 전략, 교육내용의 차별화 및 콘텐츠 구성 전 략, 대상의 포괄화로서 이에 따른 인프라 형성 및 구축 전략에 따른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 사회로 나아가는 최근의 국가적 변화 흐름과 통일을 대비한 상황에서 소수자 집단에 대한 개입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부차원의 발전방향과 사회통합 방안을 모색한 측면 에서 연구의 의의를 지닐 것이다.

In this study, the indirect intervention and support parents through policy-based system, the environment investigated the most central of the parents and children of North Korean defectors to increase as the a dignified community members of South Korean society to be well positioned to this study. June 8, 2012, to June 18, North Korean defectors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requirements, and looked at the law and target group interviews. Configured to be as heterogeneous as possible North Korean defectors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hildren, parents of 15 people and economic level, residence, gender, occupation, settlement period, it was a group interview in 1 hour and 30 minutes for about 3 hours. One based on the contents of these studies community settlements, through the systematization of education strategy, differentiation of educational content, and content organization strategy, as becoming the target of a comprehensive strategy of shaping and building the infrastructure accordingly details initiatives presented from one step.

헌법상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교나 교사의 교육을 하는 권리인 교육권으로서 수업권과 교육 을 받는 학생을 포함한 피교육자의 교육권으로서 학습권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교육 을 받을 권리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등의 교육을 시킬 권리와 교육을 할 권리를, 그리고 국가의 교육환경조성의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는 규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교육기본권은 교육에 관한 인간의 존엄권, 자유권, 평등권 등을 국가로부터 방해당하지 않으며 자유로운 교육의 권리를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주 관적 공권성을 가지며, 민주국가, 문화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 등을 지향하는 객관적 가치질서성을 갖 는다. 특히 자녀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현은 학부모가 대신하는 것으로,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권은 국가이전의 자연적인 혈연관계에 근거한 권리로서 자연적 권리성을 갖는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 는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다. 또한 교사의 교육권은 자녀의 학습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교 사의 직무상 필요로 인정된 직무권한의 성격을 갖는다. 자녀의 교육권은 국가권력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 이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성을 갖는 권리로 대국가적 효력을 갖으며, 사인도 타인의 교육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대사인적 효력을 갖는다. 국가는 학교교육에 관한 한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독립된 독자적 교육권한으로 국민의 교육을 담 당하지만, 학교 밖의 영역에서의 교육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국가와 교사의 교육권보다 우선 한다. 국가의 학교에서의 교육권은 부모의 교육권, 자녀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교육의 자기결정 권에 의하여 헌법적 한계가 설정되며, 교사의 교육권은 교사가 친권자인 학부모를 대신하여 교육하는 직책에서 유래하 는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자녀에 대한 교육은 한 인격체의 형성을 목표로 하며, 이는 학부모와 학교측의 공동과제에 속하고, 이 과제의 실현에는 양 교육주체의 효율적인 협력관계가 요청되며, 학부모의 교육권과 교육제도에 관 한 국가의 책임은 상호간에 조화와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것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spect provisions of Constitution stipulated the student's right to learn. According to Korean Constitution article 31 and clause 1: All the citizens have the equal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in accordance with their ability. The right to teach stems from the personal right on human dignity and pursuit of happines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article 10 and comprehensive right stipulated in its article 37 and clause 1. This study will inspect to begin with the concepts 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the contents, the legal effects and limitations of fundamental right to education. Education means various kinds of education such as home education by parents, school education by teachers, lifelong education in civil society and etc. Public education through school education should play a significant role to realize the right to education. The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 has legal characters both the right of the civil liberties' side and the more positive right of the social rights' side. Parents can carry out the right of choice(ex: the right to choose the school), the one of participation, the one of claims, the one of agreement to guarantee their children's right to learn. It is said that the subject of the right to education is based on the state and people's educating together. Teacher has the authority of puting on the programing of a curriculum, that of discipling students, Grades tickets from their right to teach. The state' and the teacher' right and parents' right to teach were granted only to guarantee the student's right to learn(the right to study). The teacher's right to teach is set a limit by the parent's right to teach and the right of individual's decision about the student's right to learn. We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relationship with the state, the parents and the teacher in the right to teach needs mutual cooperation, harmony, control. Finally, now we should try to find the meaning of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31 and clause 1 in order to realize the student's right to learn.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여러 시․도에서도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 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학생인권을 더욱 강하게 보장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의 시행은 교육현장에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가장 첨예한 논쟁 중의 하나가 체벌에 관한 조항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쟁점 중 체벌금지조항이 형사법과 교육법 상 어떠한 쟁점을 유발하는지에 관해 심층적으로 살펴 보았다. 학생인권조례는 조례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므로 조례로 정하는 내용은 상위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의 관계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법률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더라 도 학생의 인권에 관해 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를 확장하여 학생인권을 보다 실효적 으로 보장하고 증진하는 방향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에서 말하는 학생에 대한 징계권에 체벌이 포함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 있 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쟁점과, 형법상 체벌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 는지의 검토를 통하여 학교현장에서의 학생징계에 대한 첨예한 논쟁에 대한 쟁점을 짚어 보았다.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was performed first in Gyeonggi-do and several city․province is seeking that make ordinance. This is the best way for ensure human rights but student human rights triggered on many struggle factor. Maybe the best acute issue is ordinance banning corporal punishment. Therefore this paper dealt with meaning of ordinance banning corporal punishment in criminal law and educational law in depth. In this paper we considered the legal position of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 as a ordinance. And this study dealt with the right of discipline of teacher including corporal punishment. Indeed proper conduct in criminal law including corporal punishment or something? Through this study we investigated acute issue of corporal punishment in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이 논문은 초․중등학교에서 헌법교육의 내용 구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가 헌법교육 의 강화를 추진하면서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헌법에 반영된 민주적 가치들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헌법 의 정신과 가치는 민주주의, 국민주권, 법치주의, 정의, 인권처럼 우리 헌법의 전문과 각 장에서 구현하 고자 하는‘기본 정신과 이념적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면 학교에서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헌법교육의 내용을 어떻게 구 성해야 하는가? 기존의 헌법교육은 헌법 조문에 대한 지식의 교육에 머무르는 한계를 지녔기 때문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민주적 가치로 해석하고, 그런 헌법적 가치의 교육을 헌법교육의 핵심으로 제시 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이런 ‘가치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또는 ‘헌법 가치 교육’은 기존의 도덕과 사 회과의 가치교육과 구분되지 않고,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는 지식의 교육으로 전락할 위험 이 있다. 또한 헌법적 가치의 교육을 헌법교육의 핵심으로 강조하면서 헌법에 대한 지식이나 헌법적 사고능력, 헌법의 실천 등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본 정신과 가치를 초․중등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주 권자로서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의 내용은 헌법에 대한 지식, 헌법적 사고기능, 헌법적 가치 및 태도, 헌법적 문제 해결의 실천과 참여 등을 통합적으로 구성하고 균형있게 가르쳐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study on the integrative methods for organizing curriculum of constitution education. Rec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suggests the spirits and values of the constitution as democratic values. But they must be regarded as the basic spirit and principle of our constitution. If so, how can we organize curriculum of constitution education to teach the basic spirit and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systematically. Some scholars criticize a constitution education as teaching knowledge about the constitution and then suggest a constitution education as teaching democratic values. But a constitution education as value education is not distinguished from value education in the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It is reduced to an education of knowledge about the constitutional values. It emphasizes an education of constitutional values, but overlooks a constitution related knowledge, constitutional thinking ability, participation to solve constitutional problems. Therefore to reinforce constitution education in schools we have to organize integratively balanced curriculum of the constitution education into four spheres-knowledge about the constitution, values and attitudes in constitution, constitutional thinking ability, participation to solve constitutional problems.

이 글은 헌법교육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수행되어야 하는 것인가를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교육 은 과거 법교육의 일부로서 헌법, 민법, 형법 교육 가운데 하나 또는 일부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 그 러나 헌법교육은 민주시민 양성과 사회통합을 통한 국가공동체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그 위상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즉 헌법교육의 1차적 목적은 헌법이 표상하는 자주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인데, 이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인 민주시민 양성과 본질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아울러 헌법적 가 치의 공유와 실천을 통한 헌법의 보호는 헌법적 연대를 통한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궁극적으 로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고 국가공동체의 발전을 가져온다. 헌법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헌법교육 의 내용이 헌법의 역사, 헌법의 원리와 가치, 인권의 보장, 민주공화국과 통치구조 등을 중심으로 다루 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용은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는 형태로 학습되어야 한다. 아울러 헌법교육은 궁극적으로 헌법이라는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 헌법이 지 켜져야 한다는 신념과 헌법을 실천하려는 생활로 귀결되어야 한다. 이는 개인의 입장에서 헌법적 인간= 자주적 인간=민주적 시민의 완성, 국가 공동체 입장에서 입헌국가의 실현과 다름 아닌 말이다.

This article is to consider why constitutional education is necessary and how it should be carried out. Constitutional education has been recognized as one or a part of constitution, civil law and criminal law education. However, constitutional education needs to be considered from a level of development of a national community through training of democratic citizens and social integration. That is, training of independent citizens represented by the constitution is a primary goal, which reasonably has the same meaning as the goal of social studies, the training of democratic citizens. In addition, protecting the constitution through sharing and the practice of constitutional values enables social integration through constitutional solidarity, which ultimately realizes individual happiness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ommunity. The content of constitutional education should focus on its history, principles and values, guarantee of human rights, democratic republic and governing structure. This content should be studied from the perspective of sharing constitutional values, and not remain only at a knowledge level. In addition, constitutional education should end in a will to support a constitution, and a commitment to maintain it as part of practical life. This is exactly the same meaning as constitutional man = independent man=development of a democratic citizen in a national community context.

본 연구는 먼저 현대에 있어서의 학습권의 개념 및 성격,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 과외 교습 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과 심야 학원 교습 금지 조례 합헌 결정이라는 두 판례에 대하여 학습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쟁점을 분석,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 즉, 교육을 받는데 있어 불합리한 근거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을 자유로서의 학습권의 범위와 한계 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과외 교습 금지 위헌 판결에 대하여는 국가는 사교육의 폐해를 억제하고 계층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치 는 학습권의 침해가 아닌, 국가의 교육권의 정당한 행사로 파악하였다. 둘째, 심야 학원 교습 금지 조 례 합헌 결정에 대하여는 학습권을 학습의 자유를 본질로 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으로 파악, 심 야 학원 교습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결론지었다.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의 학습권 침해 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은 해당 정책이나 제도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의 침해 가능성 여부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심야 학원 교습은 그것으로 발생시키는 사회적 폐단이나 공공복리를 침해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반면에 과외교습의 경우 고액과외 등을 통하여 계층 간 위화감 조성, 교육 격차 심화와 같은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과외 교습은 국가의 교육권에 의하여 적절히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로서의 학습권은 학생이 자유롭게,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지 고액과외, 과도한 선행학습 등의 부적절한 수 단을 통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국가의 교육권은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학습권)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oncept and nature of a right for learning in modern times and disputes on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a right for learning by two different judicial precedents. One of the two judicial precedents was judgment of unconstitutionality against prohibition of private tutoring, and the other was judgment of constitutionality on the ordinance that ordered hagwons(academies) to be closed late at night. It's basically meant to make some suggestions on the scope and limit of a right for learning as a right to be educated at one's own option, namely freedom not to be unreasonably discriminated in terms of educa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judgment that prohibition of private tutoring was unconstitutional seemed not to infringe on a right for learning but to be the legitimate exercise of a right of education by the nation in that the nation has an obligation to curb the harmful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and relieve economic divide between classes. Second, the judgment that the ordinance of shutting down hagwons late at night was concluded as an excessive intervention by the nation that regarded a right for learning as one of fundamental rights that was related to a right of freedom and focused on freedom of learning. Whether a national policy or system is likely to infringe on national security, national order or public welfare is one of criteria to determine whether it violates a right for learning or not. According to this criterion, late-night private education by hagwons is not quite likely to produce negative social effects or violate public welfare. In contrast, private tutoring such as expensive private lessons are highly likely to produce harmful social effects such as provoking disharmony between classes or heightening educational divide. Therefore it seems reasonable to curb private tutoring for the sake of public interest. A right for learning as a right to receive education at one's own option refers to a right of students to learn at their own option and on their own, and it doesn't mean to allow expensive private tutoring or excessive prerequisite learning. It's pretty resonable that the nation can restrict the right of students and parents for education(learning) due to its right of education, and that is the obligation of the nation at the same time.

이 글의 목적은 다문화 교육의 하위요소인 평등교수법의 교수학습 전략으로서 차별화 수업을 살펴 보고 그것에 내재한 교육에서의 평등을 고찰한 후 구체적인 차별화 수업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 리 사회의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학교는 전통적인 다양성의 요인 외에 다문화 가정 출신 청소년, 장애 를 지닌 특수아동, 탈북 청소년 등 교실수업의 다양성의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소수자 집단으로서 불평등한 교실 수업 구조로 인하여 학교에서 성공을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문화 교 육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모든 학생들이 함양하도록 하는 교수 학습방법을 포함한 교육적 노력이며, 다문화 교육의 중요한 하위 요소인 평등교수법은 모든 학생들에 게 개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하도록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한. 차별화 수업은 평등교수법의 이상을 교실에서 실현하기에 적합한 교수학습 전략으로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결과물을 학생들의 준비도, 흥미, 학습자 프로파일에 맞추는 과정이다. 차별화 수업은 학급의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학 습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학습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을, 다양한 배경을 지닌 학생들에 게 그들의 삶의 맥락에 맞는 방식과 내용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학습과정에서의 평등을, 인종적ㆍ민 족적ㆍ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시공간적으로 동일한 교실공동체에의 참여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학습 참여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differentiated instruction as a teaching strategy of an equity pedagogy, an important sub-compon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equity in the education and to recommand differentiated learning strategy in the social studies classroom. As our society is getting diversified, schools become filled with a new diverse factors; students from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with special needs, and students out of North Korea. They are one of minority groups and are apt to experience failure at school because of unequal structure of schools. Multicultural education refers to a process of comprehensive school reform and basic education for all students, and equity pedagogy is an important level of multicultural education in that focus on developing all students' potential. Differentiated instruction, as an good strategy of an equity pedagogy, can occur withi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lassroom elements: content, process, and product. Instruction can be further differentiated based on three students' characteristics of readiness, interest, and learning profile. Differentiated instruction includes the idea of equity in the following section; equity in the learning process, equity in the learning output, and learning participation ch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