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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인권교육연구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Research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Korea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Association]
  • pISSN
    2005-900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9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법학
  • 십진분류
    KDC 370 DDC 370
제12권 3호 (7건)
No
1

7,300원

우리는 교육이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학교를 생각한다. 교육에는 학교 외에 가정교육, 사회교육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교육행위 중의 비율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학교 자체는 중세 이후 계속 존재 하였지만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 하에서의 학교 즉, 의무교육의 단계인 초등학교는 불과 100년 남짓 의 역사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특히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학교의 단계에 상관없이 기대하는 것이 상상외로 크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학교에 진학해서 수학한 후 원하는 학력을 얻는다면 우리 의 인생은 장밋빛 전망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의 담당자인 교사는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가정교육이나 사회교육의 기능도 학교의 교사에 맡겨 왔다. 이렇게 학교가 국가의 통제에 따 라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최고의 선(善)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근대국가 성립 이후 공교육의 기본이념 을 공공성과 민주주의 실현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사람들의 학교불신, 교사불신이 갈수 록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의 공공성에 대한 의구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대중성은 획일화 움직임과 연결되었다. 수월성 교육과 다원성 교육이 공존하는 교육제도는 불가능한 것인가? 본고는 획일화와 대척점에 있는 교육의 특성으로서 다양성을 들고 공교육 제도의 한계와 과제에 대한 몇 가지 논쟁을 검토하고 전망을 논하였다. 특별히 ‘공교육의 장으로서의 학교’에서는 전통사회의 교육, 학교의 출현과 역할, 우리 공교육의 특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학교교육의 공공성의 한계’와 관련하여 교육격차와 교육의 공공성 및 학교교육의 재구축에 대해 논의하였다. ‘학교 만능주의의 반성과 학교재건 가능성으로서 학교교육의 다양화 시험’을 위해서 자유학교의 문제점과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다문화교육 을 검토하였으며 공공성의 위기 극복으로서 사학의 건학정신 회복운동에 대하여도 논술하였다.

When we hear education, we think of school. This is because schools have the largest proportion of educational activities in spite of the existence of home and social education in addition to school. Although the school itself has existed since the Middle Ages, the school, which is a stage of compulsory education, has only a history of more than 100 years in the public’s awareness of education. However, in Korea, it is quite true that people expect what they expect from school at all levels. If we go to school and study and get the education we want, I think our life is rosy. Therefore, the teacher who is in charge of education had absolute authority, and the function of home education and social education was left to the teacher of the school. In this way, it was considered the best good for schools to strengthen publicity under the control of the stat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modern state, the basic philosophy of public education was understood as the realization of publicity and democracy. However, people’s school distrust and teacher distrust are increasing. In other words, doubts about the publicity of schools are increasing day by day. The popularity of modern society has been linked to the movement of uniformity. Is it impossible to have an education system in which excellence and pluralism coexist? This paper examines and discusses some of the debates and limitations of the public education system, with diversity as a characteristic of education at the same level and in opposition. In particular, the school as a place of public education discussed the education of traditional society, the emergence and role of school, and the characteristics of our public education. In relation to the limitations of the publicness of school education, the educational gap, the publicity of education and the reconstruction of school education were discussed. For the examination of the diversification of school education as a reflection of school universalism and the possibility of school reconstruction, the problems of free school and multicultural education in pluralist society were examined and I also wrote about the restoration of the founding spirit of private education as a way to overcome the crisis of publ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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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논문은 교원들의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의 문제와 그 해소를 위한 법리와 방안을 다룬 것이다. 교권 개념을 다시 검토하고, 교권 침해 영역과 학교폭력의 관련성을 다루며, 기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처리과정의 준사법적 성격 및 그것의 교권침해성 등 문제점들을 되짚어보 았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2019년 8월 20일자로 공포된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 것들이 교권보호의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에 관한 검토하였다. 첫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두도록 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과중한 학교폭력업무 로 인하여 막대한 지장을 받았던 교원들을 이 업무로부터 일정 부분 벗어나게 하여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서도 법적 판단만이 아니라 교육적 판단이 가능하 도록 한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로써 요컨대, 학폭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교권 확립의 단초가 마련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학 폭법의 개정이 미진한 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학폭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issues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measures and the protection of the school authority, focusing on the legal review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methods. To this end, I discussed the concept of the author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fringement area and school violence, We reviewed the concept of authority, discus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ea of infringement and school violence, the actual and quasi-judicial nature of the school violence process, the infringement of the school violence process, and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method. It is hoped that infringement of teachers’ authority in the process of school violence can now be eradicated by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law. First, it is expected that the decision to place the school violence review committee at the Education Support Agency will allow teachers who were severely hampered by excessive school violence to be freed from the task in part, so that they can concentrate on their original education activities. Second, in the case of minor school violence, it is also desirable to allow school principals to solve it on their own, and to allow school violence review committees to make educational judgments as well as legal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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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조직 내에서 병사에게 발생한 인권침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병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9년도에 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인권 침해 사건 5개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병사에게 나타난 인권 침해 내용은 과도한 정기 외출⋅외박 제한으로 행복추구권 중 휴 식권 침해, 욕설 등을 통해 인격권 침해, 총상에 따른 적절한 의료조치 미비 및 유치장 감금 그리고 안전권 미확보로 신체의 자유 침해, 병사 개인의 의사에 반한 징계 혐의 사실 및 징계 처분을 고지하 여 개인정보 및 사생활 자유 침해 이상 다섯 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권 침해행위 가해자는 모두 지휘관 등의 간부에 의해서 벌어졌다. 병사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병사들의 인권감수성을 길러주어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병사들을 지휘하는 지휘관 등 간부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인권 친화적 군 조직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면 즉시 군 내부 구제제도와 군 외부 구제제도 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군 내부적 구제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인권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 구제제도를 독립기구화 하여 군 조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외부 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효성 없는 권고에서 법적인 효력을 지닌 권한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군 관련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군 인권 보호를 위한 감시체계가 전방위로 작동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violations of soldiers’ human rights within the Korean military and to provide suggestions to secure the human rights of the soldiers. To do so, the study analyzed five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were filed with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out of the judgments issu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in 2019. The study revealed five types of soldiers’ human rights: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rest as an aspect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by excessively limiting outings and sleeping out; violation of personal rights through cursing and abusive language; violation of the rights of personal freedom due to inadequate medical treatment for gunshot wounds, locking the soldiers in detention rooms, and not protecting safety rights; and vio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by publicly posting disciplinary charges and disciplinary actions without the consent of the soldiers. The perpetrators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were all commissioned officers such as commanders. To secure the human rights of the soldie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the soldiers so that they can claim their own human righ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human rights sensitivity of commissioned officers such as commanders who direct the soldiers, so that the military will be more human rights-friendly. Furthermore, the relief systems within and outside the military should be reinforced so that the systems will be effective in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 To secure actual human rights with the relief systems within the army, the system should be independent from the military so that it will be outside the control of the military,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hould change the current recommendations that have no actual effects on jurisdictions with legal effects. Moreover, there should be omnidirectional surveillance system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soldiers in cooperation with military-relate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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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본 연구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시민권으로서 ‘평등’ 원리의 의미 변화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등’ 원리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루어진 연방대법원의 법리 논쟁에는 수정헌법 14조 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해결의 진행과정이 담겨있다. 이에 ‘평등’ 원리와 관련된 사건을 선별하여 역 사-사회적인 의미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정헌법 14조의 ‘평등’ 원리와 관련된 사법심 사 기준은 크게 ‘사법 소극주의’와 ‘사법 적극주의’의 대립을 기본 토대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등’ 원리는 현실에서 ‘합리적 심사기준’을 통해 ‘분리주의적 평등’ 원칙과 함께 ‘최소 합리성’의 기준 만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대법원의 판결 양상이 달라지는데, ‘엄격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리주의적 평등’ 원칙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는 등 사법 적극주의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 한다. 이러한 경향은 ‘소극적 의미의 실질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후 연방대법원은 적극적 헌법 해석을 통해 인권을 강조하는 ‘적극적 의미의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아간다. 이상의 과 정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전반적으로 갈등하고 조정하는 가운데 ‘평등’ 원리를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편으로 ‘평등’ 원리는 오늘날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황적 맥락에 따른 ‘중간 심사기준’을 통해 수정헌법 1조의 ‘자유’ 원리와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emplate the meaning of ‘equality’ as a citizen right through the US Supreme Court case analysis. The Supreme Court’s controversial jurisprudence about the ‘equality’ principle contains a history of US political conflicts and resolutions.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American society is protected by the Fourteenth Amendment, but the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are changing in the course of histor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history-social meaning of ‘equality’ principle by selecting cases related to ‘equality’ princip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tandard of judicial examination related to the ‘equality’ principl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is mainly based on the confrontation between ‘judicial restraint’ and ‘judicial activism’. Specifically, the principle of ‘equality’ is applied only to ‘minimum rationality’ principle in addition to ‘separate but equal’ principle through ‘rational basis review’ in reality. After World War II, however, the pattern of the Supreme Court’s ruling changes, and based on the ‘strict scrutiny review’ there is a tendency to ‘judicial activism’ in which the principle of ‘separate but equal’ is considered unconstitutional. This tendency means ‘substantive equality of a weak sense’, and the Supreme Court goes on to pursue ‘substantive equality of a strong sense’ that emphasizes human rights through an activ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 above process shows that the progressive and the conservative camps are in general conflict and coordination and that they are expanding the principle of ‘equality’. On the one hand, it seems that the issue of reverse discrimination today appears to be constraining it based on the ‘intermediate scrutiny review’ through the ‘freedom’ principle of the First Amendm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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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서의 형사 책 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어떠한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그러한 의혹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의혹 제기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해당 여부에 대한 여러 판례와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경우, 그러한 의혹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허위사 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현의 자유도 기본권으로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표현의 자유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에는 개인의 인 권이 침해될 수 있다. 가정적 표현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표현의 자 유와 개인의 인권 보호를 조화롭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raising doubts on unconfirmed facts has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as defamation by the statement of false fact. If a person raises doubts on a certain fact, and he or she couldn’t prove the truth of the doubt, can the act of raising doubts be considered as defamation by spreading false information? It is appropriate to interpret law aggressively as legal liability of defamation by spreading false information in case of a person raises doubts on unconfirmed fact and the truth of the doubt isn’t proved, for interpretation harmonious with other precedents that interpret ‘publishing false fact’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lthough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respected as a basic human right, emphasizing the aspect of freedom of expression too highly can infringe individual rights. In judging whether an act is spreading false information or no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oth freedom of expression and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harmon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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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사회과 교과서에서의 ‘노동’ 관련 내용 분석 연구

윤요순, 홍미화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2권 3호 2019.12 pp.131-15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노동교육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그 문제를 파악하여 노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수의 학생들은 노동을 임금노동과 동일한 수동 적 개념으로 인식함으로써 노동이 지닌 인간의 삶과 관련된 주체적 행위로서의 성격을 간과한다.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민주시민을 기르고자 하는 사회과교육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노 동과 관련한 인간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초등학교 사회 과 교과서에서의 노동 관련 내용은 첫째, 노동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정도의 역할로 한정하여 기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노동의 의미를 이해하기에 부족하다. 둘째, 노동의 다양성과 노 동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일상생활과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부족하고 학년 수 준에 따른 내용 간의 연계성 또한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생활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노동의 의미와 위상을 고려하 여 사회과교육의 내용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개인 차원의 노동 관련 내용을 세계 차원으로 확산, 제공하여 노동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인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노동의 종류와 과정에 따른 구체적 사례를 제공하여 노동이 곧 삶의 행위임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노동과 관련한 내용을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세계 수준에서 균형 있게 다룸으로써 학생들이 노동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This study has an research on contents of labor education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textbooks according to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identifies the problems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labor education. Many students overlook the character of work as a subjective act related to human life by recognizing labor as the same passive concept as wage work. In social studies that seek to raise democratic citizens by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each student, it is necessary to guide human life in terms of labor through desirable discussions. Contents related to labor in the social studies textbooks of elementary school analyzed in this study are, firstly, limited to the role of means for maintaining life, so it is insufficient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labor contributing to the state and society. Second,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relevance to daily life due to the failure to provide concretely the diversity of labor and the process of labor.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 it is necessary to systemize the content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meaning and status of labor directly related to life. Second,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recognition of positive values for labor by distributing and providing work-related contents on a global level. Third, provide specific examples according to the type and process of labor to understand that labor is an act of life. Fourth, by dealing with the work-related content at the individual, social, national and global levels, students should be encouraged to understand their labor as a whole and to demonstrate their competence as members of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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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영화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임혜선, 한상미, 신나라, 신지영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2권 3호 2019.12 pp.159-19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500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영화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 과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영화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현장 전문가의 의견과 학생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의식 향상을 증진시키기 위 한 6회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에 자원한 참여자들을 실험집단과 대기자 통제집단으로 각각 10명씩 나누어 주당 1회기에 3시간씩 총 6회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영화집단과 대기자 통제집단의 인권의식, 사회적 거리감의 인지, 정서, 행동, 자아존중감에 대 한 사전, 사후에 따른 비교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양적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프로 그램 종료 후 개인별 면담자료를 통해 양적분석결과를 보완하였다. 개별면담은 근거이론적 방법 (Strauss & Corbin)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주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윌콕슨 순위 합 검정(Wilcoxon rank-sum test)과 윌콕슨 부호순위 검정(Wilcoxon signed-rank test)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영화집단 프로그램은 인권의식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 구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과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d verify the effects of the cinematherapy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for university students. For this purpose, the cinematherapy group counseling program was developed a group counseling program based on the needs of field experts and university students. This cinematherapy program consisted of 6 weekly session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developed program, 20 participants who volunteered for the program were divided into 10 groups each, experimental group and waiting control group.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by comparing the cinema group and waiting group with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social distance cognition, social distance emotion, social distance behavior, and self-esteem at pre-intervention, at post-intervention. After the program, quantitative analysis was supplemented with personal interview. Personal interview responses were analyzed based on ground theory approach. To test the hypothesis of the study, the Wilcoxon rank-sum test and the Wilcoxon signed-rank test were performed. In Conclusion, the cinematherapy group counseling program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the level of human rights consciousness. Finall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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