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내용 체계를 재조명하여 그동안 다문화이해교육으로 인식되어 온 다문화교육이 그 본질에 맞게 다문화인권교육으로서 재정립되어야 함을 제기하였다. 최근 다문화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다문화인권교육’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에서의 다문화교육 논의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의 발달 과정과 내용요소를 살펴봄으로써 다문화교육이 형성 과정에서부터 다문화인권교육이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라 다문화인권교육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한국의 현실에서 다문화인권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인권교육은 다문화역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일제의 차별적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감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개혁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인권교육은 첫째, 일반적 차별금지로서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인권의 사각지대까지도 실질적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반편견 교육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학생 일반에 대한 다문화인권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문화인권교육의 이러한 방향을 통해 다문화이해교육에 머물렀던 다문화교육 담론의 협애화를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인권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rgues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reestablished as human right and multicultural education beyond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based on historical found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and its goal, conceptualization, and contents. Today, as a term, human right and multicultural education, has appeared,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connection betwee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ight education. This article rebuilds on the meaning of multicultural education underlying abundant discussions in the U.S. and argues the available directivity of human right and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society. Consequently, human right and multicultural education can improve human right sensitivity to preventing discrimination caused by diverse cultural differences as well as multiculrual competency. Therefore, first, there has to be consideration of diverse factors to generate discrimination. Second, actual right to be educate should be guaranteed to blind spot of human right. Third, it has to consider anti-stereotype education for cultural minority. Fourth, it has to include all students. By applying thess concepts, human right and multicultural education can be understood as the broader and more comprehensive concept than human right education for migrants.

본 연구는 2015년 1월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과 법교육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인성교육진흥법의 지향점과 체제를 살펴보고, 이것이 법교육지원법에서 지향하는 목표와 어떤 공통적 요소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적 가치․덕목과 핵심적 역량의 의미를 분석하고 그것이 법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해석하고 정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법교육은 인성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덕목을 실천하는 데에 매우 적합한 교육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내용을 이해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가치와 태도가 인성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핵심적인 역량과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인성교육의 방법론상 법교육은 그 선구적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sis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nature of law-relative education and the fundamental values and virtues in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which was established on January 2015 and was in effect on July same year. The first contents of research were searching for the common elements between directing point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and goals of the law-relative education. The second contents of research were analysis of the means of fundamental values and virtues in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The third contents of research were that interpret and summarize about the correlations of the fundamental values and virtues in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and the law-relative edu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study,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law-relative education are closely linked with the means of the fundamental values and virtues in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and could be play a leading role in the methodology condition for the Character educ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법교육에서 비행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교육몰입수준과 교육특성에 따른 교육몰입수준을 확인하는 것이다. 비행청소년의 교육몰입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행동몰입, 인지몰입, 감정몰입의 3가지 유형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교육방법, 교육운영자, 교육장소를 교육특성요인으로 도출하여, 이에 대한 몰입수준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꿈키움센터에 교육의뢰된 비행청소년들 중에서 준법교육 500명, 배심원교육 500명을 대상으로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경험표집법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법교육에 참여하는 비행청소년은 낮은 몰입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둘째, 비행청소년의 교육몰입은 배경변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비행청소년은 체험모형으로 구성된 법교육에서 높은 몰입수준을 보였다. 넷째, 비행청소년은 법교육전문가가 운영하는 법교육에서 높은 몰입수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비행청소년은 모의법정실에서 운영하는 법교육에서 높은 몰입수준을 보였다. 이를 근거로 비행청소년을 위한 법교육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level of engagement in Law-related Education. And To determine the engagement level of the educational characteristics. Three types to investigate the engagement(behavioral engagement, recognition engagement, emotional engagement) to examine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And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 research, teaching methods, education administrators, educational place for educational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factors. This study targets juvenile delinquents 1000 people participating in education and compliance training jury. The survey period in September in July 2015. The experience sampling method was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juvenile delinquents involved in the education law was showing a low level of engagement. Second, the training engagement of juvenile appeared differently depending on background variables. Third, the juvenile showed a high level of engagement from Law-related Education model consisting of experience. Fourth, juvenile delinquents have a Law-related Education professionals showed a high level of commitment from law training to operate. Finally, the juvenile showed a high level of engagement from the Law-related Education that operates in the Moot Court Room. This was discussed on the basis of Law-related Education for juvenile delinquents.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으로 국가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정체성을 규정하는 법이다. 헌법교육은 학교 교육의 핵심으로 내용 요소의 선정과 조직에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행 헌법교육 교육과정은 계열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분절적으로 개발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고 헌법교육의 교육과정상 내용 요소를 학생들의 인지발달과 학습 난이도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계열화하는 데 있다. 우선 관련 이론과 선행 연구를 폭넓게 분석하여 현행 헌법 교육과정의 계열성 실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시민교육으로서의 헌법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가치 함양과 실천적 태도 습득을 강조하는데 방점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실질적인 학습내용과 참여적인 교수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헌법교육 내용은 계열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내용 중복과 개념 혼재 문제가 일부 존재하며, 가치 및 태도의 적극적 함양에 부적합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의 계열성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고, 이를 정리하여 대안적인 헌법교육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전문가 집단 의견 조사는 크게 3가지 영역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각각은 헌법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현 교육과정 내 성취기준의 적절성 여부, 헌법교육 주요 내용별 계열 적합성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사회>, 중학교 <사회>, 고등학교 <사회>, 고등학교 <법과 정치> 과목별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계열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탄생한 대안적 교육과정은 관련 교육정책 담당자나 교육과정 개정 참여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onstitutional law has established the basic principles for allocating the basic status and the value of community.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is required to keep strictness in the in the selection and organization of the learning experience because it is the core of school education. However, the current curriculum of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are missing the principle of sequence that is a kind of principle of curriculum organization. Thus improvement to this is urgently required. In this study, there is a purpose in order to properly sequence of the content elements of th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courses carried out in the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order this purpose, it was extensively analyzed the relevant previous research and theoretical discussion. In addition, it was analyzed whether the current constitutional law curriculum is proper or not in terms of sequences. As a result, it was revealed that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as civic education was to emphasize the aspects of the practice and value beyond the knowledge transfer.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contents and teaching-learning methods is required to turn into realistic and participatory things. However, it was revealed that there were still many problems such as overlaps between concepts, mismatched concept sequence during 1st-12th grades. In this regard, professional group survey was carried out. These are focused on the sequence of curriculum. Questions are divided into three sectors which are as followings; overall opinions about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the adequacy of achievement criteria of the current curriculum, sequence adequacy of core concepts of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Based on the survey, it was drawn the restructured curriculum proposal of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for primary school ‘social studies’, middle school ‘social studies’, high school ‘social studies’ and ‘law and politics’.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적 소양과 법의식을 향상시키고, 법적 문제해결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 법 탐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 법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청소년 법 탐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설계 원리에 따라 청소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고, 주요내용과 활동방법을 조직하였으며, 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였다. 특히, 강의식수업 방식을 넘어 청소년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교육→탐방→탐험→발표의 4단계 9차시로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 탐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9차시로 진행되었으며, 각 차시당 3시간씩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법의식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법 탐험 프로그램 운영 후, 청소년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에 평균점수가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법의식의 하위요인을 분석한 결과 7개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평균점수가 상승하였으며, 준법에 우호적인 태도를 제외한 하위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청소년의 법의식의 변화를 성별에 따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법의식의 인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의 평균점수가 상승하였다. 하위요인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5개 요인에서, 여자 청소년은 2개 요인에서 점수가 상승하였다. 청소년 법의식의 변화를 학령별에 따라 조사한 결과,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법의식의 평균점수가 상승하였다. 하위요인의 점수를 살펴보면 중학생은 5개 요인에서, 초등학생은 2개 요인에서 점수가 상승하였다.

This study developed an exploration-oriented law-related education program, which could improve legal knowledge and consciousness of the youth in their daily lives and help them promote their legal problem-solving. It, also, analyzed what impacts the developed program might have on their legal consciousness. In order to develop the law exploring program for the youth, it analyzed their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design principle of the program. In addition, this study set the goal of the program, organized the main contents and the methods of activities, and established a plan for the evaluation of goal attainment. In particular, it developed a law exploring program, centered around everyday life, which could arouse their interest and motivate them, beyond the existing method of teaching by lectures. The law exploring program was composed of the following four stages: Education → Inquiry → Exploration → Presentation, with nine class hours. This study executed the law exploring program with a group of youths consisting of fourth graders in elementary school to second graders in middle school from July through August 2014, so as to analyze its effectiveness. A total of nine class hours of the program were carried out for 3 hours per class. After carrying out the program, changes in their legal consciousness were analyzed. After the execution of the law exploring program, the average scores increased in all domains of legal consciousness of the youth: that is, cognitive, emotional and conductive domains,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of an analysis of sub-factors of legal consciousness, the average scores increased in all seven sub-factors, and all except for a friendly attitude toward law-abiding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a result of an inquiry into changes in their legal consciousness by sex, the average scores of boys increased more than that of girls did in all cognitive, emotional and conductive domains of the legal consciousness. To look into changes in the sub-factors, the scores of the boys increased in five factors, while those of the girls increased in two factors. As a result of an inquiry into changes in their legal consciousness by the level of school, the average score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creased more than thos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all the domains of legal consciousness. Of the scores for the sub-factors, the score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creased in five factors, while those of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creased in two factors.

학생의 안전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권리의 일부를 이루며, 다른 한편 국가는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의무를 진다. 안전권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은 아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권이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소극적으로 보면 국민의 안전을 침해하는 국가의 행위는 금지된다. 적극적으로 보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개입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제3자의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포함된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보호의무와 국민의 안전권은 어느 정도 비대칭관계에 있다. 특히 추상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침해할 개연성 및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사전에 개입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권은 1차적으로 적극적인 입법작용을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이때 자연적 위험과 가공적 위험, 범죄행위, 인과론적 책임과 목적론적 책임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학생은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 피해는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학교의 시설 및 설비, 그리고 주변 환경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사후적인 구제에 있어서는 위험의 발생에 대해서 시설운영자 혹은 행위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외에 목적론적 책임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공동체의 부담으로 구성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The safety of students constitutes as part of the people's rights and the state is obliged to ensure the safety of students. The right to safety is not explicitly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Nonetheless, the safety of the people is a prerequisite for human dignity and liberty. In a negative sense, the state is prohibited from endangering the safety of the individual. From a positive perspective, the state should intervene in situations that pose a threat to the people's safety, including when caused by the third party's action. The state's obligation to secure its people and the individual right to security are, however, in an asymmetric relationship to certain extent. This is so because it cannot be expected for the state to assess all plausible and possible contingencies of infringement on the safety, and take action in advance to protect the people's safety. Accordingly, the right to safety should be realized primarily by parliamentary legislative action. In this regard, it should be differentiated between natural and artificial danger(risk), criminal behaviour, casual liability and final-oriented liability. In particular, students are exposed to latent risk and such damage has a long-term effect. So the facilities and equipments in the school must be properly maintained and the environments around the school should be arranged to ensure the safety of students. As for providing relief to victims, final-oriented liability should be established in addition to imposing legal liability upon operators of facilities or wrongdoers. Whether the community should take responsibility must also be considered.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교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교원양성기관은 학교 안전교육 정책에 관한 이해와 적용,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안전교육에 관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인식을 통하여 현황 및 과제를 분석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학교 안전교육의 의미,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교원양성기관의 안전교육 현황 등을 살펴보았으며, 안전교육 실시와 정책의 공감, 예비교원의 안전교육 역량 강화방안, 안전교육 실태와 예상 애로점 등과 관련하여 교원양성기관 책임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인식조사는 전국 교원양성기관의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여 응답자 56명(교육대학 8명, 사범대학 26명, 교육대학원 22명)에게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원양성기관에서의 학교안전교육 정책 수행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On the april 16, 2014 in Korea the tragic Sewol ferry sinking wa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chool safety train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ise the strengthening plan of pre-service teachers’safety training capability by analyzing the awareness of school safety education policy for director of the teacher education institutions. The researchers analysed on understand and sympathy the school safety training policy of government, the strengthening plan of pre-service teachers’safety training capability, obstruction factors of teachers’safety training and the role of director of the teacher education institutions according to the directors' differential perception of the national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in background variables. Researching perceptions went off by distributing, collecting and analyzing questionnaire to 56 people director of the national teacher training institutions (8 people in National University of elementary education, 26people in university of secondary education, 22 people i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nline and offline.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awareness in background variables, we took investigating the frequency, verifying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we suggested a improvement direction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rengthening plan of pre-service teachers’safety training capability.

본고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언론의 시각을 분석한 것이다. 인성교육법은 야당의원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 밖에서는 이것의 제정에 관해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학교폭력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우리가 이 법으로 인하여 인성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러한 인성교육법에 대해서 언론 평가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에 대해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한다. 찬성론은 주로 법의 취지에 집중하고 있고, 반대론은 주로 방법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인성교육진흥법상의 내용 가운데 세 가지 점에 문제가 있다.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와 덕목의 내용이 봉건시대 인성교육과 같은 전통적 가치와 덕목을 강조하는 반면, 시민정신을 반영하는데 미흡하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인성평가도 사교육시장에 인성교육의 열풍을 몰고 왔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외주화 역시 인성교육을 상품화하는 결과를 빚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학교와 학원의 역할을 전도시킨다. 결론적으로 법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여전히 찬반의 논쟁이 심한 편이므로 취지를 살리되, 방법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도록 시민교육과 결부시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This paper is an analysis on evaluation of the newspapers on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The press includes claims of scholars who express their opinions through the media, including expression of journalists themselves. This Act was passed unanimously by all parliamentarians, including opposition members. However, Parliament is cold outside half‧cons when it comes to the enactment of this. This act was created in the wake of school violence and Sewolho-disaster. It is a good thing we were interested in character education because of this law The media assessment for this Act as follows: First, the dissenting and favor opinion confronted each other for this Law. The law has many challenges to overcome in the methods. Secondly, there are the problems of the three points in this Act. The contents of the core values ​​and virtues of character education emphasize the traditional values ​​and virtues such as feudal character education and the direction of obedience to the state. This Act have been driving the craze of humanity education in the private market. Outsourcing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to commercialize the resulting distorts the original intent of the Act. In conclusion, it is critical for us to change the method to the improvements needed.